[568호] 민주노총 /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 대회 개최
작성자 | 원혜옥 | 작성일 | 23-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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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인 29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노동자 1만여명이 서울 도심 집회를 열어 최저임금 1만2천원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올려라 최저임금! 철폐하라 비정규직!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살인적인 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면서 당장 생존이 어렵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만이 노동자와 그 가족,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6년 전 대선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다”며 “지금 최저임금 1만2천원은 요구가 아니라 현실이 됐어야 하고, 산입범위 확대로 임금이 삭감된 노동자들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마련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최저임금은 생존을 위한 안전망”이라며 “비혼단신가구의 생계비가 최저임금을 훌쩍 넘어서는데 노동자와 서민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는 지난 22일 열린 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천21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은 제출을 미루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8차 전원회의에서 재계가 요구안을 들고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오로지 최저임금 동결과 삭감, 이런 저질스러운 논쟁만 벌어지는 게 지금 최저임금위 실태”라며 “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 개선을 요구하면 정부는 눈과 귀를 닫는다”고 비판했다.
7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노동자위원인 김수정 학교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의 가치를 저울질하며 평등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여성이 많은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게 해서 성차별을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문제라면서 오히려 더 열악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차별을 제도화하고 고착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상계주공 14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동수 경비원은 “용역회사는 새해가 되자마자 최저임금 인상분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경비원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저희 같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서울광장까지 행진했다.
우리 노조를 포함한 공공운수노조는 13시 30분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전대회를 개최 했다. 이후 대학로까지 행진 후 본대회에 결합했으며, 우리 노조는 최연택 위원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