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15 페이지

민주노총이 7월 총파업을 시작했다. 가맹 산별노조·연맹이 릴레이 파업을 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양경수 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선언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이라며 “2주간 4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하고 2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유례 없이 강력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출범 1년간 한국 사회 곳곳이 퇴행했다고 비판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1년이 경과하면서 한국 사회는 퇴행에 퇴행을 거듭해 30년 전 군사독재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민 생명·안전 위협에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12일 주야 최소 2시간 이상 전체 조합원이 총파업에 참여한다.   민주노총은 7월 3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일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 △5일 지역별 결의대회·행진 △6일 총파업대회 △7일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 △8일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한일노동자대회 등을 연이어 진행한다.   정부와 재계는 한목소리로 총파업을 비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당한 파업이 아니다”며 “민주노총 구호는 정치운동으로, 무책임한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경제가 어렵다”며 파업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경총은 “우리 경제는 수출이 3분기 연속 감소하고 무역적자가 6분기 연속 이어지는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경제와 산업에 부담을 가중하는 총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과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우리 노조는 7월 3일 민주노총 대전본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일 지역 동시다발 촛불집회에 최연택위원장을 비롯해 대전충청권 동지들이 계속 참석하고 있으며, 7일과 14일 촛불집회에 집중하고, 15일 서울에서 개최될 결의대회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지난 5월 17일 고용노동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을 통해 법위반 조항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불응시 형사처벌을 예고하는 한편,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조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기로 하는 등 단체협약 개악을 예고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4일(화) 14시 단체협약 개악 대응 현장 대책 회의를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조직실, 공공기관사업본부, 법률원,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강원대병원분회, 그리고 우리 노조 조직실에서 참석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보충교섭 등 노·사 간 단체교섭에 의하여 개정하고 조문의 취지를 살려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불합리 낙인 조항의 경우 내용을 정리하여 서로 공유하고, 추후에 공동 대응을 하는 것으로 정하며 약 2시간 30분의 회의를 마쳤다.   한편 각 지방고용노동청은 우리 노동조합 소속 경제인문사회본부의 사용자의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음)과 육아휴직 조항(6개월 이상 근무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함에도,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허용)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과학창의재단지부의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쟁의행위를 인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우리 노동조합은 공공운수노조 대응 방침과 우리 노조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노·사간 교섭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내년도 국가 R&D 사업과 연구 현장이 대혼란에 빠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날(29일) 차관 내정자들을 만나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가 개최일(30일) 하루 전날 급작스럽게 연기되었다. 6월 30일 금요일 오후가 되자 기획재정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들에 예산 삭감 지침을 내리고 7월 2일 일요일까지 3일도 안 되는 기간 내에 예산 변경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의 말과 기재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기관(고유+일반) 사업비의 30%, 20%를 각각 삭감하라는 지침에 따라 제대로 된 진단과 평가, 기관 구성원들의 의사 청취 없이 예산 변경안을 졸속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우리 노조는 지난 5일 위법하고 졸속적인 연구비 구조 조정을 비판하며 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법으로 명시해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절차가 중단되고 위반되고 있는 점, 제대로 된 진단 및 분석과 대안 실천 노력 없이 급격하고 일방적인 연구비 삭감만을 (정체를 알 수 없는) 'R&D 카르텔' 혁파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위법하고 졸속적인 연구비 구조 조정이 자행되고 있으며 대통령의 독단이 국가R&D를 망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연구개발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저하시켜 연구성과 창출을 어렵게 하며, 정부 정책을 최일선에서 뒷받침하는 공공·공익 분야 연구를 저해하여 국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총액인건비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과 같은 연구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와 지침으로 인해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떠난 현장에 남아 있는 연구자들의 자긍심은 더욱 바닥에 떨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우리 노조는 더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R&D 카르텔' 운운하며 선무당이 사람 잡듯 독단적으로 국가R&D 사업을 뒤흔드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 우리 노조는 연구 현장 노동자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연구 현장을 지키려는 모든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가R&D 혁신과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강력히 맞서고 투쟁할 것이다.

 [기사]- 윤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 지시, “졸속적인 연구비 구조 조정 철회하라!” - 공공운수노조 / 공공부문 단체협약 개악 관련 현장 대응 회의 결과 - 민주노총 / 윤석열 퇴진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 회견 및 촛불 집회 개최   [지부 행사 및 투쟁사진, 광고 알림] - 부산테크노파크지부 인사위원회 개최 저지 투쟁(6. 30.)- 세종테크노파크지부 워크숍(6. 30.)- 시험인증기관본부 & 섬유개발 관련 지부 모임(7. 4)- 한국고용정보원지부 창립 1주년 기념식(7. 4.)-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민주노총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 일정 알림

- 우리 노조 신임 간부교육(6. 26.) - 울산과학기술원지부 창립 10주년 기념식(6. 28.) ▲ 신성덕 지부장이 지부 모범조합원 시상을 하고 있다.  ▲신임 황규진지부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 간부 기본교육(6. 29)▲ 왼쪽부터, 우상엽(한전원자력연료비정규직지부 지부장), 손주희(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지부 사무국장), 오원혜(핵융합에너지연구원지부 사무국장), 김동규, 최경철(한국창의재단지부 지부장, 사무국장), 오유진(사무처, 선전홍보차장) - 한국선급지부 창립기념식 및 지부 임원 이취임식(6. 29.) - 조세재정연구원지부 집행부 출범식(6. 29.) ▲ 조세재정연구원지부의 신임집행부를 소개하고 있다. -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 민주노총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 일정 알림 

. 안녕하세요, 저는 6월 1일자로 공공연구노조 선전홍보차장으로 일하게 된 오유진입니다.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일하는 14,000여명의 조합원분들의 봉사자로서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좋은 사무처 동지들과 함께 일하게 된 점도 정말 기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에 마음이 조급하기도 합니다. 언제 우리 국장님, 실장님들처럼 될 수 있을까 부럽기도 걱정되기도 합니다. 얼른 우리 노조와 조합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조급한 마음을 가진다고 해결될 일은 없을 것이기에 차근차근 하나씩 확실히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조합원분들께 든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점은 제가 낯을 많이 가리지만 조합원분들 뵐 때마다 정말 반가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주 뵙고 많은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전홍보차장 유진 올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인 29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노동자 1만여명이 서울 도심 집회를 열어 최저임금 1만2천원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올려라 최저임금! 철폐하라 비정규직!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살인적인 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면서 당장 생존이 어렵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만이 노동자와 그 가족,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6년 전 대선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다”며 “지금 최저임금 1만2천원은 요구가 아니라 현실이 됐어야 하고, 산입범위 확대로 임금이 삭감된 노동자들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마련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최저임금은 생존을 위한 안전망”이라며 “비혼단신가구의 생계비가 최저임금을 훌쩍 넘어서는데 노동자와 서민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는 지난 22일 열린 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천21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은 제출을 미루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8차 전원회의에서 재계가 요구안을 들고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오로지 최저임금 동결과 삭감, 이런 저질스러운 논쟁만 벌어지는 게 지금 최저임금위 실태”라며 “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 개선을 요구하면 정부는 눈과 귀를 닫는다”고 비판했다.   7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노동자위원인 김수정 학교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의 가치를 저울질하며 평등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여성이 많은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게 해서 성차별을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문제라면서 오히려 더 열악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차별을 제도화하고 고착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상계주공 14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동수 경비원은 “용역회사는 새해가 되자마자 최저임금 인상분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경비원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저희 같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서울광장까지 행진했다.   우리 노조를 포함한 공공운수노조는 13시 30분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전대회를 개최 했다. 이후 대학로까지 행진 후 본대회에 결합했으며, 우리 노조는 최연택 위원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 본부가 6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서 대표자회의와 확대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대표자 회의는 26일 5시 대전에서 중앙위원회가 끝난 후 진행했다. 대표자회의에서는 시험인증기관 하반기 사업 계획과 지부 현안을 공유했다.   27일에는 FITI시험연구원 오창분원에서 확대대표자 회의를 이어갔다. 회의에 앞서 오송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분원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신축건물 건설 진행 현황을 살폈다. 그 이후 KCL 오창 분원, KTC 오창 분원, FITI오창 분원을 방문하여 기관별 연구실 상황과 시험·인증 현황을 공유받았다.   27일 대표자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우리 노동조합 일정 및 현황 보고였다. 7월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일정을 확인하고 7월 15일 집중 집회에는 최대한 결합하기로 했다. 이어서 우리 노동조합 회의 일정을 공유했다.   두 번째 안건은 시험인증기관본부 결속력 강화 안건이었다. 9월로 예정된 시험인증기관본부 체육대회는 기관 일정 등 여러 난항이 생겨 다른 행사로 대체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10월 국제교류행사는 태국으로 결정했다. 국제교류행사에 앞서 태국 노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을 듣는 교육을 준비하기로 했고 태국 노동조합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은 정책역량 강화의 건이었다.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정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마지막 안건으로 지부별 상황 공유를 하고 회의를 마무리 하였다.

▲ 카이스트유니온지부 서성원지부장과 한국섬유개발연구원지부 전길우 지부장이 대리 수상을 했다.  우리 노조는 지난 6월 27일(화) 오후 2시 30분 한국화학연구원 행정동 1층 대강당에서 제170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중앙위원회에 앞서 2023년 김이태 장학금 시상식과 중앙위원 대상 산별노조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 김이태 장학금 수상자는 카이스트유니온지부 이범진 조합원과 한국섬유개발연구원지부 손향미 조합원이었다.   중앙위원들은 첫 번째 안건으로 징계 결정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향의 상벌 규정 개정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추후 징계 관련 규약·규정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위원회의 상설화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 안건은 지부표준운영규정 및 회계규정 개정의 건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개정안은 대의원의 권한 위임이 불가능하고, 회계감사로 명칭을 통일하며 지부가 본부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 번째 안건은 기금 지출의 건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해당 안건은 사무처 신규 채용에 따른 추가 자리 배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을 내용으로 한다.   네 번째 안건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한수만 테크노파크본부장 등 5명의 중앙위원이 진상조사위원으로 활동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다섯 번째 안건은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지부 폐지의 건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었다. 이는 해당 지부가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위해 노조를 이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마지막 안건은 전문위원 재임용의 건을 다루었다. 장영배 전문위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장과 사무처장의 구두 평가가 있었고 전문위원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추가로 보고 안건에서 ▲주요 현안 보고 내용 중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 현황과 관련하여 우리 노조의 대응 방향을 구두 보고하였다. ▲상급단체 관련 보고 내용 중에서는 공공운수노조에 납부하는 조합비 및 특별부과금과 관련하여 다음 달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밝혔다. 기타 안건으로 우리 노조를 집단탈퇴한 4개 조직의 가입을 승인한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를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을 밝혔다.▲ 우리 노조 이경진 정책기획실장이 산별노조 관련 교육을 중앙위원들에게 진행하고 있다.   

 [기사]- 제170차 중앙위원회 개최 - 시험인증기관본부 / 6월 정기 대표자회의 개최- 민주노총 /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 대회 개최- 사무처 오유진 선전홍보차장 인사말 [지부 행사 및 투쟁사진, 광고 알림] - 우리 노조 신임 간부교육(6. 26.)- 울산과학기술원지부 창립 10주년 기념식(6. 28.) -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 간부 기본교육(6. 29)- 한국선급지부 창립기념식 및 지부 임원 이취임식(6. 29.)- 조세재정연구원지부 집행부 출범식(6. 29.)-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민주노총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 일정 알림

-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추모 대전 촛불집회(6. 20) - 철도 민영화 반대! 공공요금 폭탄 정부 책임강화! 모두의 최저임금 1만2천원 대시민 선전전(6. 20.) - 과학기술보안관리단지부 워크샵(6. 21. ~ 22.) - 올려라 최저임금! 철폐하라 비정규직!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정권퇴진 전국노동자대회(6. 24.) - 우리 노조 신임 중앙위원 교육(6. 26.) -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윤석열 정권 퇴진” 부른 죽음, 마석 모란공원 영면강압 수사에서 집회 자유 훼손으로 확전 … “끝이 아니라 시작”    노동절 아침 분신한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21일 영면에 들었다. 지난달 2일 사망 후 50일 만에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장례절차를 마무리했다. 장례는 끝났지만 고인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양회동 지대장은 유서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했는데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와 검·경의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부른 양회동 지대장 분신 사망은 노동계를 윤석열 퇴진 구호로 묶은 변곡점이 됐다.   양회동 지대장 장례는 빗속에서 엄수됐다. 이날 장례는 양회동 지대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미사를 시작으로 서대문구 경찰청 앞 노제와 광화문 세종대로 영결식으로 이어졌다. 양회동 지대장은 영결식 뒤 경기 남양주시 마석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됐다. 빗속에서 치른 영결식이었지만 노동자와 시민 6천명이 운집했다. 경찰이 영정차량을 막아 세우고 교통 통제를 소홀히 해 시민과 운구행렬 갈등을 방조하는 등 크고 작은 방해가 있었지만 장례는 대체로 큰 충돌 없이 마무리했다.   1973년 강원도 고성에서 태어난 양 지대장은 철근공이다. 건설현장 철근팀장까지 올랐지만 만연한 중간착취와 임금체불, 만성적 고용불안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려고 2019년 11월 노조 강원건설지부에 가입했다. 양회동 지대장은 유서에 “먹고 살려고 노조에 가입했다”고 썼다. 노조에서 활동한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고성·속초·양양·강릉 북부권을 담당하는 3지대장을 맡았다. 조합원의 일감을 따오는 게 양 지대장의 주된 업무였다고 한다. 본인의 공수(하루 업무)는 챙기지도 못해도 조합원이 일자리를 얻는 것을 기뻐하며 자부심을 느꼈다는 증언이 동료들로부터 쏟아진다.   양회동 지대장은 지난해 12월 건설노조에 대한 정권 차원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경찰조사를 받았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가 적용됐다.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관철한 행위,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노조 전임비 지급을 문제 삼은 것이다. 영장에 피해자로 등장한 4개 업체 중 2개 업체 현장소장은 처벌불원 탄원서를 썼지만 구속영장 청구를 피할 수 없었다.   이런 혐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노조활동을 형법으로 해석해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 문제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건설업 특성상)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확보하기 힘들다 보니 노조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일정하게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등 문제를 해결해 왔다”며 “그런데 정부는 건설업계 구조적 문제는 도외시한 채 노조의 지배력 행사에만 집중한 채 사태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영장에는 차량으로 노동가를 송출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작업장 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산업안전수칙 의무 위반으로 고발한 점도 모두 ‘범죄 수법’으로 기재돼 있다. 노동자집회를 비롯한 별개의 노조활동을 한 데 엮어 채용과 전임비 요구를 위한 수단으로 욱여넣은 셈이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교섭은 상호 이해가 부딪히는 과정에서 노사 모두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이를 거쳐 일정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과정”이라며 “개별적으로 발생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교섭 과정을 강요죄나 공갈죄로 보는 것은 노사관계와 교섭 과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양회동 지대장은 노조활동을 불온시한 정권 아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던 노동절(5월1일) 오전 9시35분께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해 이튿날 사망했다.   양회동 지대장 분신 이후 정권의 대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었다. “억울하다”는 분신 노동자의 외침에도 ‘노조 때리기’는 계속됐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11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양회동 지대장 분신 사망 이후 ‘건폭’ 몰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신호를 준 셈이다. 효과는 현장에서 드러났다. 건설노조와 체결한 단협 위반,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해고가 잇따랐다. 양회동 지대장이 활동한 강원건설지부는 조합원 1천명 중 600명 이상이 실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노조에 대한 압박을 부추기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경찰청은 올해 국가수사본부에 배당된 특진자 중 단일수사 부문에 가장 많은 인원을 ‘건폭 수사’에 할당했고, 최근 특진 인원을 50명에서 90명으로 확대했다.    ‘사자 명예훼손’도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양 지대장 분신 당시 이를 목격한 노조 간부가 분신을 방조했다고 보도했다. 월간조선은 양 지대장 유서들이 서로 필체가 다르다고 기사화했다. 이후 유서 3통 모두 양 지대장이 작성한 것라는 필적감정 결과가 나왔고, 월간조선은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조선일보 보도 이후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 강릉경찰서 관계자가 ‘분신 방조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 밝혔음에도 여전히 기사는 그대로다.   정부는 이런 보도를 적극 활용했다. 양회동 지대장 분신의 의미를 희석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조선일보가 제기한 의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입을 통해 확산됐다. 원 장관은 “죽음을 동력 삼으려는 의도”라고 페이스북에 쓰는가 하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양회동 지대장 분신은) 여전히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양회동 지대장 형 회선씨는 영결식에서 원 장관 발언에 대해 “가족들은 (동생의) 죽음 소식을 들었던 순간만큼이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며 “한 나라의 국민으로 의무와 권리를 지키며 살아왔을 뿐인데 왜 비난을 받아야 하나”고 외쳤다.   정권 차원의 강경대응이 이어지면서 ‘노조 때리기’가 ‘집회·시위 때리기’로 확전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1박2일간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연 집회가 계기다. 경찰은 이 집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불법집회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집회 근절을 강조하면서 힘을 실어줬다.   사태는 노동권 관련 싸움에서 이제는 집회·시위의 자유 싸움으로 확전하는 양상까지 보인다. 정부·여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고쳐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개최하는 집회는 금지·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강조하고 직무성과급제를 확산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연대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결의대회를 열고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기능축소 △자산매각 △인력감축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이 가시화하자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가 임박한 지난 12일 “정부가 경영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 기능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16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비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기능을 외주화하겠다며 노골적인 재벌 특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도 ‘전력시장 개방’ ‘철도 분할’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등의 이름으로 민영화·외주화를 시나브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이날 기재부를 시작으로 정부세종청사 주요 부처 인근을 행진하며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에 반대한다고 알렸다. 양대 노총 조합원 2천500여 명이 함께 했다. 공대위는 결의대회를 10월 이후 대정부 투쟁의 밑거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7월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총파업, 9~10월로 예고한 공공운수노조 파업을 거쳐 10월 전체 공공기관 노조 단체행동 결의·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노동자들은 투쟁결의문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청년세대에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정원감축 정책에 적극 저항하며, 인력 확충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공공노동자의 임금·직무·성과 차별을 조장하는 직무성과급제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선언했다.우리 노조는 최연택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30여명의 동지가 참석해 공공기관 노조 단체행동에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우리 노동조합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변세일)는 20일부터 21일 양 일간 건축공간연구원에서 6월 정기 대표자회의를 10개 지부가 참여해 개최했다.   20일 오전 회의를 진행한 후 기재부 앞에서 개최 된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21일 회의를 이어서 진행했다.   안건으로는 ▲공동단체협약 준비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제외 대응 ▲경인사연구회 2/4분기 간담회 후속 TF 구성 ▲지부별 규정 개정 검토 ▲사고지부 정상화 방안 ▲국정감사 대응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고용노동부의 위법 단체협약 시정명령과 관련해서, 시정 명령 사항을 수정하고 공동단협을 빠르게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제외 대응과 관련해서는 본부와 민주노총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정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6월 12일에 개최했던 경인사연구회 2/4분기 정기간담회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경인사 한마당 대회 준비는 오수환 국장이 연구회와 23일 일정을 잡아 우선 논의하기로 했으며, 국가연구체제 TF에 우리 노조도 위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지부별 규정 개정안을 검토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규정 개정은 진행을 승인하기로 했고, 육아정책연구소의 감사 규정 개정안은 연구회의 감사 표준 규정 개정 이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건축공간연구원 규정 개정은 퇴직금지급 규정 관련을 제외하고 다른 규정 개정을 진행할 것을 승인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사고지부 정상화를 위해 6월 26일 여성정책연 비대위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7월 중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비대위원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대응과 관련 의제들을 토론하였으며, 경인사본부 국감TF를 구성하고 이틀간 진행 한 회의를 마쳤다.  

 우리 노조 테크노파크본부는 6월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 노조 정책위원회 사업 설명을 듣고 테크노파크 본부 현안을 논의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6월 19일과 20일에 이틀에 걸쳐 전북 남원에서 테크노파크본부 6월 정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앞서 전국테크노파크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간의 인력 교류에 대한 제안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계자로부터 청취하고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각 지부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등 노사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에 지부별 상황을 확인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정리했다.   노조 정책위원회는 노조 본부 체계상 정책기획실이 신설되는 등 노조 사업과 관련한 구조 변화를 설명하고 테크노파크의 법, 고시 개정 사항 등 정책 현안들을 청취했다. 추후 정책 사업에 이를 반영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며 사업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후, 지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테크노파크와 부산테크노파크가 기관 통폐합에 따른 직급, 임금체계 등 변경과 관련한 대응을 공유하고 대다수의 지부가 시작한 임금 교섭 추진 상황을 논의하는 등 지부 현안을 공유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올해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금체계와 관련한 예산편성지침이 나올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관련 사항이 구체화된다면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