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사상 초유의 R&D 예산 백지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가 R&D 제로베이스 검토를 지시하면서 출연연 예산이 구조조정에 들어간 데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조승래 의원실(더민주)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주최로 열렸으며 우리 노동조합을 비롯해 과학기술계 노동조합이 참여했다.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국가 R&D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자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은 사업비의 약 20%를 강제 삭감당했고 ‘카르텔’이라는 오명을 쓴 연구현장은 혼란 그 자체인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우리 노동조합 최연택 위원장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몇조씩 되는 예산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R&D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지나친 관료 주도의 운영관리가 급변하는 연구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삼자”고 강조했다.

우리 노동조합 과학기술본부 이창재 본부장(한국전기연구원)은 새로운 예산안의 방향성에 맞춰 연구가 급조된다고 지적하며 "삭감된 인건비를 반영해 연구자들이 1시간만에 만들어낸 연구가 통과한 사례도 있다"며 "비효율적이고 질적으로 저하된 과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종사자들 모두 예산안 재검토에 따른 갑작스런 예산 삭감은 '졸속행정'이라 지적하며 당장 올해 예산부터 손질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미 진행 중인 연구에 차질이 불가피해진고 새로운 예산안 방향에 맞춰 급조한 신규 연구가 연구의 질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를 주도한 조승래 의원은 “정부의 사상 유례없는 예산삭감 조치는 졸속하고 폭력적인 방식”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조치가 연구자들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고 연구 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위와 과방위 의원들도 함께 협력해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R&D 분야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