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13 페이지

 [기사]- 민주노총 /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한미일의 종합범죄” 강력 규탄- 시험인증기관본부 / 제41차 확대대표자회의 개최   [지부 행사 및 투쟁사진, 광고 알림] - 중소조선연구원지부 창립 9주년 기념식(8. 21.)-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정상화 촉구 선전전(8. 24.)- 핵 오염수 해양투기 대전 시민 촛불(8. 24.)- KTX-SR 통합 철도노조 선전전(8. 24.) -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정상화 촉구 선전전(8. 17.) - 전남테크노파크지부 창립 10주년 기념식(8. 18.) - 중소조선연구원지부 창립 9주년 기념식(8. 21.) -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우리 노조 테크노파크본부는 8월 17일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테크노파크 공동 현안과 국회 토론회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테크노파크본부은 10월 18-20일 간 치뤄질 테크노파크진흥회 워크샵에서 테크노파크 발전을 위한 토론회와 관련한 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테크노파크와 관련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관한 기준’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등 법과 제도 관련한 정책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테크노파크본부는 2023년도 각 기관별 임금수준과 직급별 정원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사고지부 상태가 된 대구테크노파크지부의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끝에 한수만 본부장이 비대위원장을 수행하고, 인근지부가 현안 발생시 수시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차기 9월 회의는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노동조합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변세일)는 지난 16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8월 대표자회의를 온·오프라인(줌)으로 긴급 개최했다.   안건으로는 ▲지부임원인준 ▲지부별 규정 개정 검토 ▲예산삭감 대응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건축공간연구원지부 임원인준의 건을 다루었다. 차기 집행부 구성(2024년) 조건부로 하여, 6개월 기간의 비상대책위원회 임시대표로 김종범 조합원, 간사로 윤호선 조합원을 승인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지부별 규정 개정안을 검토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규정개정 중 회원권 관련 규정은 개정하기로 하였지만, 내부통제 관련 규정은 타지부에 영향을 주는 제도로 보여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규정개정은 진행을 승인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예산삭감 대응과 관련해서 2차 심의 결과를 지부별로 빠르게 파악하기로 했고, 기본과제 삭감, 경상비 삭감, 비정상적 일반과제 예산 할당 문제를 지적하여 현수막 제작, 연구회 피켓팅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본부 방침에 따라 과기본부와 연대하여 투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타 안건으로 공동단협 관련해서 8월말 안으로 실무교섭을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 조율을 시도하기로 했다.   회의를 마치고 이어서 경인사본부 정책소위를 통해 국정감사 의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8월 17일(목) 14시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회의실에서 제18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16명의 중앙집행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보고안건으로 ▲주요 회의 결과 보고 ▲7월 재정과 조합비 납부 조합원 현황 보고 ▲2023년 상반기 회계감사 보고 ▲지부 현안 보고 ▲상급단체 관련 보고 ▲7월 활동일지 및 8월 일정 보고 ▲기타 안건을 보고하였다.   심의안건으로 ▲제171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 ▲지부 임원 인준의 건 ▲지부 운영규정 개정의 건 ▲징계위원회 구성의 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치 방안의 건 ▲투쟁 계획의 건 ▲법률비 지원의 건 ▲주요 현안 점검의 건 ▲공공연구노동자 대동한마당 개최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첫 번째 안건은 제171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으로 8월 29일(화) 오후 2시에 제171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하였다. 장소는 대전권으로 사무처회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은 지부 임원 인준의 건으로 ▲건축공간연구원지부 김종범 비상대책위원장, 윤호선 비상대책위원 ▲울산과학기술원지부 황규진 지부장, 범수균 부지부장, 김찬우 사무국장을 인준했다.   세 번째 안건은 지부 운영규정 개정의 건으로 건축공간연구원지부 카이스트유니온지부 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국토안전관리원지부의 노동이사제관련 지부운영규정은 우리 노동조합 지침대로 수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네 번째 안건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건이었다. 현 안건은 폐기하고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섯 번째 안건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치 방안의 건이었다. 우리 노동조합 내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규정이 없는만큼 공공운수노조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조사위원은 외부 위원 2인으로 구성하여 중재를 포함해 신고인의 의사를 존중해 처리하기로 했다.   여섯 번째 안건은 투쟁 계획의 건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 R&D예산 삭감에 대응하는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투쟁계획으로 각 과학기술계 및 경제인문사회계 노동조합에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고 우리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일곱 번째 안건은 법률비 지원의 건이었다. 카이스트유니온지부 조합원과 광주그린카진흥원 조합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률비를 각각 5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여덟 번째 안건은 주요 현안 점검의 건이었다. 상급단체 의무금 및 특별부과금 납부를 위한 계획을 논의했다. 현 안건은 차기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아홉 번째 안건은 대동제 개최의 건이었다. 대동제 준비팀을 구성하여 10월 말 대동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기사]- 제187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 경제인문사회본부 / 8월 대표자회의 개최 - 테크노파크본부 / 8월 정례 회의 개최   [지부 행사 및 투쟁사진, 광고 알림]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정상화 촉구 선전전(8. 17.)- 전남테크노파크지부 창립 10주년 기념식(8. 18.)-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 전남테크노파크지부 창립 10주년 기념식  - 중소조선연구원지부 창립 9주년 기념식 -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가 8월 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의 맹점을 비판했다.   공공성 대신 효율성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기조 아래,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대 혁신과제다. 지방공공기관은 이를 토대로 혁신계획안을 수립해 제출한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성보다 이익극대화를 위한 경영효율화를 중시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먼저 터져 나왔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수가 증가하는 반면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어 지자체 재정부담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통폐합 대상으로 제시되는 지방출연기관 대부분은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생산성 자체를 논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행안부는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이나 기관 민영화는 배제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시장성 테스트 체크리스트를 전제로 한 지방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은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석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지방 공공기관의 민주적 혁신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의사결정구조가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노동조합 참여를 배제하고, 자치단체장의 독단과 소수가 과점하는 의사결정구조로 말미암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다.   이석 변호사는 지방공공기관은 중앙공공기관에 비해 이사회 구성에서 독립성‧대표성이 미흡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형식화, 임직원 채용과정의 정실인사‧낙하산인사, 기관장 책임 추궁의 한계등으로 인해 많은 경영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돈벌이가 목적인 기업형태가 아니므로, 지역민을 위한 서비스와 공공성을 제공할 특수목적 기관임을 명확히 해서 경영효율화보다는 지방자치 발전과 공공성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게끔 목적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등 경영상 결정에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그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소송제 등의 제도를 도입해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영평가에 있어서도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수익성이나 경영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춘 평가기준을 탈피하고 공공성‧공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 지역사회에 대한 기관의 기여와 공공성 확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노동조합에는 테크노파크와 시도연구원 등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사업장들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부들은 지자체의 관리감독권 남용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영평가 지표로 인해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수만 테크노파크본부장과 이원규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 의장이 참석해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비판 보고서 내용을 파악하고, 지방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대안을 함께 고민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대전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노조법 2‧3조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등 대전지역 42개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이하 대전운동본부)가 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노조 탄압수단인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일부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운동본부는 이달 16일 개원하는 국회 임시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는 집중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각지의 노동자들과 함께 주요지점 릴레이 1인 시위와 캠페인, 23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리는 전국 집중 행동과 대규모 단식농성에도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노동3권은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할 헌법적 권리이자, 보편권 권리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할 어떤 명분도 없다”며 “한국은 ILO핵심협약 비준한 국가로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한국의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고 강조했다.   우리 노동조합 대전지역 사업장 대표자들과 윤미례 사무처장과 사무처 성원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 철도 민영화 반대! KTX-SRT 통합! 선전전(8. 3.)  -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질문 : 기관 및 지부 소개 부탁드립니다. ☞ 지부 :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지부입니다. 공공연구노동조합에서 가장 긴 지부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부의 사업장은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 제품의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인증해주는 기관입니다. 조합원은 2023년 7월말 기준 442명입니다.    [지부소개 및 노동조합 가입 계기]질문 : 우리 노조로 전환 한지 얼마나 되셨나요? 전환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지부 : 우리 지부는 두 개의 기관이 통합하여 2010년도에 설립되었는데, 통합 이전 두 기관은 각각 92년도와 98년도부터 기업노조로서 활동해 왔습니다. 이후 2019년 전국공공연구노조에 가입하여 4년 여의 시간을 함께해 오고 있습니다.공공연구노조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현재 시험인증기관본부를 이루고 있는 각 지부들이 더 깊은 연대를 이루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연구노조의 다른 본부들처럼 정부를 상대로 더 근본적인 투쟁을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기관이 통합되기도 하고 특별법의 적용을 받다가 제외되기도 하는 등 외적 요인이 컸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전환 후 기억나는 점]질문 : 한국노총, 또는 기업별 노조에 있다가 민주노총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길 이었을 것 같습니다. 전환하시며 가졌던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가장 기억이 남는 사건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 지부 : 아무래도 일반 조합원들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환 당시 집행부로서 일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당시 집행부라면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고 이에 반하여 일반 조합원들은 기업노조에서의 한계를 잘 체감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환 당시 투표에서 조합원들은 필요성을 느껴서 찬성했다기보다 집행부를 믿고 지지하여 찬성했다고 보였고 그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부의 올해 점검 및 내년 목표]질문 : 우리 노조로 전환 후 이전 한국노총 또는 기업별 노조로 있을 때와는 다른 상황들이나 사업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재미있었다! 또는 이 사업 등은 별로 였다! 평가 해 주실 만한 사업이 있을까요?(우리 노조 사업, 시험인증기관본부 사업 중)   ☞ 지부 : 공공 연구노조와 함께한 사업 중 단연 대동제가 가장 즐거운 행사였습니다. 사무처 동지들께서는 고생이 많으셨지만, 다른 지부 동지들 그리고 우리 지부 동지들이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재밌는 레크리에이션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나열하자면 정말 많은데요. 신임 노조간부 교육, 시험인증기관본부 워크숍, 여성의 날 행사 등 예전 기업노조에서는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사업이 있어서 조합의 활동이 풍부해진 느낌입니다. 다만 일반 조합원들도 참여하기 쉬운 사업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 : 그리고 현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쓰고 있는 지부 사업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지부 : 집행부로서 활동해 보니, 소통에는 완결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통하고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조합원들과 간담회, 설명회 등을 더욱 자주 열어서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건강한 조합의 활동이라는 이상적인 목표와는 다소 상충되지만, 익명을 기반으로 한 소통의 창구를 여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문 : 우리 지부는 이런걸 잘 한다! 자랑 부탁드립니다.   ☞ 지부 : 우리 지부는 총회 및 워크숍 등에 전체 조합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부입니다.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대부분이 모이는 총회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신입조합원 교육 워크숍을 진행하여 1박 2일로 가열차게 공부하고, 새벽까지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통을 잘 유지하여 비대면이 익숙해진 시대에서 얼굴을 마주 대하는 시간들을 늘려가고자 합니다.    [공공연구노동조합에 바라는 점]질문 : 우리 노조가 지부를 지원은 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수의 지부들이 있어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추가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 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 또는 긍정적인 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부 : 시험인증기관본부가 연구노조의 깃발 아래 모인 시간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타 특성화본부처럼 대정부 정책사업 등 연구노조 차원에서의 정책 개발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는 시험인증기관본부 내 지부들이 근본적으로 가지는 다소 모호한 기관 성격 즉,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중간에 위치한 특성 때문에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사안도 제한적이라는 이유도 한몫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책기획실을 중심으로 노조 본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 지부를 담당해 주고 계신 정상협 국장님께서는 언제나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과 응대로 도움을 주고 계셔서 항상 든든합니다. 이 지면을 빌어 정상협 국장님과 사무처 동지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는 7월 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안산분원에서 제40차 확대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KOTITI노동조합 이승훈 위원장과 박창수 사무처장이 참관했다.   첫 번째 안건은 시험인증기관본부 소통 및 결속력 강화의 건이었다. 시험인증기관본부에서 진행한 정책 자료집 초안을 공유했고 오타를 수정하여 최종 완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시험인증기관본부 공식 로고를 결정했다. 정책자료집과 로고 뱃지는 지부별 수량이 정해지면 제작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어서 시험인증기관본부 체육행사 대체의 건을 논의했다. 9월에 진행 예정이던 시험인증기관 본부 체육대회를 취소하고 대신 사진 공모전과 산행 플로깅 행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자세한 계획은 차기 시험인증기관본부 확대대표자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은 시험인증기관 공동 상견례의 건이었다. 내년부터는 시험인증기관본부 소속 지부 상견례에 원장과 지부장 모두 참석하는 공동상견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사용자와 면담을 진행하여 공동상견례 가능 여부를 타진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은 국제교류사업의 건이었다. 국제교류사업은 10월에 대만을 방문하여 현지 노동조합과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기 확대대표자회의에서 대만 노동운동의 현황을 주제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마지막 안건으로 시험인증기관본부 정책역량강화의 건이었다.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몇 년째 고정되어 있는 안전인증 법정수수료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하여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차기 시험인증기관본부 확대대표자회의는 8월 24일 2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개최 예정이다.

 [기사]- 시험인증기관본부 / 제40차 확대대표자회의 개최- 신규지부탐방 / 우리 지부를 소개합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지부」   [지부 행사 및 투쟁사진, 광고 알림] - 철도 민영화 반대! KTX-SRT 통합! 선전전(8. 3.) -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