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7호] 171차 중앙위원회 / 국가R&D삭감 공대위 구성. 총력결의대회 개최 확정
작성자 | 성민규 | 작성일 | 23-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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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조합이 국가R&D사업비 삭감 대응을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력결의대회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노조는 8월 29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강당에서 17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공동대책기구 구성의 건 등 네 건의 심의안건을 논의했다.
중앙위원들은 첫 안건으로 공동대책기구 구성의 건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R&D 사업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과기계 공공연구기관을 약탈적 카르텔이라고 호도하며 대폭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우리 노조는 윤 대통령의 결정이 국가R&D를 망치는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연구비 구조조정안을 철회하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공동대책위원회에는 과기연전노조, ETRI노조, 각 연구원의 연발협 등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 앞으로 추가 제안을 통해 외연을 확장할 예정이다. 우리 노조는 공동대책위와 함께 연구비 및 경상운영비 삭감에 대응하는 국회 작업과 언론 작업을 진행하고, 현장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8월 3주부터 대덕특구와 연구원 현장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지부별로 선전전 및 유인물 배포를 진행한다. 9월 14일(잠정)에는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R&D사업비 삭감 철회 촉구 공공연구노조 결의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추인의 건을 논의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지부에서 발생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7월 18일 제185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승인해 활동을 진행했고, 중앙위원회가 해당 진조위의 활동을 추인해달라는 내용이다. 중앙위원들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추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세 번째 안건으로 환경연구원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조합원 징계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위원들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징계안 표결을 진행했다. 중앙위원들은 두 사건 모두 우리 노조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엄중한 사건이라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한국환경연구원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합원 징계의 건에 대해 각각 해당 조합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기간 연장의 건을 논의했다. 규약 규정에 따라 우리 노조 제186차 중앙집행위원회가 7월 28일 성폭력 사건과 성폭력 2차가해, 직장내 괴롭힘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우리 노조 ‘성폭력, 폭언 폭행 금지 및 처리규정’은 성폭력에 해당하는 사건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 3인을 포함해 5인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그동안 진행한 조사 일정을 보고하고, 15일 활동 연장이 필요하기에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 중앙위원들의 질의와 의견이 나왔다. 최숙 성평등위원장이 중앙위원들에게 피해자와 그 주변인에 대한 2차 가해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2차 피해 방지를 특별히 강조하기도 했다. 중앙위원들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기간을 규정에 따라 15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