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2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등53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10시에 시작한 국정감사는 18시 넘어까지 진행되었다.

우리 노조는 지난 10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한 2023년 과방위 국정감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국가 R&D 예산 삭감의 무논리와 무책임을 지적하고 국가 미래의 핵심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정부의 오만하고 잘못된 정책을 지적했다.

이후 24일(화)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R&D예산 삭감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국감 질의 대다수의 의원들은 과기부의 자료 제출 불성실을 지적했고, R&D 예산 효율화보다 PBS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성과 융합연구사업예산 삭감 문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사업 급조 문제 및 예산편성지침 위반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 노조와 과학기술 바로세우기 연대회의(이하 '과세연')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예산 삭감이 출연연 연구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했고, 기획재정부에서 연구개발 기관에 강요 또는 협박으로 예산 삭감을 지시한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 외에도 이공계 기피 현상과 학생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족 지적이 이어지자 삭감된 예산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출연연구기관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 연구개발적립금을 이용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식으로 정부 실책을 출연연구기관으로 떠넘기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며, 국가 R&D 예산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우리 노조를 비롯한 과세연은 이날 국정감사 장소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문과 국제회의장에서 R&D 예산 삭감의 부당성과 예산 원상 회복 촉구 선전전을 진행했다.

한편 우리 노조 – 과학기술연구노조 - ETRI노조는 11월 2일 대덕특구단지 50주년 기념식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컨벤션센터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R&D 예산 삭감의 부당성과 예산 원상 회복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대전 컨벤션센터 앞 선전전과 달리 한국표준연구원 정문 앞 선전전에서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평화롭게 진행되던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급작스럽게 차벽을 만들었고, 이에 대해 우리 노조와 경호인력 및 경찰과의 충돌이 있었다. 이에 우리 노조는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법률을 어긴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공식 사과와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