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민주노총의 정치·총선방침 안건을 결의(=결정)하는 대신 질서있는 분위기 속에서 토론했다. 민주노총 제76차 임시대의원대회가 24일 오후 1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다. 재적 1,856명(과반 929명), 참석 932명으로 개회했다(1시45분 기준 1202명 참석).

이날 대대 안건은 세 개로, 2023년 총파업기금 조성 건, 규약 개정 건, 민주노총 정치방침 및 총선방침 수립 건이었다. 첫 번째 총파업기금 결의의 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정규직 5000원 이상, 비정규직 3000원 이상, 초단시간노동 조합원 2000원 이상 세개의 군으로 나눠 약 46억 원 규모의 총파업 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이다.

두 번째 규약개정의 건은, 민주노총 4기 직선제 선거가 있는 올해 직선 집행부의 임기와 간선 부위원장 등 임원의 임기가 불일치 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일치시키는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제출된 개정안은 ①민주노총 부위원장 선출시기를 민주노총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과 맞추는 내용, ②의무(=맹비 납부)의 단위를 단위조직으로 특정하고, 의무 불이행시 선거 등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규약 개정은 표결로 2/3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규약개정 건의 투표결과는 찬성 979 반대 229 기권 3으로 가결됐다.

세 번째 안건은 토론안건으로 상정된 민주노총 정치방침 및 총선방침 수립 건이었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안과, 총선방침안을 결의하기에 앞서, 대의원 간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중앙집행위원회의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2시간 30분여에 걸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정치방침안은 “민주노총은 여러 진보정당이 각자도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보 정치세력이 대단결하는 노동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총선방침안은 2024년 총선에서 ‘노동중심의 진보대연합 정당’을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안은 지난 75대 정기대대에서 총파업 기금 조성 안건 등과 함께 결의되지 못하고 미뤄졌는데, 민주노총 총연맹 집행부와 민주노총 지역본부, 산별대표자들이 참석하는 중앙집행위원회(중집) 등을 거치면서 민주노총 집행부는 결의에 앞서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해 이같이 진행됐다.

격론이 펼쳐질 것을 예상한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를 열면서 “정치·총선방침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평등수칙에 의거해 질서정연하게 상호 간의 의견을 존중하는 대대 만들어달라”고 당부하면서 “대대의 부족함은 위원장의 몫으로 돌리고, 투쟁과 전망을 함께 고민하고 일치하기 위해 노력해가자. 동지들 믿고 힘차게 대대를 진행하겠다”약속했다.

2시간 30분간의 토론에는 해당 정치·총선방침에 찬성-반대하는 의견이 제출됐다. (75대 정기대대에서) 유예된 결의안건이 토론 안건으로 상정되는 게 적절하지 않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의견에서부터, 7월까지 놓여진 투쟁을 조직해야 하는 과정에서 정치방침은 4월이 아니라 8월에 재논의 및 결의해야 한다는 의견, 이 모든 것에 앞서 민주노동당이 왜 분열했는지부터 다시 조직적 판단이 있어야 하며 충분히 열어놓고 합의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공무직’의 처우에 대한 관련 법도 없고, 제정에 관심있는 국회의원도 없다. 직접 청원해 국회 상임위에 올려놓았지만 여전히 잠자고 있다. 진보정당을 통한 노동자의 직접 정치가 필요하다. 더 이상 보수정당에 기웃거릴 수 없다.” 민태호 대의원(서비스연맹 학비노조 경기지부 교육정책국장)

“여전히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상이 다른 것 같다. 국회의원 몇 명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정치적 방향성을 좌우하는, 정치 지형을 바꾸는 세력이 되는 것이 노동자정치세력화다. 방침 결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고, 여전히 숙제이자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투쟁의 일환이다.” 권향임 대의원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사무국장)

“총파업을 조직하는 우리에게 진보개혁 정당은 희망을 주는 투쟁의 무기가 될 것이다. 총파업과 진보정당연합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 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개의 문이다. 지금처럼 분열된 진보정치로 윤석열 심판이 가능했다면 진보대연합이 이렇게까지 간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종국 대의원(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조합원)

“진보정당과 노동자정치가 노동자들로부터 외면받는 핵심은 분열됐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며 질적으로 후퇴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에게 연합정당 만들어 우리의 정당이고, 진보정치다라고 하면 되는지 묻고 싶다. 투쟁에 박차를 가해야 할 지금, 정치방침을 두고 논쟁할 시간이 없다.” 차헌호 대의원(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 지회장)

토론을 마친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권 취임 1년을 경과하는 시점에서 민생, 민주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5,6,7월 윤석열 심판! 민중항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의원대회를 마쳤다. 민주노총은 향후 중집을 통해 8월까지 정치방침과 총선방침 수립을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