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동조합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우리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몰지각한 R&D 예산 삭감과 연구현장 파괴로 인해 중요한 연구과제들이 중단되고 연구 의욕마저 상실되며 국가적 피해로 이어 졌다고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과 현장 현안을 발표했다.

우리 노조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노동자 정년 65세 환원, 임금피크제 폐지 ▲출연연구기관의 민주적 기관장 선출제도와 노동이사제 도입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직원 고용승계 보장 ▲경제인문사회 부문 정부출연연구기관 거버넌스 개편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거버넌스 개편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운용의 자율성 강화 및 실질임금 개선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공공성 강화와 R&D 사업 지원 확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배구조 개선 및 기관장 선출제도 개선 ▲국가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구축 공익 목적 비리 신고자 보호 및 신분 회복 조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새로운 운영 기준 마련 국가 연구개발 예산 복원 및 일방적 혁신방안 폐지 ▲연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연구자 유인책 마련 ▲무기계약직의 차별시정 및 처우 개선 ▲간접고용노동자 직접고용 전환으로 예산 절감 ▲R&D 예산타당성평가 현실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한국교육개발원(KEDI)정상화 및 기능 재정립이 담긴 내용의 17개의 정책 요구사항을 마련했다.

우리 노조는 이 자리에서 "새 정부는 전 정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며 "R&D 예산은 회복을 넘어 증액해야 할 것이고, 연구 현장에는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기관을 쥐고 흔들기 위한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는 지양하고 전문성이 검증되고 구성원들의 신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또한 연구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충실히 지원하고 위법과 노동 탄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을 새 정부에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무기계약직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김연천 한국교육개발원지부장, 인사전횡과 노조불인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지부장, 부당해고와 IBS의 노조 무시 고발,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최숙 IBS지부장이 현장 발언을 하며 새정부가 해당 기관들에 대한 빠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우상엽 위원장, 이강혁 부위원장, 박원순 부위원장, 전길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통령실에 방문해 직접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며 새 정부의 빠른 검토와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