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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6. 21., 광화문)  -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직장내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위반 원장 퇴진 선전전(6. 23.) 

지난 25일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박원순)는 6월 정례회의와 경인사연 이사장 정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6월 경인사본부 정례회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오후에 진행 될 경인사연 이사장 정기 간담회 의제를 점검하고, 각 기관별 규정개정, 지부현황을 점검하고 차기 회의 일자를 확정 후 마쳤다.   기관의 규정개정 점검의 건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실장 직책수당 신설, 징계사유 제외 능률성과급 지급 지침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과 건축공간연구원의 규정의 개정안은 부결되었다.   차기 7월 회의는 14일(월) 통일연구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14시부터 진행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신동천 이사장과 2025년 2차 정기 면담을 진행했다. 우리 노조는 ▲정부출연연 노동자 정년 65세 환원, 임금피크제 폐지 ▲출연연의 민주적 기관장 선출 제도와 노동이사제 도입, 거버넌스 개편 ▲정부출연연 예산운용의 자율성강화와 연구인력 유출방지 및 실질임금 개선 ▲무기계약직 차별시정 및 투트랙 개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한국교육개발원 정상화 ▲한국노동연구원 내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한 의제를 전달 했고, 연구회는 충분히 내부 논의하고, 기재부, 총리실, 각 기관과 논의해 진행 할 것을 대답했다.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는 6월 19일 오전 10시 30분 KATRI시험연구원 신동준 원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혁 시험인증기관본부 본부장, 정성원 KATRI시험연구원지부장, 이근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지부장, 최준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지부장, 김영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지부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신동준 원장은 시험인증산업의 현재 상황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이강혁 시험인증기관본부장은 시험인증기관들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협력과 상생의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며 밝히며 시험인증기관본부의 설치 의미를 설명했다. 이후 신동준 원장과 시험인증기관본부 소속 지부장들은 서로 의견을 밝히며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추후에도 만나는 자리를 가질 것을 약속했다.   이날 2시에는 우리 노동조합 KATRI시험연구원지부 사무실에서 시험인증기관본부 대표자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험인증기관본부 사업진행현황을 점검했다. 시험인증기관본부는 7월 사업자 대표 간담회 사업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국가기술표준원장 면담을 위해 담당 연구관 미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타 하반기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우리 노동조합 대산별전환준비 위원회가 6월 18일 오후 2시 계룡산의아침 펜션 세미나실에서 1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 번째 회의인 만큼 우리 노동조합의 대산별 전환의 전체적인 방향, 공공운수노조 내부 현황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위원회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산별전환위원회 운영방안의 초안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대산별노조로의 전환 이후의 교섭권, 예산, 인력운용 등을 공공운수노조와의 협의 상황 △공공운수노조의 산별전환의 기본 방침 △대산별전환 이후 우리 노동조합 규약·규정 변경안 및 의사결정단위 변경 내용 △공공운수노조 내 대산별 전환 표준규정 혹은 타 업종본부 규정 분석 △공공운수노조의 조합비 정률제 시행 이후 우리 노동조합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차기 회의는 7월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날 사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난 6월 18일, 충남 공주시 계룡산의아침 펜션 세미나실에서 우리 노조 제20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집행위원 1박 2일 수련회와 함께 진행했다. 회의에는 지부 임원 인준과 지부 운영규정 개정 승인, 준조합원 관련 규정 및 위원 승인 안건 등을 심의했다.   지부 임원 인준 안건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지부 임원을 인준했으며, 광주과학기술원지부의 경우, 각 임원의 임기를 확인한 후 인준이 이루어졌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지부 임원 인준은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이후로 심의를 유보했다.   지부 운영규정 개정 승인 안건은 FITI시험연구원지부의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했다. 해당 개정안 중 ‘온라인 회의 및 투표’ 관련 조항에서 회의 개최 판단의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지부에는 관련 내용의 보완 조치를 권고하고 운영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준조합원 상설위원회 위원 승인 안건과 관련 규정 개정 논의도 진행했다. 준조합원의 규정 개정은 학생과 우리 노조 퇴직자 등이 준조합원으로 가입과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자 개정을 논의했다. 개정안 중 ‘실업 상태 등’이라는 표현을 ‘학생, 실업 상태’로 명확히 수정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준조합원의 상설위원회 위원 승인 안건은 경기도교육연구원지부 전 지부장을 역임했던 진숙경 준조합원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승인하는 안건 내용을 원안대로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보고안건을 통해 5월 조합비 납부 조합원 현황과 최근 기자회견 및 투쟁 활동, 지부 현황 등이 공유되었으며, 탈퇴 조직 및 퇴사자에 대한 법률 대응 상황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이번 회의는 오후 3시에 개회해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되었으며, 전체 12명의 중앙집행위원 중 10명이 참석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17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위반을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우상엽 위원장은 우리 나라의 노동정책을 만들어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원장이 노조 지부장에게, 기관 노동자에게 막말을 내뱉고 노조를 탄압하는 것을 규탄하며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 했다.   윤미례 지부장은 "원장은 노조 지부장에게 '싸가지 없다'며 막말하고, 특정 직원을 가리켜 '개차반 같은 사람'이라는 모욕성 발언도 서슴지 않는 등 막말과 혐오 발언을 내뱉었다"며 "구성원들은 상처 입고 조직문화와 안정적인 노동 환경은 파괴됐다"고 발언했다.   이어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팀장을 팀원으로 강등시키는 인사 조처를 감행하고,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연구 책임을 맡기지 않았다"며 "노사 간 맺은 단체협약과 노사 합의 또한 무시하며 연구직을 줄이고 행정직을 늘리는 일방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김율현 본부장은 윤석열정권에서 꼿은 원장의 행위를 비판하며,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받고, 새 정부에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요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지부의 노호영 지부장은 기관 대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 일 때 제대로 된 처리가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며, 대전지방노동청이 직접 조사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구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동청에 원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우리 노조와 한국노동연지부는 원장 퇴진을 목표로 선전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우리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몰지각한 R&D 예산 삭감과 연구현장 파괴로 인해 중요한 연구과제들이 중단되고 연구 의욕마저 상실되며 국가적 피해로 이어 졌다고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과 현장 현안을 발표했다.   우리 노조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노동자 정년 65세 환원, 임금피크제 폐지 ▲출연연구기관의 민주적 기관장 선출제도와 노동이사제 도입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직원 고용승계 보장 ▲경제인문사회 부문 정부출연연구기관 거버넌스 개편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거버넌스 개편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운용의 자율성 강화 및 실질임금 개선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공공성 강화와 R&D 사업 지원 확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배구조 개선 및 기관장 선출제도 개선 ▲국가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구축 공익 목적 비리 신고자 보호 및 신분 회복 조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새로운 운영 기준 마련 국가 연구개발 예산 복원 및 일방적 혁신방안 폐지 ▲연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연구자 유인책 마련 ▲무기계약직의 차별시정 및 처우 개선 ▲간접고용노동자 직접고용 전환으로 예산 절감 ▲R&D 예산타당성평가 현실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한국교육개발원(KEDI)정상화 및 기능 재정립이 담긴 내용의 17개의 정책 요구사항을 마련했다.   우리 노조는 이 자리에서 "새 정부는 전 정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며 "R&D 예산은 회복을 넘어 증액해야 할 것이고, 연구 현장에는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기관을 쥐고 흔들기 위한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는 지양하고 전문성이 검증되고 구성원들의 신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또한 연구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충실히 지원하고 위법과 노동 탄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을 새 정부에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무기계약직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김연천 한국교육개발원지부장, 인사전횡과 노조불인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지부장, 부당해고와 IBS의 노조 무시 고발,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최숙 IBS지부장이 현장 발언을 하며 새정부가 해당 기관들에 대한 빠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우상엽 위원장, 이강혁 부위원장, 박원순 부위원장, 전길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통령실에 방문해 직접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며 새 정부의 빠른 검토와 조치를 요구했다.

 

- 시험인증기관본부 현장지원사업(5. 29.) - 경인사본부 일반사업비 일방삭감 관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항의 선전전(5. 29.)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지부 창립기념식(5. 29.) - 통일연구원지부 故김종우 동지 추모제(5. 30.) - 한국지방세연구원지부 창립 1주년 기념식(6. 4.) - 6.21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6. 21.)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천5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4.7% 오른 금액이다. 예년에 비하면 최초 요구안이 대폭 낮아졌다. 12·3 내란사태 이후 경제 상황을 반영해 현실적인 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양대 노총 등으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1만1천500원이 나온 배경을 보면, 운동본부는 시급으로 환산한 적정생계비(1만4천862원)에서 물가상승률과 근로소득 반영률(82.5%)을 반영한 시급을 1만2천732원으로 산출했다. 예년에는 적정생계비 중 근로소득 부분의 100%(1만2천732원)를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는데, 올해에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85~100%(1만822원~1만2천732원) 수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1만822원~1만2천732원 범위에서 1만1천500원이 나온 이유는 인상률을 14.7%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5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못 미친 실질임금 하락분(11.8%)과 최저임금으로 산입된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조정분(2.9%)을 합한 수치다.   올해 제시한 최초 요구안은 지난해 최초 요구안(1만2천600원)보다 인상률(27.8%) 기준 절반에 가깝다. 2020년 1만원(16.4%), 2021년 1만800원(23.9%), 2022년 1만890원(18.9%), 2023년 1만2천120원(26.9%)과 비교했을 때에도 최초 요구안이 대폭 낮아졌다.   최초 요구와 실제 결정된 금액의 간극이 크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과,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다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나, 최종 결과와 (최초 요구안의) 괴리 등을 감안했을 때 현실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 지적과 평가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12·3 내란사태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 상황이 악화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제시한 데에는 생계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2024년 생계비는 265만원(비혼단신)으로 같은해 최저임금 월액(206만원) 기준 77.86%의 충족률에 그친다. 운동본부는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의 피폐함이 해마다 누적되고 있다”며 “이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헌법이 정한 기본권으로서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계는 아직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자영업자 지불능력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요구한 만큼 사용자쪽에서도 동결만 고수할 게 아니라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5차 전원회의를 연다. 재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구분적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열린 4차 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두고 노사가 공방을 벌였지만 내년 최저임금 적용은 사실상 무산됐다.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을 내고 관련 실태조사를 고용노동부가 착수해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분적용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노사 간 줄다리기 협상이 본격화된다. 노동계 최초 제시안과 재계 최초 제시 예상액을 감안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30원~1만1천50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이다.  

 지난 6월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의 하청업체 소속의 김충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비상정지장치나 발판브레이크가 있었지만 2인 1조가 아닌 단독업무를 진행하다 벌어진 사고에 기계를 멈춰줄 동료도 없었다. 회사는 사고가 발생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고인이 임의로 작업 했다며 고의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김용균 노동자를 떠나보낸지 6년이 지났지만 발전소는 무엇하나 바뀐 것이 없다. 위험한 업무임에도 2인 1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족한 인력은 항상 충원되지 않는다. 이는 하청에 재하청을 해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하청에 재하청 노동자들은 사장이 몇 개월마다 바뀌며 임금인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휴가도 사용하기 어렵다.   사고 발생 후 노조와 유족을 대리하는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공사계획서와 근로형태, 작업 현장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매일 촛불집회 등 현장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6월 6일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진상조사 요구안을 전달했으며, 엄길용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현장에서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강 비서실장은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안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같이 현장과 협력업체에 계신 분들도 트라우마 지원도 아끼지 않고 해결하겠다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한은 저희가 잘 받아서 전달하고, 이후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제발 이번 대통령만은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 잘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10일 전국 화력발전소에 대한 감독을 개시했으며,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전KPS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도 높은 감독에 들어갔다.   우리 노조는 6월 11일, 우상엽 위원장을 비롯한 사무처 동지들이 김충현 노동자가 안치되어 있는 태안의료원에 방문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이어 매일 저녁 7시 태안터미널 앞에서 진행되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투쟁에 힘을 보탰다.   

 

- 경남여성가족재단지부 교육 (05. 16.)  - KCL지부 단체협약 체결식(05. 19.)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대선요구 집중 선전전(05. 21.)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621 공공기관 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참여 피켓팅   - FITI시험연구원지부 정기 대의원대회(05. 22, KATRI 시험연구원 오송분원)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가 5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FITI시험연구원에서 윤주경 FITI시험연구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험인증기관본부 이강혁 본부장, 이근재 KTC지부장, 정성원 KATRI지부장, 김호진 KTR지부 사무국장, 정상협 조직국장이 참석했다.   윤주경 원장은 간담회에서 시험인증기관 산업의 미래와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또 공공기관장으로 재임할 당시의 노사관계를 이야기하며 노동조합과 협력하면서 기관을 경영할 것이라 밝혔다. 시험인증기관본부는 섬유업계 시험인증기관들의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만나 교류하는 자리를 가질 것을 제안했고 윤주경 원장은 이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험인증기관본부는 시험인증기관본부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대표자회의에서는 시험인증기관본부 하반기 사업을 점검했다. 5월 중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면담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5월 29일 시험인증기관본부 소속 격오지 근무 조합원 현장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송, 진천, 음성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에게 커피와 간식을 배부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한국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경제인문사회본부 5월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부임원인준, 국정감사 준비팀 구성, 경인사연 2025년 2차 면담 준비, 기관 규정개정 점검, 지부현황 점검의 건을 다루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지부 임원 인준의 건을 심의하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지부의 이정미 지부장 – 박병수 부지부장 – 이용주 사무국장 – 김창록 회계감사를 인준하였다.   두 번째 안건은 국정감사 준비팀 구성의 건으로 박원순 본부장, 윤미례 노동연지부 지부장, 김연천 한국교육개발원지부 비대위원장, 김사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 지부장, 변세일 수석부위원장, 노호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지부 지부장으로 구성하고, 즉시 국정감사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세 번째 안건은 경인사연 2025년 2차 면담 준비의 건으로 6월 대선이후 면담을 진행하고, 대선캠프에 전달한 우리 노조 정책 제안서 안건 위주로 준비해 미리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네 번째 안건은 규정개정의 점검의 건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각종 규정 개정 요구안을 검토하였으며, 일부 통과, 일부 부결 처리 하며, 동일 사안에 대해 각 다른 기관의 상황 등을 공유하였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지부 현황을 점검하였다. 6월 노동연지부 기자회견 일정을 확정하고, 각 지부의 현황 점검을 하였다.   기타 안건으로 차기 회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6월에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대산별전환위원회 위원은 박원순 본부장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