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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연구원장 즉각 퇴진 요구 선전전(매주 월요일, 세종국책연구단지.) - 공공운수노조/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카이스트분회 창립총회(9. 25.) - 한국지방세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발 요구 선전전(9월 넷째주는 매일진행, 10월 첫째주는 월/목 예정) - 2025 추석 귀향선전전(10. 2., 전국 거점)

시험인증기관본부는 지난 25일(목) 오후 4시부터 군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 부지에서 조합원 약 400여명이 참석한 친목교류행사 ‘ON:밤‘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 노조 시험인증기관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연간 사업으로 각 사업장의 벽을 넘어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의 교류를 목표로 개최하는 행사이다. 올해 두 번째 행사로, 2024년에는 충북 청주와 오창 인근 3개 지부 조합원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전문 진행인의 진행으로 식음행사 와 조합원들의 축하공연, 레크리에이션과 경품추첨등으로 구성되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열렬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가 되었다.   이강혁 시험인증기관본부장(FITI시험연구원 지부장)은 “사업장의 벽을 넘어 교류하는것이 산별운동의 첫걸음”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통하여 “이 행사가 단순한 친목교류를 넘어 산별정신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임을 밝혔으며, 같은날 진행된 KATRI지부의 정기총회 행사에서도 비슷한 취지를 조합원들에게 설명했다. 해당 총회에서는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조합원 교육을 이근재 교육위원장(KTC 지부장)이 진행하여 총회의 의미를 더욱 강화해 주었다.우리 노조는 변세일 수석부위원장과 채양욱 사무처장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고, 경품 추첨 등을 같이 진행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는 지난 9월 18일 오전 10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회의실에서 9월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첫 번째 안건은 국감 대응 등 대내외 상황 보고 였다. △경인사연구회 이사장 사임에 따른 신임 이사장 선임 예정 △국정감사 일정 △공공운수노조 새정부 공공기관 정책방향 토론회 △공공운수노조 지방이전 대상 기관 간담회 △공공연구노조 본부 현황 △대산별전환특위 △지방세연구원 사무국장 유고 △노동연 창립기념행사 원장 퇴진 투쟁 등의 현황을 공유했다.   두 번째 안건은 연구회 간담회 안건 검토였다. 이번 간담회의 신규의제로 △기관운영 필수재원의 출연금 대체에 따른 후속 조치 △업적평가 강화 요구 관련 △연구직과 행정직간 정원 변경 관련으로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그 이후 과거 간담회 의제를 점검했다.   세 번째 안건은 공동 단체협약의 건이었다. 11월 말 상견례를 시작으로 경인사본부 공동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부별 단협의 모범안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마지막 안건은 지부 현안 점검의 건이었다. 회의를 마치고 같은 날 오후 2시 세종국책연구단지 대회의실에서 2025년 3분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경인사연구회 사무총장, 경영지원본부장, 기획평가본부장, 경영지원부장, 경영혁신부장이 참석했다.   지난 2분기 간담회에서 논의하였던 △정부출연연구기관 노동자 정년 65세 환원, 임금피크제 폐지 △출연연구기관의 민주적 기관장 선출제도와 노동이사제 도입, 거버넌스 개편 △정부출연연 예산 운용의 자율성 강화와 연구인력 유출방지 및 실질임금 개선 △무기계약직 차별시정 및 투트랙 개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한국교육개발원 정상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의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후 신규의제인 △기관운영 필수재원의 출연금 대체 후속 조치 △근무평정 강화 관련 연구회 지침 △연구직 TO, 행정직으로 전환에 대한 연구회 지침에 대하여 논의했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는 17일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책 전면 전환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공노동자들은 ‘공공성 강화·민주적 운영·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기관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총파업·총력투쟁대회에는 노조 추산 1만여명이 모였다. 20여년 만에 최대 규모 공동파업에 나선 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강원대·경북대·서울대·충북대병원) 노동자와 철도·연금·지하철·공공기관 콜센터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엄길용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을 민주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됐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규제완화·구조조정이라는 낡은 프레임만 반복됐다”며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직무급제와 혁신가이드라인 폐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안전인력 충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말했다.   노조는 공공부문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기재부가 내놓은 경제전략은 시장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평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달 초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강화 방안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공공기관 정책 개편을 위해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된 구조조정 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을 강제로 통폐합하고 무차별적으로 인력을 줄이고 안전을 외주화한 윤석열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뿌리부터 도려내고 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까지 쟁의권을 확보한 사업장 조합원이 3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로 쟁의조정을 마치면 10만여명의 노동자가 쟁의권을 얻는다. 이날 파업에도 정부 입장변화가 없다면 노조는 11월과 12월 파업 규모가 확산한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가 끝난 뒤 숭례문에서 대통령실 인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까지 행진했다.   우리 노조는 변세일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해 약 30명(국토연, 에너지경제연, 핵융합에너지연, 조세재정연, 대전세종연, 육아연, 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산연, 농촌경제연, 정보통신정책연, 특허기술진흥원 등)이 참석해 결의를 다졌다. 

 우리 노조 한국지방세연구원지부의 사무국장 동지가 지난 10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은 2023년 9월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입사한 후 직장 상사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 결국 고인은 지난해 3월 직장 내 괴롭힘을 공식 신고했다. 가해자인 직장 상사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이후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특정 간부들의 평가 부정 및 비리 의혹을 확인했고 이를 공론화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가혹했다. 가해자와 비리 의혹 당사자들로부터 되레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역고소를 당했고, 이는 명백한 보복 행위였다는 게 유가족과 동료들의 증언이다.   우리 노조는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 고인의 억울한 죽음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투쟁을 시작했다. 22일부터 매일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정문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24일 김성회, 이용우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지부장은 “작년 평가조작 사태를 계기로 노동조합이 결성됐지만, 아직도 기본단체협약조차 체결되지 못했다”며 “사측은 단체교섭을 지연시키고 고액의 노무사를 대동하며 노조 활동을 무력화시켜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고인과 함께 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지만 아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관계기관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노조는 이후 국정감사 때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포함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의 문제, 평가 조작의 문제 등을 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예정이다. 또한 매주 월, 목요일 11시 30분에 가해자처벌 및 진상규명 촉구 선전전이 진행되니 현장의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한국노동연구원장 즉각 퇴진 요구 선전전(매주 월요일, 세종국책연구단지.) - 인천여성가족재단지부 창립 1주년 총회(8. 22.) - 공공기관 정책 전환 요구 농성(8. 22.) - 가자! 917 공공기관 총파업-총력투쟁(9. 17.(수), 15시, 숭례문 앞 세종대로) 

 2025년 9월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새정부 공공기관 정책 방향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겨냥해 양대 노총 공공노동자가 법제도 개편을 토대로 실질화하라고 주문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과 노철민 공공노련 수석부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 방향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해 공공기관운영위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1일 국정운영 5개 년 발표에서 공운위의 독립성과 대표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명시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민간위원을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운영위는 공공기관 임원 임명과 실적 평가, 보수 등 공공기관 운영 일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기획재정부 아래에 있는 기구라 기재부에 의해 공공기관이 좌우돼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공공기관운영위원 선정 절차와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을 그대로 두면 기재부에 의해 휘둘릴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규 본부장은 “공공기관운영위 민간위원은 기재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법에는 구체적 추천 절차가 없고 ‘중립적인 사람’이라는 말만 있다”며 “노동계 등 당사자의 직접 추천과 자격 요건에서 ‘중립적인’ 문구를 삭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철민 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현재는 민간위원을 교수, 연구자, 법조인, 금융기관 임원, 회계사, 고위공무원 등 일정 전문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해 노동계 대표성 보장과는 무관하다”며 “노동자 대표성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우리 노동조합 경제인문사회본부는 지난 8월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회의실에서 8월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부 임원 인준의 건 △경인사연 간담회 의제 점검의 건 △지부현황 점검의 건 △기타(공동단체협약 준비의 건, 하반기 투쟁일정, 국정감사 대응의 건)을 다루었다.   첫 번째 안건은 지부임원 인준의 건이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지부 윤종혁 비상대책위원회 간사를 인준하였다.   두 번째 안건은 경인사연 간담회 의제 점검의 건이었다. 경인사연이 제안한 세종 연구단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 타워 건설 서명운동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가공무직 공제회는 추가 논의하면서 관심을 가지기로 했다. 이후 국회 예결위 자료와 정무위 자료를 검토하였고 오류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기로 했다. 차기 경인사 연구회 면담 내용은 문건으로 정리하고 실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은 지부현황 점검의 건이었다. 마지막으로 공동단체협약 준비를 위해 차기 회의때까지 공동단체협약 비교표를 만들고 11월 중에 상견례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9월 17일 공공운수노조 집회에 최대한 참석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대응 상황을 정검했다.

 지난 8월 29일 FITI시험연구원 회의실에서 시험인증기관본부 제65차 확대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논의안건으로 시험인증기관본부 사업진행현황, 각 지부별 현황 공유, 시험인증기관본부 회계 등을 논의 및 점검하고, 기타 안건으로 시험인증기관본부 사업장 지원사업 계획을 확인 하였다.   시험인증기관본부는 정책역량 강화 사업으로 노동자대표 – 사업장대표 순회 간담회를 진행중이며 4차례 진행하였고, 5차로 KTR에서 하고자 계획중이다. 또한 노동자대표와 국가기술표준원과의 면담도 준비하고 있다.   두 번째로 공동단협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본부의 모범단체협약(안)을 완성하였다. 본부는 각 기관의 임단협 진행시 공동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으며, 29일 오전 FITI시험연구원의 상견례를 진행했다.   세 번째로 집행부 하반기 수련회를 9월 11일 ~ 12일, 2일간 안산 대부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세부사항을 확정 하였다.   네 번째로 현장 지원사업은 2025년 하반기 사업을 2026년으로 순연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섯 번째로 2025 ON;밤 행사의 세부안을 확정하였다. “ON;밤”은 군포에 있는 지부 조합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만들어진 행사로 KTC 군포 부지에서 실시 될 계획이며, 군포에 있는 조합원들이 모여 레크레이션과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이후 지부별 현안과 시험인증기관본부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차기 회의는 9월 KATRI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회의는 종료 되었다.    

 

- 한국노동연구원장 즉각 퇴진 요구 선전전(8. 11, 18.) - 카이스트의 CIPA2025 이스라엘 테크니온 세션 취소 요구 기자회견(8. 18.)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 조직개편 방향 관련 공공운수노조 간담회(8. 20.) - 노조법 2.3조 국회 본회의 즉각 통과 촉구 집중 선전전(8. 21.) 

한국교육개발원지부(지부장 김연천)는 연구사업운영원직(대우직 포함) 및 위촉직의 2025년 임금교섭을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큰 성과를 이끌어 내며 종료했다.   연구사업운영원직(대우직 포함) 및 위촉직의 임금인상은 다음과 같다. 1. 1~4급 연구사업운영직(대우직 포함)의 연봉(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합)은 전년도 연봉 대비 3.0% 정률 인상한다. 2. 5급 연구사업운영직(대우직 포함)의 연봉(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합)은 전년도 연봉 대비 3.0% 정률 인상하고, 이에 더하여 월 5만원 정액 인상한다. 3. 위촉직은 월 30만원 정액 인상한다. 4. 위촉직의 근속가산금은 입사 후 최초 1년 근속 도래 시점에 월 30만원을 정액 인상하며, 이후에는 매 근속 1년마다 월 10만원 인상한다. 단, 총 근속가산금은 월 7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위촉직 중 적용기간 기준 입사 후 최초 1년 근속이 지난 조합원의 경우에는 근속가산금 월 20만원을 추가 인상한다.또한 2026년 1월부터 기준 5급 연구사업운영직은 월 15만원 추가 정액을 얻어 냈다.   지부는 연구사업운영원직과 위촉직의 특수성에 2026년 임금교섭은 9월부터 바로 시작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기본단협만 맺어져 있어 본 단체협약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지부는 2024년 말 ~ 2025년 초 부당해고자에 대한 법률 투쟁 결과 전원 승소 복직을 확정 하였다. 이후 사용자가 발표한 2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해고방침에 대해 부당해고 투쟁을 전개한 결과 7명이 2025년 6월 중 전원 복직 되었으며, 기관장은 즉시 방침 철회 후 2년 미만 근무자 15명에 대해서도 계약 연장이 이뤄지는 등 노동환경 안정에 큰 성과를 이뤘다.   지부는 또한 조합원 배가 활동을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빙수, 아이스크림 화채 나누기를 진행했으며, 조합원 / 비조합원 간담회를 상반기 동안 7번 진행하는 등 기관의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다.   김연천 지부장은 “지부설립 1년 동안 부당해고 투쟁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번 임금교섭을 통해 대다수 조합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임금 인상안을 쟁취했고, 이것으로 우리 노동자도 모이면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며, 현장에 아직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가입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8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4층 회의실에서 우리 노조 제20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제189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 지부 임원 인준의 건,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중앙위원 파견의 건을 논의했다.   첫번째 안건으로 제189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에서 제189차 중앙위원회는 8월이 아닌 9월 중으로 순연해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중앙위원회 개최 전에 안건 심의가 필요하면 중앙집행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두번째 안건으로 지부 임원 인준의 건에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지부 김승균 지부장과 김성진 수석부지부장을 인준했다.   세번째 안건으로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중앙위원 파견의 건에서는 우리 노조 파견 중앙위원을 논의했다. 민주노총 중앙위원으로 변세일 수석부위원장과 조현정 성평등위원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공공운수노조 중앙위원으로 변세일 수석부위원장, 채양욱 사무처장, 조현정 성평등위원장을 추인했다.   보고안건에서는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정책 전환 요구 거점 농성 투쟁을 보고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8월 22일 금요일에 집중하기로 했고 중앙집행위원, 수도권 지부 간부, 공공기관지부 간부 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약 1시간 10분간 진행되었으며, 전체 13명의 중앙집행위원 중 8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