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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실크연구원 2025년 임금교섭 상견례(4. 30.) - 제45주년 5.18민중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5. 17. 광주)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가 4월 29일 KATRI시험연구원 안양 2별관 회의실에서 제61차 확대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첫 번째 안건은 공공연구노조 보고였다. 5월 1일 노동절 집회 일정을 공유했고 지부별로 최대한 참석할 수 있게 독려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대산별전환 준비위원회 시험인증기관본부 추천 위원을 이강혁 본부장으로 확정했다. 그리고 연대기금으로 현재 투쟁 중인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본부와 고공농성 투쟁 중인 세종호.텔 노동조합, 한화조선 고통고지회, 한국옵티컬지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보고안건으로 시험인증기관본부 확대간부수련회와 시험인증기관본부 국제교류사업 결과를 보고 했다.   이후 논의 안건으로 시험인증기관본부 사업진행현황을 다뤘다. 시험인증기관본부 정책역량 강화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한 국가기술표주원 원장 면담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5월 중 다시 공문을 통해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시험인증기관본부 공동단협은 모범단협안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임단협 공동 상견례가 가능한 지부를 파악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5월 중 추진할 사업으로 격오지 현장 지원 사업을 결정했고 5월 29일 충청권에 있는 오송, 진천 사업장을 위로 방문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각 지부별로 현황을 공유하고 회의를 마쳤다.  ▲ 시험인증기관본부 국제교류사업, 일본 BOKEN노동조합 방문

 우리 노조는 제20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지난 4월 28일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부 임원 인준, 사고 지부 해제, 법률비 및 투쟁기금 지출, 대산별전환준비위원회 구성 등 여러 중요한 안건들을 논의했으며, 우리 노조의 대선 정책요구안도 확정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지부 임원 인준이 논의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지부, 국립해양박물관지부, 다이텍유니온크루지부 임원을 인준했으며, 경제인문사회본부 회의에서 인준한 육아정책연구소지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지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 한국교육개발원지부의 임원들도 보고되었다.   이어서 우리 노조 제187차 중앙위원회 개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고, 일시를 5월 20일 개최하기로 했다. 사고지부 해제 및 지부 임원 인준 건, 투쟁기금 지출 건, 대산별전환준비위원회 구성 건 등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법률비와 투쟁기금 지출 관련 안건도 다뤄졌다. ‘24년 2월 경 중앙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과 전 위원장과 사무처의 배임 사건 항고에 대한 법률비 지출을 논의해 의결했다. 그리고 투쟁지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의 투쟁기금 지출을 심의했고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우리 노조의 대선 정책요구안을 확정했으며, 추가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 거버넌스 이관’, ‘지자체 산하 기관에 대한 과도한 지배개입 문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PBS 문제 및 지원금 부활’ 등의 의제를 추가 제출 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보고안건으로는 전차 회의 결과, 조합비 납부 현황, 기금 지출, 지부 현황 등이 다루어졌으며, 일부 안건은 자료로 대체되었다. 또한 우리 노조 탈퇴 조직 및 퇴사자에 대한 법률 대응 상황이 보고되었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 조합원 3만명이 노동자의 날을 맞아 서울 도심을 행진하면서 노동권 보장을 비롯한 사회대개혁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서울을 비롯한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주최쪽 추산 10만명이 참여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윤석열 파면을 자축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법 개정을 비롯한 노조할 권리 강화와 87 체제 극복을 통한 새 사회 구현을 강조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민주노총이 길을 열고 시민이 함께 나선 투쟁은 노동자의 선도적 투쟁에 시민의 힘이 더해지면 반드시 승리를 일굴 수 있다는 믿음을 얻는 위대한 경험이었다”며 “윤석열 파면 광장에서 울려 퍼진 시민의 외침을 민주노총이 나서서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한 노조할 권리 쟁취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비정규직 차별·중간착취 해소 △부자증세 철회와 서민복지 강화 △돌봄 등 공공서비스 국가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체질 변화도 주문했다. 양 위원장은 “87 체제의 한계는 헌법이나 제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며 “나부터 성별이나 인종, 고용형태로 만연한 차별에 반대하는 평등주의자가 되고, 소수자 혐오와 장애인 배제에 저항하는 인권운동가가 되자”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2·3 내란사태 이후 공론장에서 지속해서 차별금지법 제정 같은 포괄적 차별금지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는 12·3 내란사태를 겪으며 노조에 가입한 청년도 경험을 고백했다. 최윤실 민주일반노조 누구나노조지회 운영위원은 “이번 광장에서 2030세대의 외침에 사회는 주목했고, 사회가 우리에게 주목한 것처럼 우리는 열린 광장에서 노동자를 봤다”며 “항상 이 자리에 있었지만 사회가 철저히 외면하고 지웠다. 더 이상 이렇게 살수는 없다는 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을 듣고 광장에서 만나 동지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5월1일(목)11시, 대전시청 남문 앞 도로 6차선에서 조합원 5,000여 명과 퇴진광장 시민이 참여하는 ‘2025 세계노동절 대전대회’를 개최하고 대회 후에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참가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행진을 진행했다.   ‘2025 세계노동절 대전대회’는 “‘윤석열 재구속! 내란세력 청산!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대개혁 실현!’을 결의하고 윤석열 파면 이후 새로운 사회의 길을 여는 민주노총의 결의와 기세를 보여주는 대회”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대전본부 김율현본부장은 대회사에서 “민주노총은 양회동열사의 유훈으로 정권퇴진 투쟁을 시작했고 기다리고만 있었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주저하거나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인 투쟁으로 퇴진광장을 열었고 국회탄핵도, 체포, 구속도, 헌재 파면도 어려움이 조성될때마다 광장투쟁을 확대하며 돌파”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거리를 활보하고, 내란세력은 여전히 행정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수사를 받아야 할 내란동조범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출마를 준비하고, 국민의 힘은 내란수괴를 제명하고 사죄하기는커녕 대선 승리를 외치고 있다.”라며 “6월 3일 대선은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윤석열을 파면했던 것처럼 사회대개혁 민주항쟁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고 호소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대전과 서울로 나누어져 우상엽 위원장을 비롯해 총 7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쏟아지는 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세계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간 증가 규탄 기자회견(4. 22.) - 2025년 세계노동절대회(5. 1., 전국 동시다발)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대전현충원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순직교사․소방관․의사자 기억식”을 진행했다.   대전현충원에는 세월호 순직교사 10명, 세월호 탑승객을 구조하다 사망한 세월호 승무원 3명, 세월호 현장을 수습 후 복귀하다 돌아가신 소방공무원 5명이 안치되어 있다.   기억식은 세월호 순직교사, 의사자, 소방관 18명에게 헌화를 시작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권영각 본부장, 전교조 대전지부 신은 지부장의 추모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순직교사 유가족들도 기억식에 참석해 故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 김성욱씨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는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1년이 지났는데 지금 변한 게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운을 뗀 후 “세월호 참사 11년째를 맞는 동안 공식 조사가 세 차례 있었지만, 방해 공작과 제한된 정보 속에서 진실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한결같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해달라”며 호소의 말을 덧붙였다.   또다른 유가족인 김응현 선생님 형 김응상씨는 ‘어떤 그리움’이란 제목의 수필 일부분을 읽으며 유족 발언을 대신했다.   이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신 故 김정훈 아버지 김순신씨는 연대발언에 나서 본인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했다.   모든 기억식이 끝난 후 세월호 11주기 대전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국화를 들고 각각 개별헌화를 진행하고 행사는 종료 했다.   우리 노조는 이은주 부위원장을 비롯해 최숙 ibs 지부장과 본부 국장이 참석해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다시는 같은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랬다. 

.우리 노동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협의회가 4월 24일 오후 2시 본부 5층에서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의 안건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협의회 2025년 추진사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협의회 대선 정책 요구안 확정의 건 △ 지부현황 보고였다.보고 안건으로 공공연구노조 현황이 있었다. 우리 노조 4월 중집 일정과 안건, 5월 중앙위원회 일정을 공유했다. 그리고 5월 1일 노동절 집회 참석을 지부별로 독려하기로 했다.첫 번째 안건으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협의회 2025년 추집사업을 다루었다. 첫 번째 추진사업으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공동 단체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지부별 단체협약을 비교, 분석하기로 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기관장들이 다 모이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협의회 공동 상견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하반기까지 공동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여 체결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두 번째 추진 사업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협의회 정책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현재 경영진에 대한 감시제도가 부족한 만큼 면밀한 검토를 해서 대안 제도를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구조개편을 논의해보기로 했다.마지막 안건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협의회 대선 공약 확정의 건이었다. 초안으로 제출한 대선공약을 검토해서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적으로 수정할 내용이나 포함시킬 내용이 있으면 추후에 본부에 지부별로 제출하기로 했다.마지막으로 참석한 지부별로 현황을 보고하고 회의를 마쳤다.

 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이하 경인사본부, 본부장 박원순) 지난 4월 17일(목)- 18일(금) 양일간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경주일원에서 경제인문사회본부 4월 정례회의 및 확대간부 워크샵을 개최했다.   17일(목) 점심 식사부터 시작한 이번 워크샵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4월 정례회의를 마치고, 경주 숙소로 이동하여 단결의 밤을 진행하고, 18일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4월 정례회의는 ▲지부집행부 인준 ▲지부현황 점검 ▲규정개정 검토 ▲경인사연 1분기 간담회 평가 ▲기타의 건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로 지부 집행부 인준의 건을 진행했다. 육아정책연구소지부 박원순 지부장 – 김혜진 부지부장 – 조미라 사무국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지부 정민우 비대위원장 – 김낭희, 김태훈, 손주희 비대위원 – 홍서연 비대위 간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 김사혁 지부장 – 김상우 부지부장 – 서수경 사무국장 – 최원석 회계감사, 한국교육개발원지부 김연천 비대위원장 – 임형재 비대위원 부위원장 – 남환희 비대위 간사 총 4개 지부에 대한 지부 집행부를 인준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지부현황을 점검했다. 지부별 능률성과급 교섭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원칙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각종 지부 현황을 점검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규정개정의 건을 심의 했다. 여성정책연, 과기정책연, 형사정책연의 규정을 검토하고, 의견을 각 지부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경인사연 1분기 간담회 평가의 건으로 이후 간담회는 공통의제 위주로 진행 할 것을 결정했다.   다섯 번째 안건은 기타 안건으로 차가회의 일정을 5월 중 환경연에서 개최,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본부 투쟁기금 모금, 세종국책연구단지 입주기관 회의 결과 보고, 대선캠프 제출 정책제안 모집 등을 다루고 회의는 마무리 되었다.   이후 모인 지부 확대간부들은 경주로 이동하여 숙소에 짐을 풀고 개별시간 및 단결의 밤을 진행하였다. 둘째날은 숙소 인근 도보투어 진행하며 지부별 친분을 다졌으며, 점심식사 후 박원순 본부장은 많은 지부 동지들이 참석해 준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하반기에 개최될 공동단협 준비 워크숍에도 많은 동지들이 참석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부탁하며 워크숍을 종료 했다.   

 

- KATRI시험연구원지부 대의원 교육(4. 2.) - 한국섬진흥원 상견례(4. 8.)  - 부산연구원 2025년 임금교섭 상견례(4. 8.) - 윤석열 파면 촉구 전국대회 - 세월호 참사 11주기 현수막 게시  

“지금 시각 오전 11시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민주노총은 4월 3일 긴급 대의원대회를 광화문에서 열어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의 투쟁계획 대해 결의를 다졌다. 이후 확대간부동지들과 행진하여 헌재 인근에 모였다. 모인 민주노총 대의원 및 확대간부 동지들은 12월 3일 불법계엄 이후 벌어진 일들에 대해 울분을 쏟아내고 현재의 고통을 발언하는 등 윤석열에 대한 분노를 천명했다. 또한 4월 4일 심판에서 8;0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할 것을 요구하며 헌재를 압박하며 확대간부결의대회를 마무리 지었다. 모인 동지들은 시민대회까지 참석하며 전원일치 파면 요구를 이어갔다. 우리 노조는 우상엽 위원장을 비롯하여 민주노총 대의원, 각 지부의 동지들 20여명이 참석했다. 이후 4월 4일 11시,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권한대행은 윤석열을 ‘내란수괴’ 규정하며, 5개 사유 “중대한 위헌”임을 밝히며 윤석열을 파면 했다. 우리 노조는 대전과 서울,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윤석열 파면 생중계를 시청했으며, 전원일지 의견으로 윤석열의 파면이 선고되자 큰 기쁨을 외쳤다.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은 이후 대통령선거일을 6월 3일(화)로 지정했으며, 각 정당에서는 선거일정에 맞춰 후보등을 등록하고 대선레이스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우리 노조는 이후 대선 주자들에게 우리 노조의 정책 의제 등을 전달하고, 차기 정부에서 정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밝힌 파면 관련 내용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석열)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버랩’ 되는 순간이었다. 헌재는 쟁점이 됐던 국회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용했다.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8인은 모두 공통된 의견으로 위헌·위법성을 인정했다.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봉쇄 및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다. 헌재는 먼저 12·3 비상계엄에 관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전부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야당의 ‘무더기 탄핵소추안 발의’와 ‘일방적 예산 삭감’ 등을 계엄선포 배경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계엄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다”며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예산 삭감 시도 주장과 관련해서도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계엄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본회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고 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입법·예산안 심의로 인해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변론에서 직접 언급한 ‘부정선거’ 의혹에도 헌재는 선을 그었다. 헌재는 의혹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화하지 않는다며 “중앙선관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했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짚었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측이 여러 차례 강조한 ‘경고성·호소형 계엄’ 주장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선포의 목적이 아니라고 질타했다. 또 계엄선포 직전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포고령 1호 발령’도 위헌이라고 명확히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하고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에 대해 단체행동권을 침해했다고 못 박았다. ‘국회 군·경 투입’ 마찬가지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측이 “시스템 점검 차원”이라고 주장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은 영장주의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또한 “현직 법관들에게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파면을 가를 핵심 지표인 ‘중대한 법률·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은 선고의 정점이었다

 

- 대전세종연구원지부 조합원 교육(3. 17.) - 육아정책연구소지부 2025년 출범식 및 총회(3. 20.) - 국가핵융합에너지연구원지부 임시 총회(3. 21.)   - 국토연구원지부 창립37주년 기념식(3. 24.) - 윤석열 파면 전국시민대회 참석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는 3월 24일 오후 2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지부 사무실에서 2025년 2월 시험인증기관본부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보고 안건으로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공공연구노조 보고이 있었다. 보고를 마치고 첫 번째 안건으로 1/4 분기 사업진행현황 및 계획수립 안건을 논의했다. 2025년 사업계획으로 수립했던 정책안건 중 사업장 대표 간담회와 국가기술표준원 간담회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그리고 공동단협 추진 사업, 시험인증기관본부 소통 및 결속력 강화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기타 안건으로 시험인증기관분부 소속 지부 집행부 임기현황을 점검했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KCL지부, KTR지부, KATRI지부의 현황을 점검했다. 그리고 원활한 집행부 교체를 위해 시험인증기관본부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지부현황을 공유하고 대표자회의를 마쳤다, 대표자 회의를 마친 후 오후 4시 30분부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천영길 원장과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시험인증기관본부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기관 대표자와의 순회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책간담회에서 천영길 원장은 2025년 CES 행사에 참여한 후기와 미래 발전 산업에 대해 강연했다. 강연이후 지부 대표자와의 의견을 주고받았고 이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노사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