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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세종연구원 단체협약 체결식(7. 25.) 

한국노동연구원지부의 지부장을 비하·폄하하고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논란이 됐던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의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인정됐다.   7월 24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노동연구원지부가 연구원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인정된 내용은 팀장이었던 노조 간부의 보직을 팀원으로 강등한 것과 허 원장의 발언 일부다. 지부가 부당노동행위로 지목한 상당수 발언이 윤미례 지부장과 노조를 폄하하는 발언인데, 이중 지부장 폄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을 가능성이 크다.   지부는 허 원장이 경영설명회·노사논의 같은 공식 석상에서 지부장에게 “건방지다” “발목만 잡는다” “버르장머리없다” “업무방해”라는 표현을 일삼았다고 지목해 왔다. 지부장을 “김일성이나 김정은에 비유하고 싶다”거나 외모를 평가하기도 했다. 조합원을 과제 책임에서 배제해 업무상 불이익을 주거나 인사조치했다고도 주장했다.   지부는 허 원장이 노동위 판정을 받아들이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는 “노동연구원 조직문화가 회복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일터가 되도록 원장과 원장의 행태를 방관한 경영진은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달라”며 “허 원장은 사과하고 연구원의 미래를 위해 용퇴하라”고 밝혔다. 윤 지부장은 “노동정책 연구기관의 수장이 노동자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 것에 참담하다”며 “구성원의 갈등과 상처가 아물기 위한 책임자들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부는 매주 월요일 출근 및 점심 선전전을 진행 중이다. 인근 지역의 많은 동지들의 연대를 요청하고 있다.

우리 노조 인천여성가족재단지부가 인천시의 위수탁사업 인원 정원 분리 시도에 맞서 싸워 이를 잠정 중단시켰다.   인천시는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여성가족재단 수탁 사업 정원 분리를 반영한 정원 규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인천여성가족재단지부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정규직인 위수탁 센터 소속 무기계약직까지 재단 정원에서 분리하면 사업 종료시 고용 유지의 근거가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에는 광역새일센터, 부평새일센터,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 아이사랑꿈터, 양성평등센터 등의 부속 센터와 사업 단위가 있으며 여성가족부 등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이들 센터 노동자 모두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정원으로 편재되어 있다. 센터 소속의 노동자들의 정원을 기관과 무관하도록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인천시의 계획이었다.   지부는 당사자인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감은 생각하지 않고, 시가 행정편의적으로 일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미 문재인 정부시절 비정규직 정규직화 절차를 거쳐 신분이 전환된 무기계약직들까지 정원외로 분리하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지부는 시의 정원분리 조치를 변종 구조조정으로 규정하고, 성명서를 발표해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인천시 여성가족과장이 정원 분리와 관련한 설명회를 열겠다고 재단에 방문한 7월 25일 조합원과 인천지역여성단체 회원들과 함께 선전전을 진행하고 현수막을 거는 등 투쟁을 이어나갔다.   인천시는 8월 4일 지부의 투쟁이 이어지며 지역언론을 통해 여론이 조성되고, 당사자 반발이 이어지자 정원 분리 조치에 대해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정원 분리 조치를 중지하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정승화 인천여성가족재단지부장은 “인천시가 한발 물러섰다고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정리된 상황은 아니다. 정원 분리를 하지 않겠다는 시 당국의 확약과 공문 등이 필요하다”며 “재단과 인천시의 입장을 확인할 때까지 기관 내에 걸어놓은 현수막 등은 남겨두고 규정안 폐기 등 이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 노조는 7월 31일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환영 성명성를 발표하며, 연구현장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PBS(Project-Based System)를 폐지하고 연구기관의 인건비와 경상비를 100% 출연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연구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름 아래 시행된 PBS는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을 끝없는 경쟁과 과제 수주 압박에 시달리게 한 이 제도는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수행을 막고 연구 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우리 노조는 “PBS 제도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이번 결정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PBS 폐지를 위한 보완 장치로 제안한 방안들이 연구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연구의 독립성을 향상하기 위한 PBS 폐지의 본질적 취지를 훼손하는 점은 우려됨을 지적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일반사업 내 (가칭) 정부지원과제를 신설해 주무부처의 연구과제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고유사업 내 수시과제의 비중을 100% 늘려 정부부처의 연구과제 수요를 의무적으로 대응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에 우리 노조는 “이 안은 1999년 경제·인문·사회 계열 연구기관을 부처 소속에서 총리실 산하로 통합 개편하며 추구했던 연구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방안”이라며 “인건비와 경상 운영비가 부족한 연구기관의 독립적 연구 수행을 보장하겠다고 PBS를 폐지하면서 오히려 부처의 주도권을 강화한다면 연구의 정치화와 함께 연구의 중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금액기준의 수탁과제 총량의 제한은 꼭 필요한 연구를 방관하게 하고 연구의 질과 연구자 유인력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수탁과제의 총량을 지난해의 50%로 제한하게 되면 과제의 수는 줄지 않고 과제비만 줄이는 역할이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연구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는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능률성과급을 지속 보장하고 개인성과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수탁과제 수주액의 급격한 감소는 능률성과급과 개인성과급에 대한 급격한 감소를 동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성과급의 경우에도 설계 내용에 따라 연구자와 비연구자, 연구책임자와 연구진 등 연구현장에서 노노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보다 세심한 설계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또한 연구기관 사이, 정규직과 무기직간 임금격차를 해소할 방안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연구기관 간에는 임금 격차가 커서 유사한 경력자들 사이에 연봉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과 과기정통부 소관 정부출연구기관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PBS도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리 노조는 “산업부 소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00% PBS로 운영되는 기관이 많아 PBS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며 “PBS 문제로 연구자들은 필요한 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극심한 수주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지속적 초과근로로 피로도가 높아져 왔다”고 덧붙이며, 이런 부분도 개선 되어야 함을 설명했다.

 

- 한국노동연구원지부 원장 퇴진 선전전(7. 7.) - 한국고용정보원지부 창립 3주년 기념식(7. 8.) - 민주노총 대전본부 총파업 선전전(7. 9.) - 국무총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간담회 대응 선전전(7. 9.) 

우리 노조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가 6월 26일 경북연구원에서 회의를 열고 시도연구원지부들의 공통 정책 요구안 실현 방안 등 당면 사항을 논의했다.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 소속 대표자들은 시도연구원들이 지자체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아, 연구의 연속성과 독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도연구원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노조 정책요구안을 바탕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의 시도연구원 거버넌스 분산 등을 요구하며, 지역 균형개발의 지지대 및 지역 연구거점으로서 시도연구원 활성화를 강조하기 위해 현재 체제를 개선해야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후 대정부, 대국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는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우리 노조의 지원이 가능한지 살펴보는 한편, 2026년 지방선거를 중심 일정으로 잡고 토론회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일정으로 지부 현안을 공유하며 각 지부의 경험과 이력에 맞춰 지부별 현안 대응 등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대산별 전환 일정을 공유하고, 공공운수노조 조합비 정률제 도입에 따른 우리 노조 조합비 체계 변경 필요성에 대해 공유하기도 했다. 

지난 6월 30일 KCL지부 사무실에서 제63차 시험인증기관본부확대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보고 안건으로 ▲전차회의 결과 ▲공공연구노조 상황보고 등을 다뤘으며, 논의 안건은 ▲시험인증기관본부 사업진행현황 ▲지부별 현황 점검 ▲기타를 진행되었다.   논의 안건에서 시험인증기관본부는 본부사업으로 진행하고있는 노동자대표-사업장대표 순회간담회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차기 일정 등을 확인했다. 또한 임단협 공동 상견례에 대해 공유하고, 하반기 집행부 수련회 일정을 확정했다. 현장지원사업으로 군포 KTC와 안양 KATRI에서 저녁 행사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직무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차기 대표자회의와 확대대표자회의는 7월 8일 또는 22일 진행하기로 했으며, 대표자회의 진행시 노동자대표-사업장대표 간담회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우리 노조는 188차 중앙위원회를 전자투표로 개최했다.   심의안건은 ▲특별회계 적립금 조정 ▲퇴직적립금 집행 ▲전임자기금 집행의 건이다.   첫 번째 안건은 우리 노조 상근 국장의 퇴직으로 퇴직금 지급상황이 발생하여, 투쟁기금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이후 반납 될 사무실 보증금을 투쟁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총 투표자 수 48명 중 36명의 찬성으로 가결 되었다.   두 번째 안건은 퇴직적립금 집행의 건으로 퇴직적립금 집행시 중앙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하지는 않지만 이번엔 특별회계의 잔액을 조정 후 지급하는 특별한 상황으로 중앙위원들에게 보고를 목적으로 투표를 상정했으며, 34명이 찬성하여 가결 되었다.   세 번째 안건은 전임자 기금 집행의 건으로 사무처 국장의 퇴사 후 인력 충원 없이 사무처장이 전임을 하기로 결정하여, 전임자기금을 집행하는 내용으로 투표를 진행 했으며 35명의 찬성으로 가결 되었다.    

 

-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6. 21., 광화문)  -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직장내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위반 원장 퇴진 선전전(6. 23.) 

지난 25일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박원순)는 6월 정례회의와 경인사연 이사장 정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6월 경인사본부 정례회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오후에 진행 될 경인사연 이사장 정기 간담회 의제를 점검하고, 각 기관별 규정개정, 지부현황을 점검하고 차기 회의 일자를 확정 후 마쳤다.   기관의 규정개정 점검의 건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실장 직책수당 신설, 징계사유 제외 능률성과급 지급 지침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과 건축공간연구원의 규정의 개정안은 부결되었다.   차기 7월 회의는 14일(월) 통일연구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14시부터 진행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신동천 이사장과 2025년 2차 정기 면담을 진행했다. 우리 노조는 ▲정부출연연 노동자 정년 65세 환원, 임금피크제 폐지 ▲출연연의 민주적 기관장 선출 제도와 노동이사제 도입, 거버넌스 개편 ▲정부출연연 예산운용의 자율성강화와 연구인력 유출방지 및 실질임금 개선 ▲무기계약직 차별시정 및 투트랙 개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한국교육개발원 정상화 ▲한국노동연구원 내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한 의제를 전달 했고, 연구회는 충분히 내부 논의하고, 기재부, 총리실, 각 기관과 논의해 진행 할 것을 대답했다.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는 6월 19일 오전 10시 30분 KATRI시험연구원 신동준 원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혁 시험인증기관본부 본부장, 정성원 KATRI시험연구원지부장, 이근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지부장, 최준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지부장, 김영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지부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신동준 원장은 시험인증산업의 현재 상황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이강혁 시험인증기관본부장은 시험인증기관들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협력과 상생의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며 밝히며 시험인증기관본부의 설치 의미를 설명했다. 이후 신동준 원장과 시험인증기관본부 소속 지부장들은 서로 의견을 밝히며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추후에도 만나는 자리를 가질 것을 약속했다.   이날 2시에는 우리 노동조합 KATRI시험연구원지부 사무실에서 시험인증기관본부 대표자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험인증기관본부 사업진행현황을 점검했다. 시험인증기관본부는 7월 사업자 대표 간담회 사업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국가기술표준원장 면담을 위해 담당 연구관 미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타 하반기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우리 노동조합 대산별전환준비 위원회가 6월 18일 오후 2시 계룡산의아침 펜션 세미나실에서 1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 번째 회의인 만큼 우리 노동조합의 대산별 전환의 전체적인 방향, 공공운수노조 내부 현황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위원회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산별전환위원회 운영방안의 초안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대산별노조로의 전환 이후의 교섭권, 예산, 인력운용 등을 공공운수노조와의 협의 상황 △공공운수노조의 산별전환의 기본 방침 △대산별전환 이후 우리 노동조합 규약·규정 변경안 및 의사결정단위 변경 내용 △공공운수노조 내 대산별 전환 표준규정 혹은 타 업종본부 규정 분석 △공공운수노조의 조합비 정률제 시행 이후 우리 노동조합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차기 회의는 7월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날 사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난 6월 18일, 충남 공주시 계룡산의아침 펜션 세미나실에서 우리 노조 제20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집행위원 1박 2일 수련회와 함께 진행했다. 회의에는 지부 임원 인준과 지부 운영규정 개정 승인, 준조합원 관련 규정 및 위원 승인 안건 등을 심의했다.   지부 임원 인준 안건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지부 임원을 인준했으며, 광주과학기술원지부의 경우, 각 임원의 임기를 확인한 후 인준이 이루어졌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지부 임원 인준은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이후로 심의를 유보했다.   지부 운영규정 개정 승인 안건은 FITI시험연구원지부의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했다. 해당 개정안 중 ‘온라인 회의 및 투표’ 관련 조항에서 회의 개최 판단의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지부에는 관련 내용의 보완 조치를 권고하고 운영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준조합원 상설위원회 위원 승인 안건과 관련 규정 개정 논의도 진행했다. 준조합원의 규정 개정은 학생과 우리 노조 퇴직자 등이 준조합원으로 가입과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자 개정을 논의했다. 개정안 중 ‘실업 상태 등’이라는 표현을 ‘학생, 실업 상태’로 명확히 수정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준조합원의 상설위원회 위원 승인 안건은 경기도교육연구원지부 전 지부장을 역임했던 진숙경 준조합원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승인하는 안건 내용을 원안대로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보고안건을 통해 5월 조합비 납부 조합원 현황과 최근 기자회견 및 투쟁 활동, 지부 현황 등이 공유되었으며, 탈퇴 조직 및 퇴사자에 대한 법률 대응 상황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이번 회의는 오후 3시에 개회해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되었으며, 전체 12명의 중앙집행위원 중 1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