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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오전 11시에 국방과학연구소 정문 앞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종사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우리 노조 국방과학연구소지부는 지난해 8월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국방과학연구소 사용자는 1년 넘게 교섭에 응하고 있지 않다. 이에 우리 노조는 21일 대전지법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냈다.   우리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정확하게 밝힌 이상 단체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방과학연구소 남세규 소장을 비롯하여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주요 보직자 퇴진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29일 오후 2시 세종시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임금체계 개편 일방추진 중단! 무기계약직,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 기재부 규탄! 공공기관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우리 노조는 이성우 위원장, 최연택 수석부위원장, 이운복 부위원장 등 노조 임원·사무처와 대전·세종권 지부장, 간접고용 정규직 전환 투쟁 중인 비정규직지부장과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경영평가 안에 보수 및 복리후생 분야에서 직무급제 개편 노력과 도입까지 명시하고 평가 배점을 2점으로 확대하면서 직무급제 방식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거기에 12만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과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방치하고 오히려 획일화된 지침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는 중이다.   우리 노조 이성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공공부문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기재부 앞에서 많은 투쟁을 했었다. 문재인 정부는 노정교섭을 통해 노동조합과 대화를 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일방적으로 경영평가를 통해 직무급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며“만일 정부가 직무급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한다면 공공연구노조는 올해 겨울에 거리에서 공공기관 노동자들과 함께 뜨겁게 싸울 것”임을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9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의한 대로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시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집회를 시작으로 기재부 앞 1인시위, 농성 투쟁을 전개하여 투쟁수위를 높일 것이라 선언했다.  

우리 노조 정책위원회(위원장 한민규)가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이해’라는 주제로 10월 정례 정책포럼을 열었다.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 조합 본부회의실에서 연 이번 포럼에는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선임연구위원이 연사로 참석해 주제를 발표했다.   주제 발표 이후 참석한 지부 간부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우리 노조 관련 기관들 대부분이 기타공공기관 등에 속해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각종 경영지침, 혁신지침, 권고 등으로 공공연구기관에 맞지 않는 너무나 촘촘하고 과도한 관리·체계의 불합리한 현실에 공감했다. 또한 노동조합과 구성원들이 기관운영과 기관장 선출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이사제 등 제도도입을 통한 내부 지배구조 개선에 공감했다.   이날 열린 포럼에는 이성우 위원장 등 지부 간부 2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한편 우리 노조 정책위원회는 11월 정책포럼에 한국화학연구원지부 조합원으로 전 과기노조(현 우리 노조 통합 전 전신) 위원장을 지냈고, 최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초대 원장에 취임한 고영주 원장을 연사로 초청해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역사와 문제점’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우리 노동조합 149차 중앙위원회가 지난 27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중앙위원회에서는 ▲지부 설치의 건 ▲지부 임원 인준의 건 ▲지부 운영 규정 개정의 건 ▲특성 본부장 임명의 건 ▲사고 지부 지정 해제와 지부 임원 인준의 건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투쟁 점검의 건 ▲투쟁지부 선정의 건을 다루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사전 교육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로는 공공운수노조 하윤정 여성부장이 나섰다.   첫 번째 심의안건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지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지부 설치를 승인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지부 임원으로 김철수 지부장, 정재권 수석부지부장, 이용재· 최길현·최영미 부지부장, 강동석·박종세 부지부장, 정지찬, 권병수 회계감사를 인준했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지부 임원으로 이진일 지부장, 김성진·이정훈 부지부장, 박정우 사무국장, 김인식 회계감사를 인준했다. 국방과학연구소지부는 9월 26일 우리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했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지부는 9월 1일 설립총회를 개최했다.   두 번째 안건에서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지부 박명수 부지부장 ▲국토연구원지부 김승종 비대위원장 정우성 비대위간사 안종욱 비대위간사 김주훈 비대위총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지부 양정승 지부장 전서경 부지부장 김인엽 사무국장 홍광표 회계감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비정규직지부 고성환 지부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비정규직지부 류현희 지부장 박동일 고한오 경정숙 우종민 전성호 부위원장 최남용 사무국장 조병호 회계감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비정규직지부 정민채 지부장 이서경 김희규 조정희 부지부장 전근탁 사무국장 윤석정 회계감사를 신임 지부 임원으로 인준했다.   세 번째 안건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지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지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지부, 재료연구소지부의 운영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네 번째 안건에서는 시험인증기관본부장으로 석형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지부장을 임명했다.   다섯 번째 안건에서는 우리 노동조합으로 복귀를 요청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 조합원 6명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향후 추가 복귀를 요청하는 경우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를 사고지부에서 해제했다. 지부 신임 임원으로는 오창우 지부장을 인준했다.   여섯 번째 안건에서는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투쟁의 상황을 점검했고 향후 투쟁 방향과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마지막 안건에서는 한국과학영재학교지부를 투쟁지부로 선정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지부는 지난 22일 총회를 통해 2020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노동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우리 노조 부산연구원 지부는 지난 8일 기본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18년 9월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후 첫 번째 단체협약이다.   체결한 기본 단체협약은 20개 조항이며 시설지원, 근로시간 면제, 근로시간 면제자 처우, 홍보활동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부산연구원지부는 기본단체협약 체결로 안정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우리 노조 과학기술본부는 지난 13일 본부 회의실에서 10월 정례회의를 열었다. ​보고안건에서 전차회의 결과, 과기본부 공동단협 TF 중간보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면담 보고, 지부 현안 공유 등을 다뤘다. ​첫 번째 논의안건에서는 기관별 정년 및 정년 제도에 대해 공유했고 이에 대한 지부별 입장을 정리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과기본부의 정년 환원 사업을 기획하기로 했다.​​두 번째 안건인 국회 국정감사 대응의 건에서는 2020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대응 현황을 보고하고 고 과기본부 국감의제를 점검했다. 그리고 20일로 예정된 과방위 국정감사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에 서면질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응하기로 했다.​마지막 안건에서는 출연연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투쟁 상황을 공유했다.

우리 노조 재료연구소지부(지부장 차수섭),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지부장 유광일), 세계김치연구소지부(지부장 최갑헌)가 15일 오전10시에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이사회에 앞서 선전 투쟁을 진행했다.   이번 연구회 이사회의 주요 안건에 재료연과 핵융합연 원장 선임 안건과 김치연 기관 지배구조 개편 관련 안건이 상정됐다.   재료연지부와 핵융합연지부는 최근 기관이 연구소에서 독립법인화 원 승격 이후 초대 원장을 선출하는 시기라고 지적하고 구성원들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해 선임하라고 요구했다. ​김치연지부는 정부에 의한 졸속적인 기관 통폐합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재료연구소와 핵융합연구소 두 기관장 선임 건과 마찬가지로 김치연구소의 일방적인 기관통폐합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연구회에 문제를 제기했다.​노조는 정부와 연구회가 노동조합과 기관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하지 않아 필요이상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정부는 최근 출연(연) 기관장 임기 연장(3년+3년)을 추진하는 과기계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노조는 단순한 원장 임기 연장에 앞서 기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두 번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번 선전 투쟁에는 이성우 위원장을 포함해 조합 임원, 여러 지부 간부 동지들이 참가해 함께 연대했다.

우리 노동조합 154차 중앙집행위원회가 10월 14일 본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제149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 ▲주요 현안 지부 점검의 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지부 지원과 지도 방침 권고의 건 ▲법률비 지원의 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다루었다.   149차 중앙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계속 연기되었지만 정부가 최근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하였기에 대면회의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49차 중앙위원회에는 ▲지부설치의 건 ▲지부 임원 인준의 건 ▲특성 본부장 인준의 건 ▲지부 운영 규정 개정의 건 ▲사고 지부 지정 해제와 지부 임원 인준의 건▲간접고용노동자 정규직 전환 투쟁 점검의 건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주요 현안 지부 점검의 건에서는 최근 사용자와 갈등이 깊어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지부와 전남테크노파크지부의 현황과 차후계획을 공유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지부 지원과 지도 방침 권고의 건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지부 운영 상황을 점검했고 지부가 우리 노동조합의 방침에 호응할 수 있게 중앙집행위원회가 지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법률비 지원의 건에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당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지부와 김종근 지부장의 소송 대응 법률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은 한국해양과기원지부에서 요청한 안건이기에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재청하고 중앙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14일 카이스트 본관 앞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규탄하고 신속한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과기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천문연구원 소속 우리 노조 19명의 조합원들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하여 해고되었고 법률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동일한 사유로 해고되거나 해고가 예정되어 있다.기자회견에서 우리 노조는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시행착오를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가 지지 않고 가장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잘못”임을 지적하고 “책임을 피하기에만 급급해 변호사 선임, 노동위원회 강제 이행금 납부 등 막대한 법률비용을 지출하고, 복직 시 지급해야 할 엄청난 규모의 인건비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소송을 장기화”하는 사용자를 규탄했다. 그리고 과기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나서 신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노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지부(지부장 김용준)는 지난 9월 29일 첫 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부는 작년 11월 1일 노조를 창립하고 우리 노조에 가입했다. 이후 두 달 후 기본협약을 조인했다.   지난 8월 초 단체협약 노사 상견례를 진행했다. 노사는 9월 안에 상호 합의에 노력하기로 했고 3차례 실무교섭 등을 통해 전격 합의했다.   단체협약 합의 내용은 기본 조합활동 보장을 비롯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약속한 대로 ▲ 취업규칙 변경 노사 합의, ▲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 등 합의, ▲ 경영의 노조 참여, ▲ 각종 수당 시설 등 126개 조항을 합의했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소속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조합(김철수 위원장, 조합원 1,050명)이 9월 26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참석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노조 가입을 가결했다.   국방과학연구소 노조는 2019년 8월에 설립하였지만, 사용자는 국방과학연구소법 14조에 따라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 현재까지도 노조를 부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1년이 넘도록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며, 기자회견 등 노조 활동을 이유로 노조 간부를 고소하는 등 노사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있다.   우리 노조는 국방연구소장에게 노조 가입 사실을 통보하고 단체교섭을 요청하였고, 거부할 경우 지체 없이 법적 조치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 역할 재정립을 위한 조직 재구조화 계획’에 적극 대응하고, 국회 상임위원 등이 발의한 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종사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남TP 원장 임기연장 반대 기자회견우리 노조 테크노파크본부는 지난 8일 오전 11시 중소벤처기업부 앞에서 전남테크노파크 유동국 원장 임기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유동국 원장 개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지난 3월 산업부 개발사업 신청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유동국 원장의 임기연장을 승인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승인만 남겨놓은 상태이다.   우리 노조 이병곤 전남테크노파크 지부장은 “원장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관이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고, 과제 공모를 준비했던 지역 중소기업, 유관기관, 고생한 우리 직원들 모두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원장 임기 연장에 반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상재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장과 김윤기 정의당 부대표도 입을 모아 기관장 임기 연장에 반대하며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의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우리 노조 이성우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정의당 류호정의원 간담회에서 중기부 국장으로부터 개인의 채무로 인하여 기관에 피해를 입힌 원장의 임기연장은 문제라는 취지를 확인했다”며 “상식에서 벗어난 연임이 인정 될 경우 공공연구노조는 강렬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끝으로 우리 노조는 21대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박영선 장관에게 물을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