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선택! 

MB정책의 제물이 될 것인가,

공공성강화 주역이 될 것인가?

공투본 교육선전팀

1. 2009 하반기 주요 정치경제 동향

1) 세계경제, 청신호인가? 2차 경제위기 신호인가?

2) 하반기 한국경제 흐름

3) 주요 정치정세와 국정기조전망

2. 1기 선진화는 공공기관 노동자 “때리기”

   2기 선진화는 공공기관 노동자 “죽이기”

1) 감사원 감사 - 공공기관 노조 죽이기 ‘표적감사’

2) 경영평가 - 책임경영’ = ‘충성경쟁’ = ‘시장만능주의’

3) 공공기관 노동자를 ‘사유화의 제물로!’

3. 내용별로 따져 본 공공기관 선진화 실체 

1) ‘인력을 감하라’ <=> 인력은 공공서비스의 질 좌우한다는 진실 외면.

2) ‘임금체계를 전환하라’ <=> 하향평준화와 경쟁 중심 임금체계

3) ‘공공기관 노조를 멸하라’ <=> 노조 저항없는 사유화 포석

4) ‘사유화를 강행하라’ <=> ‘실한’ 공공부문만 사유화하겠다(?)

5) ‘예산을 감하라’ - 도박보다 위험한 4대강 삽질에 공공예산을!

4. 공공기관 선진화 다음엔 사유화와 시장화

전국철도본부-인천공항철도 부실 의혹 진상규명 없는 인수 반대한다.

한국가스공사지부-국민에겐 요금인상, 대기업엔 이윤보장.가스산업 선진화 중단하라!

한국발전산업노조-노동강도 강화, 발전산업 사유화 의도, 전력산업 구조개편 중단하라!

사회연대연금지부-고용보장하고 국민의 미래 위협하는 연기금법 개악 중단하라!

전국사회보험지부/의료연대-영리병원 도입 중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라!

한국전력기술노조-국제경쟁력가진 ‘실한’공기업 전력기술 사유화 반대한다.

공공연구노조-안전성평가연구소 사유화 중단하고 연구자율성 보장하라!

5. 공공기관 선진화, 사유화 반대 공동투쟁전선을 구축하자.

1) 2009, 공공기관 공동투쟁의 의미

2) 5대 공동요구

3) 주요 투쟁일정

4) 주요 투쟁계획

6. 피할 수 없는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o 함께간다!. 

o 길게 보고 낙관적 전망과 지혜를 모으자!

o 빼앗길 수 없다면 끝까지 지키자!

o 연대를 확산하자!

o 희망이 그 속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