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공동투쟁 소식	2010년 2월 10일(수) 제1호
발행: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www.kuprp.org
기획재정부와 기초기술연구회는 개인평가제도 개악으로 연구현장을 파괴하고 출연연을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용이한 상태로 만들려 하고 있다.

출연연에 이진아웃과 최저 성과자 10% 이상 배분, 성과급 차등폭의 200% 이상 확대를 강제

2009년 12월 29일, 기초기술연구회 제122회 이사회는 ‘소관연구기관 운영효율화 제도개선(안)’이라는 이름으로 소속 연구원에 대한 개인평가제도를 개악하는 안을 통과시키고 각 기관에 관련 규정 개정과 시행을 요구했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년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인 경우 해고 

2. 기관별로 상대평가를 적용해 최하위 등급을 받는 비율을 매년 전체 인원의 10% 이상으로 함

3. 능률성과급 차등지급 비율을 현재 50% 정도에서 최대 200% 이상으로 함

현재 각 기관은 올해 1월에 기관별 자체 시행계획을 제출했고 규정개정 및 시행을 3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에 있다.

우선 이진아웃 제도 (DDF - Double D and Fire)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모든 정규직을 계약직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극단적으로 10년이면 연구소의 반에 해당하는 인원이 해고될 수 있다. 연구과제나 주제에 따라 결과 비교가 불가능한 R&D의 특성,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추적성 확보 문제, 평가 집단을 구획하는 문제, 평가 사각지대에 있는 기득권 집단들, 평가자의 공정성과 능력 문제 등과 같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R&D 평가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대평가와 과도한 성과급 차등지급은 연구 질서와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다. 과학적, 기술적 지식의 생산과 가공은 연구자 간의 협력, 지식의 흡수와 확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초기술연구회가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은 연구 현장에서의 협업과 공동연구를 위한 조직력 구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개인평가제도 개악은 노사관계 선진화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MB 정부의 노조 말살 정책을 기재부가 출연연에 강제하고 있는 것

이와 같은 어이없는 방안이 ‘출연연 운영효율화 방안’으로 연구회에서 다루어지고 각 기관으로 내려온 것은 교육과학기술부 (교과부)와 기초기술연구회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근거한다. 기획재정부 (기재부)는 2009년 12월 16일 2010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명목 하에 출연연에까지 일률적이고 무모한 지침을 강제하였다. 교과부와 기초기술연구회는 R&D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운영효율화’라는 이름으로 개인평가제도를 개악하는 데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MB정부 들어서서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와 합쳐져 교과부가 된 이래 최소한의 국가 R&D 조정 능력과 종합적 기획 역량은 사라져 버리고, 나로호 발사나 원전수출과 같은 정권 홍보용 이벤트에만 눈을 돌릴 뿐 국가 R&D 시스템 개혁과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지식경제부 관할 하에 수행된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Arthur D. Little (ADL)의 Core 프로젝트 결과에서는, 출연연의 연구 성과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핵심 원인들을 1)범 정부 국가 R&D control tower 기능 미흡, 2)기획재정부의 출연연 인력, 예산, 평가권 보유, 3)정부의 출연연 관리 전문성 부족, 4)과도한 경쟁위주의 정부 R&D 예산 분배 시스템, 5)개별법인 형태의 출연연 구조, 6)연구회 권한과 역할의 제약, 7)형식적인 출연금 R&D 성과 관리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기관에 대한 진단이지만 기초기술연구회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결국 ADL이 진단한 출연연 성과 저하의 핵심원인은 R&D 기획과 관리, 평가를 수행하는 정부와 제도에 있는 것이다. ADL이 제안한 개선방안 그 어디에도 개인평가제도 개악에 대한 항목은 찾아볼 수 없다.

교과부와 기초기술연구회가 강요하고 있는 개인평가제도 개악은 노사관계 선진화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MB 정부의 노조 말살 정책을 기재부가 출연연에 강제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독립성과 책임경영을 강조하는 "글로벌 trend"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연구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출연연을 특정 집단의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데 저항하는 연구자들을 옥죄기 위한 방안일 뿐이다. 작년부터 일부 출연연에서 진행되어 왔던 단협 해지와 노조가입률을 50% 이하로 낮추기 위한 회유와 협박 등은 개인평가제도 개악으로 연구현장을 붕괴시키고 그를 통해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용이한 상태로 만들어 자신들의 입맛대로 다루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었던 셈이다. 

이솝의 욕심쟁이 농부에 대한 우화야 말로 MB정부와 기재부가 추진하는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는 암탉이 있었는데 욕심이 난 농부가 한꺼번에 많은 황금을 얻으려고 암탉의 배를 갈랐다가 더 이상 황금알을 못 얻게 되고 말았다. 공공기관 선진화란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재부의 무모한 지침과 무리한 강제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국가 R&D 시스템을 고사시키고 연구현장을 붕괴시켜 역량 있고 잠재력을 갖춘 연구 인력의 이탈과 이공계 기피 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은 순간이지만 새로 구축하고 복구하는 데에는 많은 기간과 자원이 필요하다. 개인평가제도 개악을 시작으로 민영화와 구조조정으로 출연연은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대학과 더불어 국가 R&D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출연연의 붕괴는 전체 시스템의 실패로 이어진다. 개혁의 탈을 쓴 특정 집단의 농간을 막지 못하면, 국가백년대계인 국가 R&D 시스템 개혁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만다. 

R&D의 특성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와 연구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의 축적이 전제조건. 우리 노동조합은 연구현장을 지키고 국가 R&D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진정한 국가 R&D 시스템 개혁을 위해 정부와 한 테이블에 앉아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자 한다. ADL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오로지 정부와 출연연의 참여, 변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그리고 연구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제도의 변경만이 진정한 개혁을 가능하게 한다. R&D의 특성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와 연구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의 축적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이다. 짜맞추기식 통계나 숫자놀음 그리고 답이 정해져 있는 정책연구, 시나리오가 짜여진 위원회 활동으로는 진정한 개혁의 조건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할 추진력도 얻을 수 없다. 더군다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행되는 기재부의 불도저식 선진화 방안은 국가 R&D는 염두에조차 두지 않은 관료주의적이고 근시안적인 행태일 뿐, 연구현장을 파괴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가 R&D 시스템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자기 자리에 연연해하며 관료들 눈치만 보는 기관장이나 왜곡된 지배구조 상에서 부당한 이득을 챙겨온 일부 연구자 집단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몸으로 느끼며 개선책을 고민해 온 연구현장의 노동조합과 함께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의 양심을 걸고, 연구현장을 지키고 국가 R&D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