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평가연구소의 졸속 민영화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라!!

    2009년 1월 인터젠은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용역사업을 수주 받고 사업을 진행하여 2009년 4월‘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 추진 방안’에 대한 중간 발표를 실시하였다.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 저지 및 공공성 강화 투쟁위원회>에서는 인터젠이 중간 발표한‘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 방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 방안’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국가 전임상시험 기술의 퇴보를 가져오고 수십년간 관련 분야의 발전을 위해 투자된 연구비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투쟁위원회에서는 민영화 추진에 전적으로 반대하고 아울러 정부가 현재 진행 또는 진행예정 중인 전임상시험 분야에 대한 모든 중복투자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2001년 12월 20일에 의결한 제 37회 정기 이사회 안건에 따르면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설립목적은 OECD 가입, WTO 체제 출범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범부처적인 국제수준의 GLP 인증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화학 및 생물산업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 평가 수행 및 기술의 개발과 협력에 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설립 7년이 지난 현재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민간 CRO기관이 설립되었고 정부지원으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및 한국생활환경연구원에도 CRO기능을 가지게 되었으며 일부 대학에서도 전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외적으로 중국에 정부지원으로 다수의 CRO기관이 설립되었고 이들 기관은 전폭적인 국가지원과 선진 CRO 기관과의 통합 및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십년이상의 경험을 가진 박사급 연구원의 유입을 통해 선진 CRO 기관과 대동소이한 기술력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전임상시험분야에서 중국 CRO기관의 가장 큰 장점은 우수한 인력의 확보뿐만 아니라 국내 CRO기관보다 시험별 수탁단가가 더 낮다는 점이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설립당시와 달리 국내외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당시 국내 및 국제적 상황만을 단순하게 고려하여 제시한 이사회 안건의(2001년 12월 20일 의결) 내용만을 강조하여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라는 기존의 거버넌스를 유지하고 즉각적으로 이를 수행하려는 산업기술연구회 및 지식경제부의 모습은 관료주의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하겠다.

  현재의 상태에서 졸속으로 민영화를 강제적으로 실행할 경우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축적된 전임상시험 평가 기술은 유능한 내부인력의 유출에(연구원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약 80%가 민영화될 경우 이직하겠다고 하였음)의해 기술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수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이 분명하며 결국 안전성평가연구소는 공중분해 될 것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는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가 아닌 그동안 시대착오적인 방식으로 연구소를 운영해온 경영진에 의해 무시되어 왔던 공공성 부분을 강화하여 미진한 국내 전임상시험의 기술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메카로 연구소를 양성해야만 한다.  그리고 관련된 기술을 민간 CRO 및 안전성평가를 수행하는 소규모 기관에 이전함으로써 국내 안전성평가기술을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올려야 할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가 전체적인 국내 전임상시험분야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철저하게 오판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즉각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를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전성평가연구소 현 경영진은 그동안 연구소의 경영을 잘못 해 온 것을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공공성강화를 위한 연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 저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위원회는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 저지를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9년 5월 7일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