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원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일 면접을 실시한 후 원장 후보자 일정 배수 이상을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연구노조 KISTEP지부는 국가과학기술 및 기관발전에 적합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 원장추천위원회, 이사회가 신경 써 주었으면 하는 기관장의 기본자질 및 선임과정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선임 절차상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원장후보를 2배수만 추천한다는 애기가 있습니다. 원래 3배수 이내 추천이 가능한 것인데 2배수만 추천하는 것은 이사회의 선임권한을 약화시키고 선임 절차 상 불필요한 타당성 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후보추천은 3배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소한 3배수의 후보를 추천해야 이사회에서도 기관발전, 국가 과학기술정책에 적합한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선임권한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배수만 선임한다는 애기가 나오면서 선임을 바라는 후보자와 역량이 약한 후보자 딱 2인만 원장 추천하는 방식으로 특정인을 미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시키는 애기도 돌고 있습니다.

  원장추천위원회에서는 향후 절차상 이런 문제점이 지적 받지 않도록 사전에 3배수 후보를 상정하여 근본적으로 편향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직원 등 기관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절차인 공청회 추진도 필요합니다. 작년 원장 선임 후 논란이 있고 나서 KISTEP원장 선임관련 공청회 개최를 개선안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뿐만 아니라 전직원이 참석 가능한 공청회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장 후보자 추천 시 형식적인 실적, 경력 외에 과거 기관운영관련 평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줄세우기식 과도한 인사발령, 원칙 없는 롤러코스터식 인사권한 행사, 조직의 관료화 등은 기관의 역량강화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관운영 경험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 해당 평판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행정부 최고 수장인 청와대 공백시기에 공공기관장에 인맥을 바탕으로 퇴직관료 출신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KISTEP에서는 개인적인 능력 보다 관료 출신이라는 이유로 전임자 챙기기 식의 원장선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습니다.

전국공공연구노조 KISTEP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