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MB는 황견(黃犬) 기관장 양산을 중단하라! - 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며 - 6월 19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와 기관장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소비자원, 영화진흥위원회,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한국산재의료원 등 4개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를 결정하였다. 우리원은 6등급(S,A,B,C,D,E)으로 나뉘어진 기관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중상위권을 형성하였음에도 기관장평가에서 50점 미만의 미흡을 받아 사실상 기관장의 해임이 예고된 상태이다. 기획재정부와 경영평가단은 지표와 체계에 따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하지만 이번 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 결과는 철저하게 MB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코드 평가”에 불과했던 것이다. 기재부와 평가단은 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의 상관관계가 0.5라고 하였고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가 상이하지 않다고 강변하였으나 우리원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기관평가 B등급으로 0.5의 상관관계를 감안한다고 하면 기관장평가 결과가 50점 미만인 미흡이라는 평가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기관평가는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외부에서 감시하기 위한 장치다. B등급은 객관적으로 일정 부분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있다는 평가인 것이다. 평가대상 92개 기관 중 우리원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은 44개 기관으로 절반 가까이 됨에도 유독 기관장 평가가 미흡인 것은 더더욱 납득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평가의 불공정과 허구를 넉넉히 알 수 있다. 이번 기관장평가는 사실상 ‘선진화’와 ‘경영효율화’라는 공통과제 위주로 평가되었으며, MB정권의 공공부문 노동탄압과 정권의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기관장 길들이기라는 협박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경영에 대한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간 중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부친 “선진화”와 “경영효율화” 내용을 소급 반영하는 등 원칙과 기준마저 무시되었던 것이다. 선진화와 경영효율화의 내용은 불합리 투성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파괴하는 정원 감축 등 인력조정 항목, 일방적 임금삭감과 신입사원 초임삭감을 강요하는 보수조정 항목, 단체협약 해지와 개악 등 노조탄압과 같은 노사관계 항목, 100만원짜리 10개월 알바인 청년인턴채용 등이 평가 기준이다. 하나같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문제점이 지적되는 내용이다. 특히 기자브리핑 중에는 평가내용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해서는 정원감축 미완료, 전임자 숫자, 징계위원회 노조대표 참석 등을 이유로,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초임 삭감을 이행하지 않았고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에 유리한 조항이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고 한다. 결국 이번 기관장평가는 자율적으로 보장된 노조활동을 문제삼는 탈법적, 초법적인 평가였다는 반증인 것이다. 그러나 더더욱 문제인 것은 우리원의 경우에서 보듯 뚜렷한 객관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원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기관경영평가도 전년 대비 많이 향상(D등급→B등급)되었고, 대졸 초임 감축, 정원감축 등 정부의 핵심 평가 요구사항을 이행하였으며, 노동조합 또한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 후속조치를 원만히 합의·이행하고, 파견전임자도 복귀시키는 등 기관의 불이익 측면을 감안하여 무리한 노정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따라서 “선진화”와 “경영효율화” 과제에서도 특별히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와 평가단은 객관적, 중립적으로 어떤 로비에도 굴하지 않고 평가했다고 주장하나, 평가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떳떳하면 평가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해당 기관과 기관장의 소명을 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 평가의 객관성, 평가의 비공개 등 무엇 하나 제대로 납득할 수 없는 이번 경영평가는 그래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기재부와 평가단은 사실상 MB와 청와대의 일방적 통치에 코드를 맞추는데 최선을 다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다. 이번 기관장 평가결과는 소위 노사관계 선진화로 대비되는 경영효율화에 핵심이 맞춰져 있다. 평가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원도 단체협약의 불합리 등 노사관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포장되어 향후 노동조합과 기관에 심각한 불이익과 탄압으로 직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올들어 합리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온 노동조합으로서는 평가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채 향후 여론몰이식의 기관과 노동조합탄압이 전개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 노동조합은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분명하고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 둔다. 우리원의 이번 기관장 해임배경은 촛불공포증에 갇혀진 정권이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황견기관장을 만들어 내기 위한 협박작업의 결과였으며, 아울러 기관장의 무능력과 함량 미달 자질이 빚어낸 합작품인 것이다. 따라서 향후 어떠한 경우라도 결코 경영평가 결과의 책임이 기관과 노동조합에 전가되어서는 안된다. 소통을 막고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을 향한 탄압이 계속될수록 노동자들의 분노와 저항은 더욱 강도 높게 전개될 것이며, 그래서 MB정권의 강압적이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 모든 부당한 선진화, 경영효율화 등 공공정책과 수익성, 상업성 경영평가 폐기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경고한다. 2009. 6. 20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소비자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