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 수 없는 기관장평가 공기업기관장에 대한 평가결과가 오늘 발표되었다. 우리 청소년수련원은 기관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은 미흡(50미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6개 등급(S,A,B,C,D,E)으로 나뉘어진 기관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이, 4개 등급(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뉘어진 개인평가에서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면, 누구라도 이상해서 고개를 갸웃거릴 것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표와 체계에 따라 중립적으로 평가했다는 평가단이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다. 평가단은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가 상관관계가 0.5 정도 된다며 평가결과가 상이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기관은 선진화·효율화 등의 공통과제보다 기관고유과제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다. 공통과제와 고유과제는 점수배분은 50대50이라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게 기관을 운영한 기관장이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 혹시 그렇지 않다면 정권의 순응도에 초점을 맞춘 지표구성일 수 밖에 없다. 브리핑의 내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공통과제에서 C이하의 등급을 받은 까닭은 대졸초임이 삭감되지 않았고, 단체협약에 불합리한 조항이 문제가 있다 한다.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수련원에서 올해 신규로 채용된 1명은 근무기간이 1개월도 되지 않아 아직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그리고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는 판단을 당사자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누가 내린다는 것인가? 그런데 이런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평가점수를 낮게 주었다 한다.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기관장을 평가하는 까닭은 기관이 국민에 봉사하는 설립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피고 공공성을 끌어 올리기 위함이다. 그런데 지금 정권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허수아비같은 기관장과 허수같은 기관의 구성원을 원하는 듯 하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결과가 발표되고 기관장의 해임이 건의되었다니, 이런 평가를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평가단은 앞뒤가 어긋난 사항들에 대하여 한치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09. 6. 19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