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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원] 단체협약 해지!!!

작성자 정원호 작성일 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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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일 오후 5시 57분에 공표된 사측의 단협해지 성명서입니다! 즐감하시지요^^ **** 단체협약을 해지합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직능원 가족 여러분! 노동조합의 극소수 노조권력이 현행 단체협약을 무기로 기관을 파국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무근의 선동’, ‘같이 죽자는 식의 협박’, ‘기관장을 비롯한 간부진에 대한 인식공격’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무가내식 행태는 노동조합의 노동권, 기관장의 인사권 및 경영권을 상호 존중하고 각자가 제자리 찾기를 시도하였던 그간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위원회 무효를 선언한 이번 노동조합 성명서는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한 노사 상호간의 신뢰에 완전히 흙탕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노조권력은 기관이 마치 현행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처럼 선동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무근입니다. 첫째, 현행 단체협약에 규정한 승진 원칙이 바뀐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협의는 불필요합니다. 둘째, 과거 지부장의 의견을 경청하였던 것은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의 일환이었을 뿐, 사전협의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인사에서 기관은 승진 원칙을 견지한 채 의견개진을 위한 소통의 채널은 열어 놓았지만, 지부장이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소통의 채널은 지부장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노조원이던 비노조원이던 우리 원 구성원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셋째, 승진 예정인원에 대해 지부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기관장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노조권력의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단체협약 해지를 선언합니다. 기관은 단체협약이 극소수 노조권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노조원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 현행 단협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단협을 임의로 해석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노조권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원점에서 노사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현행 단협이 법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노동조합이 최근 제시한 새로운 개정안은 이의 개악(改惡)을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의 마지막 한계선마저 넘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전임자의 근무평정을 최고등급으로 해달라’, ‘전임자에 대해 연구연가를 원하는 때 갈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요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셋째, 현행 단협의 기한 만료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말 단협 개정을 위해 노사 상견례를 시작한 후, 노조는 공동교섭, 대각선 교섭(상급노조와 직능원간 교섭) 등을 이유로 협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노사화합과 신뢰 형성을 위하여 그 때마다 노조의 뜻을 존중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지난 주 있었던 상견례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온갖 음해성 공격으로 기관이 노조에게 보여준 인내심과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넷째,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시국선언’에 동참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협박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에 왜 정치현안이 등장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관을 궁지로 몰고 직원 여러분의 생계를 볼모로 정치 투쟁을 하고자 하는 노조권력이 현행 단협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해지합니다. 다섯째, 타기관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노조권력의 태도는 노사상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노조권력은 기관의 경영혁신 노력을 사사건건 부정하고 비협조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물과 파도는 하나이듯이, 기관을 떠난 노동조합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조권력은 유아독존(唯我獨尊)식의 편협한 주장을 여과없이 쏟아내고 기관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기관에서는 현행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노사관계를 건설적으로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직원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행동을 기대합니다 우리 원은 지금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사명을 다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고 마느냐’ 하는 선택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다수 직원들이 노조 권력의 횡포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사이, 우리 기관의 앞날에는 암운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경영진과 구성원이 기관발전을 위한 경영쇄신을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노조권력이 기관의 노력을 폄훼(貶毁)하고, 조롱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내 사안을 정치투쟁으로 변질시켜 확대하려 하고, 공공기관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는 저버린 채 권리만을 주장하는 극소수에 휘둘려서는 기관 발전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자신만의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힌 소수가 선량한 다수를 선동하는 조직은 미래가 위태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직원여러분! 우리 모두는 공동운명체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배가 거센 파고를 헤치고 순항하도록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공동운명체인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인지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연 현 시점에서 투쟁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노사가 무릎을 맞대고 상생의 길을 걸을 것인지 냉정한 판단을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올바른 판단과 현명한 선택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 기관의 미래는 더 이상 담보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6월 26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경영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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