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갱신’ 협상 중, 일방적인 ‘단협해지’, 원측은 진정 노사관계 파탄을 원하는 것인가!! - 지난 11월 5일 오후 노동조합은 원측으로부터 일방적인 ‘노사단체협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주지하다시피 단체협약은 노사간 자치적 협약을 통해 기본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며 노조활동의 근간이 되는 규범이다. - 그동안 노동조합과 원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기존의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해오던 중이었다(6월17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10 차례). 그럼에도 원은 협상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일방적이고 공세적이게도 기존의 단체협약을 해지해버린 것이다. - 이같은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반노동자적인 현 정권의 코드에 맞추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 죽이기’의 대열에 원측에서도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선언이 아니겠는가! - 우리 원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래 지난 20년간 일찌기 이같은 행위를 단행한 경영진은 단 한번도 없었다. 하여, 우선 모든 노동조합원에게 절규하는 심정으로 원측의 행태를 고발한다. - 그리고 원에 요구하는 바이다. 즉각 “단체협약 해지 통고를 철회하고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원의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치닫게 된다면, 그 모든 원천적 책임은 바로 지금의 이 행태를 자행한 원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겠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