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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후안무치’의 끝은 어디인가?

작성자 남형우 작성일 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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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의 끝은 어디인가? 지난 2월1일 연구원은 기획조정실장 이하 각 센터 소장들에 대한 급작스런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기관평가를 20여 일 남겨둔 상황에서 지난 1년간 기관평가를 위해 모든 활동을 집중하고 준비한 前 간부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인사를 무리하게 단행하는 연구원을 우리 지부는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봤다. 인사조치 이전 '연봉제'에 관한 설명회에서 現 간부들을 포함한 연구위원들은 하나같이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고 임금인상에 있어 ‘상박하후’가 없어 임금격차가 심화될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 후 2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연구원의 경영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후안무치’네 글자를 보는 듯하다. 연봉제의 문제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연구위원들은 자신들의 뜻과 같이한 연구위원들이 간부로 있어서인지 무슨 얘기를 했냐는 듯이 조용하고, 現 간부들은 하나같이 나 몰라라 하면서 그들과 뜻을 같이한 연구위원들의 요구는 다 받아주고 있다. 이런 요구들이 도덕적 해이와 연구원 경영에 무리수가 아니라면 문제가 안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 국무총리실 감사에서 연구원 고유업무와 관련해 원내직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지 말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례비성 조사활동비를 지급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이제는 일반사업의 연구책임자, 그것도 연구위원급만 매달 업무추진비성 조사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니 그저 웃음만 나온다. 일반사업이 경제적 이득은 없고 노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일이라 누군들 열심히 하고 싶겠는가? 어떤 이는 힘들다고 토로하고, 어떤 이는 배정받은 사업예산을 다른 사업에 가져다 쓰라고 후한 인심을 쓴다. 상황이 이렇다면 경영진은 일반사업의 정확한 실적평가를 통해 연말 개인평가에 반영하고 성과급으로 보상하면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마다 ‘돈’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경영행태를 보면 또 한번 웃음이 나온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온라인시리즈, 각종 T/F팀장의 처우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요구하는 이들도 문제요, 이런 요구를 수용하는 경영진은 더 문제다. 통일정책연구협의회의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인상도 마찬가지다. 지난 해 연구원은 간부들의 업무추진비를 인상하면서 “지난 10년간 업무추진비 인상이 한번도 없어서...” 라고 했다. 지난 10년간 인상되지 않은 것이 비단 간부들 업무추진비 뿐이겠는가? 하급직원들의 시간외 수당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보장된 통상임금의 150% 지급을 어기면서 시간당 5,000원, 하루 3시간, 한 달 100,000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연구원 현실은 단 한 번이라도 깊게 고민해 보았는가? 어찌 이런 행태가 소통과 화합을 원하는 경영진의 자세인가? 지난 해 우리노조의 KIST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년차별에 대한 권고시정을 받아낸 바 있다. 국가적 상황이 우선 정년차별을 철폐하여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려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미 공무원은 정년차별을 시정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 지부도 이 문제에 대해 원장에게 계속 얘기하지만 연구위원 출신의 원장은 오직 연구위원의 ‘정년연장’만을 얘기하며 자신들의 정년이 연장되면 타 직군들의 정년도 동반 연장된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기어코 오늘 우리는 ‘편법적 정년연장’의 끝을 본다. 퇴직한 연구위원에게 명예연구위원의 감투를 주고, ‘연구과제를 부여받을 경우 퇴직 시 연봉의 50%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자신들의 노후를 어떻게든 보장받으려는 얄팍한 술수에 이르러서는 애처로운 탄식만 나온다. 지난 주 선임연구위원의 출장관련 여비지급규정을 개정한 것은 더 논하고 싶지 않다. 어느 기관이든 간부들이 먼저 스스로를 성찰하고 구성원에게는 배려하며 자신에게 인색할 때에 모든 구성원들이 그들을 믿고 따를 것이다. 그 구성원에 연구위원도 속해 있어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이건 너무 ‘후안무치’이고 ‘안하무인’아닌가? 연구원의 경영행태가 계속 이렇다면 우리 지부는 모든 사안에 협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밝혀두며, 찬란한 4월에 춥지 않은 날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진다. 2010년 4월 1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통일연구원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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