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환경 파괴하는 개인평가제도 개악 추진을 반대한다 ! 기초기술연구회의 지침에 따라 강정극 원장은 3월 8일 부서장회의에서 강제퇴출시스템 추진을 인사담당부서에 주문하였다. 내용인즉 3년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최저등급인 경우 재계약 거부(DDF)하는 소위 ‘2진아웃제’도입이 그것이다. 연구회의 일정에 따르면 오는 3월까지 규정개정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는데 이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다. 연구환경을 결정짓는 평가제도 개선의 기본원칙과 절차 무시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이나 개선과정은 기존의 제도에 대한 분석과 평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 분석 등 면밀한 선행 연구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고 또 일정한 기간을 운영한 후,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변화를 추진해야 연구현장이 안정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인평가제도개선(안) 추진 과정은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잣대에 의한 무한 경쟁과 강제퇴출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지난 99년 경영혁신 관련 보충교섭에서 “조합원의 계약제, 정년, 연봉제, 평가제도, 퇴직금제도는 노동조합과 합의 후 시행 한다”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원장은 연구원의 평가제도 개선이 필요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곡된 경쟁문화와 연구의 질 저하 유도 우리연구원의 경우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매년 44명은 최하위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두 번 D를 받으면 자동으로 이듬 해 고용계약이 종료된다. 상대평가틀하에서 10%의 강제배분 결과가 과연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평가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PBS 시행 후 최악의 칼바람이 연구현장에 몰아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공공기관 선진화 잣대가 아니라 연구현장 안정화를 중심에 두어야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역사와 미래를 진정으로 고민하고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는 기관장이라면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할 줄 알아야 한다. 평가제도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접근할 내용이지 즉흥적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원장은 자리에 연연한다는 오해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연구원과 해양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주먹구구식 평가시스템 개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0. 3. 10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공공연구노조 한국해양연구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