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 원장의 독선적 행태를 규탄한다
작성자 | 홍현기 | 작성일 | 1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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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의 독선적 행태를 규탄한다!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원장이 지부장과의 면담, 시무식에서 선보인 발언을 접하며 그 어처구니 없는 인식에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첫째, 규정을 위반했다 하였다. 다시 요구한다. 정확한 규정, 문구를 제시하기 바란다. 징계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조문의 문장과 표현대로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고, 자의적 유추해석이 금지되고 있음은 법학박사니 주지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둘째, 학업을 위해 퇴사한 과거 선배들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라 했다. 휴가 및 자기 시간을 이용한 학업이 규정위반이라는 인식이 기존에 존재했다 생각하는가? 최근까지도 연구원의 책임있는 자가 ‘휴가 및 자기 시간을 이용한 학업 진행을 뭐라 할 수는 없다’라고 했던 것을 원장은 알고나 있는가?
셋째, 故 장범진 박사를 언급했다. 자택에서 고인이 되었으되, 산재 처리했던 바에 비추어 자기 시간도 연구원 활동의 연장이라는 골자다. 해당 사례에 있어 산재 인정은 근무에 따른 과로가 사인임을 인정받은결과일 뿐이다. 왜 사실을 왜곡, 호도한 형식주의적 억지 논리를 펴는가. 원장은 당시 산재신청서를 다시 살펴보기 바란다.
금번 사태는 명백히 원장의 불법 권한 남용 사례이며, 권력을 이용한 폭력이자, 당사자가 기관장이라는 점에서는 독재의 사례이다. 우리 지부는 흔들림없는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다짐한다.
2011. 1. 6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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