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임금협상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2010년도 급여지급을 위한 노사 임금협상이 9월6일 1차 실무교섭을 시작으로 9월28일까지 5차까지 진행되었다. 5차까지 노사는 이견을 남겨두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이견사항은 성과연봉제 도입, 그리고 본 교섭 진행 중단이다. 먼저, 노동조합은 사용자측에 즉각적인 본교섭 진행을 요구한다. 5차 실무교섭에서 노사 이견으로 10월 첫째주에 본교섭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진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또한 전 직원들에게 평가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는 성과연봉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교섭석상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기를 원하며 교섭을 촉구하는 공문도 발송하였다. 만일 계속해서 교섭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교섭해태에 해당된다. 또한 급여제도가 다른 두 기관의 통합이후 급여의 지급방식은 단일한 급여제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지급방식이 이원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사간에 합의한 단체협약과 관련법률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급여제도 등의 단일화를 위해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용자측에 유감을 표명하며, 빠른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본교섭의 진행을 요구한다. 또한 노동조합은 임금제도 단일화를 위해 노사합의와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기본적 절차를 갖기를 부탁한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측에 연구원의 환경개선을 요구한다. 일부예산(자체수입금)의 직원 배분불가 입장에 대해 사용자측 의견대로 앞으로 연구원에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올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한다는 입장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의견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연구원의 평균연봉은 정규직 기준으로 3000만원이 되지 않는다. 이 또한 상위직의 고 임금을 제외하면 평균보수는 현격히 낮아질 것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70여개의 공공기관 평균보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대구지역 일부연구원의 수준에도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대기업 신입대졸사원 평균보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사용자측은 2010년 임금교섭을 단순히 급여지급을 위한 절차 차원이 아니라 새로 출범한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위한 연구환경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통합이후 직원들은 좀 더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근무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속에서 연구원들의 노력과 결과물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열악한 환경이 계속된다면 고급 인력들의 이탈 등으로 인해 연구개발과 역내 기업지원이라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측에 평가제도로 인한 고용 불안정 요건의 해소를 촉구한다. 평가제도는 평가시 3회 이상 최저 등급자는 대기발령이 가능하며 6개월 이후는 해고가 가능하게 되어있다. 2회에 걸친 인센티브 평가 및 1번의 연봉지급을 위한 평가는 1년안에 직원들을 대기발령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후 6개월이 지나면 해고도 가능해 진다. 당연히 능력있고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일정부분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직원통제와 정리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는 제거 되어야 할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한다. “통합전에는 말도 잘 듣고 조용히 일 잘했다. 하지만 요새는 노동조합 때문에 의견도 많고 통제가 잘 되지 않아 힘들다”는 얘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가 정상이 아니라 현재가 정상임을 알아야 한다. 위 사람의 말 한마디에 아무런 의견없이 묵묵히 시키는대로 일만하고 여론이 없는 연구원에 과연 창조적 발전이 있을수 있겠는가? 노동조합은 신뢰하는 노사관계를 위해 약속한 대로 본 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임금협약 체결이후 임금제도 단일화를 위한 협상과 직원들의 의견 수렴과 동의를 요구한다. 이러한 합리적 절차를 통해 노력하는 직원이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연구원이 되기를 바란다. 2010. 10. 12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