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연지부]이런 원장을 원한다(지부입장)
작성자 | 최소영 | 작성일 | 1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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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이런 원장을 원한다 -
현재 한국화학연구원 기관장 후보로 오헌승 현 원장과 최길영 신뢰성평가센터 센터장 그리고 김재현 공주대 교수 등 세 사람의 후보자가 발표됐다. 조합원을 비롯해 연구원 소속 모든 구성원들의 관심이 새로 선임될 기관장에 쏠려 있다. 외부 즉, 정부로부터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출연기관을 둘러싼 재개편문제와 비생산적이며 비효율적인 심각한 간섭으로 인한 자율성훼손 문제 등에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연구원과 연구원 구성원들을 위하는 소신과 철학이 있는 그런 기관장 후보에게 우선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해서 노무법인에 교섭권을 위임하고 오랜 기간 시행되어 온 단체협약에 대해 해지 통보를 보냈으며, 이로 인해 노사관계가 매우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단체협약은 노사 관계의 모든 내용을 신의성실로 노력하여 맺어 놓은 모든 노동관계법보다도 우선 할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약속이다. 이것은 노사가 하나로 단결하고 협력해도 화학연의 미래를 설계하기에는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미명으로 노동조합을 말살하려 하는 술책에 동조하고 만 것이다. 반노동자적 사고는 기관의 운영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임금상승률은 0%로 동결 되었었고, 올해 정부는 5.5%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한 상태다. 올해 노조는 최소 임금 인상 요구율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한은기준)을 기준으로 7.8%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 원장은 정부로 받은 인상분 5.5% 마저 어렵다한다. 현재 물가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신입 직원들은 초임삭감을 당했다. 이를 즉시 환원해야한다. 많은 어려움을 겪은 문화적 변화에 연구원의 구성원들은 시달려야 했다. 타협과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 독선적 경영은 기관장의 올바른 경영방식이 아니다.
지경부는 화학연의 부설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를 매각하여 민영화하라고 재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29일 과 지난 1월28일 2차례에 걸쳐 실시된 입찰에서도 참여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 다시 3차 입찰까지 무산되면서 민각 매각이 결정된 이후 16개월이 지나도록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3차 입찰에는 사모 펀드까지 참여하면서 실적 쌓기 위해 연구소와 사업이 전혀 무관한 사모펀드를 인수자격자로 선정해 입찰제안서를 접수하게 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정부 관료들의 작태이다. 원장은 ‘아니다’라고 해야 한다. 8월 17일 벌써 4차 매각공고가 발표되었다. 3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민영화는 안된다’라는 내용의 모든 것이 입증되었다. 헐값매각과 CRO사업의 공공성이 파괴되는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그 중심에 화학연이 꼭두각시로써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외에 정부는 연구원들을 관료들의 노예로 만들려는 이진아웃제도와 성과연봉제를 관철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등 늘 불안하고 거친 사건들이 즐비하다. 새로 선임되는 기관장은 이러한 난맥들을 풀어야 한다. 화학연을 구성하고 제약하는 법적 제도와 임금/단체협약, 내부 규정들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전제될 때에만 정부 부처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진정한 화학연의 원장으로서 직원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기관 운영에서 자의적인 판단과 재량권 남용을 삼가야 한다. 정부출연연구원의 기관장의 자리에 앉으면 연구원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독선적 망상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끝으로, 민주적 합의와 절차를 존중하고 독단과 독선을 피한다면 우수한 기관운영에 성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구원을 망치고 연구자들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이다. 노동조합은 제언과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이를 성실히 기관운영에 반영한다면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기관장은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연구원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 기관장은 부설기관인 안전성(연)의 매각을 즉각 중지해야한다.
- 교섭권 위임을 철회하고 즉시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
- 기관운영에서 자의적 판단과 재량권 남용을 삼가야 한다.
- 신입 직원의 초임삭감을 철회하고 환원하여야 한다.
- 공평무사하고 직원들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장이 될 것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화학연구원 지부(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