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의 연봉 수혜를 위한 졸속적인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 운영규정 개정을 철회하라!

 

연구자들의 소박한 꿈을 짓밟고 불구화된 현재의 연구개발조직을 영속화해서는 안된다.

 

10월 31일,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 (이하 한발단) 운영규정 개정(안)이 연구업무심의회의 서면결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핵심 내용은 단 한 가지, 한발단의 사무국장 급여를 임의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 하나 뿐이다. 현재 규정으로도 연구원의 임금체계와 동일한 수준의 연봉이 사무국장에게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내정한 자에게 상당량의 임금을 추가로 보장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항우연 지부는 그러한 의혹과는 별개로 연구원의 규정 개정은 그 근거와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규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책임과 임금체계의 문제, 불합리한 인사가 가져올 연구조직의 불구화를 들어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연구원은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시기를 피해 10월 29일 서면결의를 통해 누군지 모를 단 한 사람을 위해 연구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규정을 개정하였다.

10월 29일이 언제인가? 항우연의 발사체 관련 모든 인력들이 발사 연기 후 연료공급 라인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노심초사하고 있던 때가 아닌가? 현장의 연구원들은 오로지 한 가지 마음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실력과 경험이 부족해서 1, 2차 발사를 실패했다면 3차에서는 반드시 성공해서, 발사체기술연구소, 나로호추진단, 한국형발사체사업단, 미래로켓추진팀으로 찢어진 조직을 다시 통합하여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연구개발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다. 외부의 비난과 질책에도 숨죽여 변명 한 번 못하던 현장 연구원들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약한 나라의 연구원에게 한 번의 실수도 과하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관료들과 연구책임자들이 실패의 기술적/조직적 실체의 규명에는 관심도 두지 않고 자기들끼리의 ‘진실게임’을 벌이다가, 쇼 하듯이 정치적 타결책으로 한국형발사체사업단을 급조하더니 급기야 조직을 네 개로 찢어 나눠먹기를 했다. 이제는 교과부가 내정한 자를 내려 보내기 위해 산하 연구기관의 운영규정까지 고치라고 한다. 현장의 연구자들을 대변하는 그 어떤 조직이 이러한 어이없는 행태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게다가 이러한 결과가 결국에는 연구자들의 소박한 꿈을 짓밟고 불구화된 현재의 연구개발조직을 영속화하는 것이라면 더욱 더 그러할 수 없다.

실속 없는 ‘자력발사’의 구호도 무모한 ‘애국심’도 자연이라는 ‘철의 법칙’ 앞에서는 무효하다. 오직 과학기술노동자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조직만이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답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어이없는 운영규정 개정안을 상정하고 찬성한 기관장을 비롯한 연구원의 보직자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연구개발의 자율성이 책임자들의 노력과 희생 없이 거저 얻어 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가? 선진국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연구개발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걸어야 하는 서글픈 한국의 R&D 현실에 현장의 연구자들이 절망하는 것이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관료들의 것인가? 노동조합은 당장 개정된 운영규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교과부가 진정으로 책임 있게 한국형발사체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교과부의 운영지침을 변경하고 제대로 된 사무국장을 교과부 지침에 준거하여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임명하라. 노동조합은, 나로호 3차 발사 성공을 통해 지나간 과오를 만회하고 본격적이고 대대적인 기술적/조직적 혁신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현장의 열망을 저버릴 수가 없다.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국가항공우주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며. 그것만이 항우연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 길이며 우리의 일터를 지키는 길이다.

2012. 11. 5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