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돈, 의혹을 해소하고 성과급 배분 제대로 하라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내역을 공개하라!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불공정배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부정적인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하여 지급한 세부 내역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한다. 연구부서의 연구수당 등은 배분 내역이 참여 연구원들에게 몇 년 전부터 공개되고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연구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기관에서 지급되는 다양한 방식의 모든 돈은 지급하는 기관측도 합리적 사유에 의해서 정당하게 지급해야하고, 삶을 영위하기위해 그 노동의 대가로 경제활동을 하는 종사자들도 떳떳하게 지급받아야한다. 특히 수년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불공정하게 지급되어 의혹과 소문들이 무성하므로 이를 해소할 이유가 충분히 기관 측에 있고, 따라서 규정, 지침 등을 근거로 지급되는 돈에 대해 공개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아주 안 좋은 소문들이 더욱 우리 연구원을 달구고 있다. 불신은 기관을 황폐하게 만든다. 냉소적인 분위기로 결코 우리 연구원의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우수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겉만 화려한 사상누각인 것이다. 더 이상 이러한 불신의 분위기를 일소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떳떳하게 공개하여 신뢰의 분위기, 화합의 분위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영진은 결단하여야 한다.

 

2. 능률성과급 교섭으로 공정하게 배분하라!

 

기관평가는 우수라고 한다. 평가를 받기위해 담당하는 직원들은 몇 달 전부터 많은 고생을 한다. 비단 우리 연구원뿐만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방식의 평가 즉, 평가를 위한 평가는 개인평가든 기관평가든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아무튼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기관은 평가를 잘 받았다. 그러나 오히려 연구수탁의 문제로 인해 성과급의 재원은 작년의 2/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안타깝다. 이렇게 축소된 성과급은 작년대비 임금의 하락을 초래하게 된다. 더욱더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이 얼마 안 되는 금액에서 보직자 몫을 별도로 떼어낸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된다.

 

우리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과제 연구수당 배분은 어떤가. 지금은 연봉의 최대 26%까지만 지급되도록 되어있다. 물론 이것도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 몇 년 전까지 우리연구원에서 행해졌던 일 중 참으로 어이가 없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몇 년 전까지 우리연구원에서 있었다는 사실이 어처구니가 없다. 노동조합이 반성을 해야 한다. 대부분 연구팀에서는 연구과제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과제 연구수당을 받는다. 그러나 상당수는 과제 연구수당의 개인별 배분 내역 중 금액이 명기되지 않은 서류에 참여 연구원들은 싸인을 해야 했으며 나중에 연구책임자는 금액란을 임의로 채워 과제 연구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렇게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배분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물론 어느 연구책임자는 참여한 연구원에게 적정한 금액으로 배분을 했고, 또 다른 어떤 연구책임자는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본인이 챙기고 참여한 연구원들에게는 푼돈을 쥐어주고는 생색을 냈다는 소문들이 그 당시에는 만연했다. 이것은 몇 년 전까지의 관행이었다라고 믿고 싶다. 지금은 다행히 그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연구수당 배분내역을 서로 알 수가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런 관행이 합리적인가? 아니다. 지금 행해지고 있는 제도가 조합원 및 종사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바꿔야한다. 능률성과급 등을 별도로 더 지급받기 위해서 보직을 역임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다. 보직자들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기관 측의 행위는 결코 기관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없다.

 

거듭 촉구한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내역을 공개하고 능률성과급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성실한 교섭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3. 05. 2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연구노조 한국화학연구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