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부장의 부당해고를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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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원장 선임과정에서 내정자의 사퇴와 부정부패 의혹이후 경찰의 수사 착수가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측은 이해하기 어려운 정년통보를 박길식 부지부장에게 하였다. 단체협약에 엄연히 정년이 65세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규정의 정년인 57세를 적용하여 부지부장에게 정년통보를 한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근거하여 정년을 통보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로 보며 강력 대응할 것을 알린다.

 

우리 노동조합은 사용자측의 일련의 행태에 주목한다. 노사교섭 중 일방적 급여제도 변경을 위한 전 직원 찬반투표 2회와 부결, 임금체불에 의한 두 번에 걸친 노동청 시정명령과 노동청에 의한 검찰송치, 또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정과정에서의 사용자측의 부당개입으로 인한 시정명령 등 노동탄압이 극에 달하였음을 알고 있다.

 

이제 사용자측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조합간부에게 극단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것이다. 단체협약에 명백히 명기되어 있는 정년을 아니라고 하며 정년만료 통보를 한 것이다. 또한 추가 답변에서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추후 조합원이 더 가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체결하였으므로 단체협약의 정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사용자측은 노동조합에는 일체의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만을 보내오고 있을 뿐이다. 올해 1월 시행된 임금교섭상견례이후 사용자측이 준비되면 재개하기로 한 교섭은 5월이 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노조의 교섭요구에 새로운 원장 부임이후 하겠다는 의사만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신뢰의 노사관계와 순리적 진행을 위해 동의하였으나, 사용자측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관련된 중요사안에 대해 일체의 논의도 없이 일방적 통보를 과감히 하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측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동조합은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조합 핵심간부를 위해하려 한다고 판단하며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음을 알린다. 이제 노동조합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 달았으며, 조합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사용자측이 박길식 부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즉시 철회하고 성실히 대화 창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2013. 5. 20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