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성과급 배분 제대로 하라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에 대해 문제는 없는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행정지원인력에게 지급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문제로 해마다 직원들의 볼멘소리가 들려오고 불만이 들끓고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의 가치에 대해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없기에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지원인력에게 지급됨은 당연하며, 오히려 그동안의 불이익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 대해서 규정에는 사용용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우수한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능률성과급으로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지급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화학연구원은 행정지원 인력에게 올해 지급된 총액은 약 4억 8천만 원이나 된다. 적지 않은 돈이다.

 

지급방식을 보면 개인별 평가연봉급 월액에 공헌도와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공헌도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공헌도에는 직위(보직), 직급, 개인평가기여도를 포함한다. 아래 수치에는 보직자의 경우 최대 2.1 ～ 1.1까지 기여도가 합산되었으며, 비보직자의 경우 기여도가 0 이다. 직급 내 차이를 보면 책임급의 경우 최대 4.6 ～ 최소 1.9로 2.4배, 선임급의 경우 3.55 ～ 1.85로 1.9배, 원급 이하의 경우 2.4 ～ 1.8로 1.3배 차이가 나 보직자의 기여도 점수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직급 간으로 따져 절대 지급액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개인별, 팀별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도 아니고 연구부서의 연구비 중 간접비 즉, 회계연도내 총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중 간접비 총액의 10%를 분배하는데 적정성을 잃고 특정계층에 편향되고 과도하게 분배되었다는 것이 문제다. 절대 지급액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상대적으로 매우 큰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별의 별 소문이 파다하며 이는 결코 기관에 이로울리 없다. 합리적이라면 절대 액수를 공개하여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시정하여 재분배하고, 더 이상 이로 인해 불신을 초래하고 부정적 심리를 확산시켜 내부 직원간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는 더 이상 번복하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 능률성과급의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급되는 능률성과급은 우리 연구원의 모든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경영평가 성과급이다. 이의 지급도 성실하게 교섭하여 갈등을 만들지 말기를 촉구한다. 우리 기관은 평가결과 우수를 받았지만 재원은 오히려 작년기준 약 63% 정도로 매우 열악해졌다. 매우 큰 임금의 하락으로 기관 평가는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평가인가? 예년의 2/3도 안 되는 돈에서 보직자 등에게 추가로 줄 돈을 떼어낸다? 안 된다. 더 이상, 우리 화연을 어려운 궁지에 빠뜨리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보직자들은 보직수당이 있다. 정말 열심히 직분을 수행하는 보직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내려는 기관의 모습이 안타깝다. 보직자 등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분명 안 된다. 분배방식에 대해 성실하게 교섭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노동조합은 늘 기관 측에 요구해왔다. 진정성을 가지고 연구원의 발전과 조합원,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섭하고 협의해서 불협화음이 없는 모두가 즐거운 그래서 평가를 위한 논문, 특허가 아닌 유용하고 우수한 연구결과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보답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그러나 독선적으로 특히, 가장 중요한 임금을 교섭 없이 임의대로 지급한다면 기관 내 화합은 어려워질 것이다. 계층 간 위화감과 갈등은 조장되고 냉소적 분위기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더 이상 인내를 버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만이 화학연을 위하는 길이라고 감히 생각한다. 지금부터 투쟁의 시작이다.

 

2013. 05.1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연구노조 한국화학연구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