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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지부-성명서]본소 이전, 무리하고 성급한 추진을 반대한다
| 작성자 | 최소영 | 작성일 | 13-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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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소 이전, 무리하고 성급한 추진을 반대한다
수년 동안 우리 안전성평가연구소를 민영화시키려는 정부의 온갖 억압과 획책에도 굴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전소원은 단합하여 완전하지는 않지만 막아냈고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버텨왔다. 그 과정에서 2012년 3월 2일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에 우리 연구소의 자구안이 노동조합도 일반 직원들도 전혀 모르는 체 제출되었고 채택되었다. 이 중 중요한 핵심내용은 단계적으로 정부 출연금의 비중을 줄여 2016년도 이후에는 대전 본소의 출연금을 0%로, 즉 정부의 출연금 없이 연구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매우 위험한 내용이다. 오히려 정부는 출연 연구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점차적으로 늘려 70%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고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다. 우리 연구소가 초기에 본원에서 부설기관으로 분리될 때 민간운영방식이라는 낱말을 삽입하여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민영화 망령과 대항하여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였다. 초기 이 내용 또한 조합원 및 일반 직원들은 모르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 직원들에게 심한 고통을 안겨줬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또한 노동조합 및 일반 직원 몰래 작성하여 제출된 자구안의 중요내용인 출연금 0%도 역시 모르는 일이다. 아니 이 출연금 0%는 분명 앞으로 우리 숨통을 편히 두지는 않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된다. 이 또한 몇 년 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또한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모든 중대한 사안들이 노동조합은 물론 전 소원들에게도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설명회 등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관장과 몇몇 간부들에 의해서 비공개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고스란히 그 피해는 전 직원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지금 우리 연구소 기관장은 정읍으로의 본소 이전 건에 대해서 매우 시급하게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모든 직원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보직자들만 찬성되면 그렇게 결정되는 것처럼 말이다. 지금 당장 정읍으로 이전해야만 활성화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중요하고 급한 일일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정읍은 활성화되어야한다. 물론 진주 대전 모든 우리 연구소가 출연연으로써 공공기관의 몫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한다. 따라서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는 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기다려야한다. 이를 마치 무엇에 쫓겨 군사작전이라도 하듯이 몰아붙이고 강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특정 시간을 촉박하게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 몹시 서두르는 양상이 매우 이상하다.
오히려 지금은 출연금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할 시기다. 그렇지 않아 발생되는 출연금의 중단은 당장 연구소 운영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수탁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민간기관과의 충돌도 불가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독성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결국 또다시 민영화에 대한 논쟁이 촉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수탁의 확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기술개발로 중소기업 등 동종업계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써의 임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안정적인 출연연으로써의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변화무쌍한 민간기관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직원들은 없을 것이다. 동종업계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본부의 활성화는 모든 직원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본소 이전 같은 이런 정책적인 것들이 너무 성급하게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듯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기에 조합원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 현 기관장은 임기 1년을 남겨 놓고 전북 본부로 자리를 옮긴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정작 본소 이전 건에 대한 내용은 2-3달 전에 집중적으로 이야기되기 시작하였다. 전북 본부 정상화가 본소 이전 건과 절대적 비례관계가 있는 것일까?
지금 우리 연구소가 제일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야 될 일들은 정부출연연으로써 정부출연금의 원상회복 및 공공기관으로써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본소 이전은 지금 당장 서두르는 것보다 추후에도 진행될 수 있는 사항으로 조합원 및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다려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이런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서 특정 간부들만의 생각이 아닌 노동조합과 소통하고 교섭하여 더욱 발전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여야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렇게 성급히 추진되고 있는 본소 이전이 진정으로 전 직원들과 안전성평가연구소를 위한 정책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을 촉구하며, 나아가 우리 연구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화학연구원지부
2013년 7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