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월이다 , 성실한 임금교섭을 촉구하며

늘 그러하듯이 12 월이면 올해의 임금 인상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 이 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 근로자인 노동자들에게는 한 가족 생계의 변화에 대해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특히 노동시간이 OECD 등 관련 국가에 비해 최대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책임지는 경제활동이 이 직장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 특히 학비 , 주거비 등 생활비의 큰 부담과 사회보장책이 거의 전무한 국내여건도 한몫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 기관의 재정 상태에 따라 노사 자율교섭으로 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하나 정부 통제의 벽을 넘지 못하여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기초로 한 임금인상률 요구치는 무시되고 이에 따라 점점 가정의 경제는 무기력해졌다 . 특히 올해 기관측은 오히려 한술 더 떠 최악의 재정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 답답하다 .

그동안의 적잖은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요구 투쟁은 일부분 변화를 가져왔지만 대부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걸려 어려움에 직면하곤 했다 . 그러나 올해는 어떠한가 ?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및 실무협의에서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에 대해 설명하며 속히 그에 대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 기관 측에서는 정부의 출연금 미지급 , 연구개발수탁금의 급감 등 각종 지표 및 현황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조차도 현 상황에서는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임금 인상요구에 남의 일처럼 보인다니 ... 한심하기 짝이 없다 . 시키는 일만 한 조합원들이 무엇을 어떤 일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기관이 어렵게 되었나 ?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 또한 ‘12 년도 산업기술연구회 출연연구기관의 능률성과급의 정규직 평균 지급액 현황에 따르면 화학 ( 연 ) 은 최대 지급기관의 1/3.5, 안전성 ( 연 ) 은 1/2.4 이었다 . 거의 맨 꼴찌나 다름없는 지급액이다 . 그나마도 내년에는 한 푼 받기도 어려울 지경이라고 한다 . 대폭적인 실질 임금하락이다 . 출연연에 대한 대외적 많은 요구에 부응해야하나 연구원들은 자부심 자긍심 자신감마저 상실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 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다 .

그러나 어이없게도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운데 정부는 한술 더 떠 출연기관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노사 자율로 지켜져야만 하는 각종 협약에 대해 부당한 개입을 전개하며 개악을 요구하거나 채비를 갖추고 있다 . 정부에 의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각종 공기업에 대한 탄압은 그간의 방만 경영에 대해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인력 , 사업 , 예산의 구조조정을 강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 이는 청와대와 정부 관료들이 비전문가인 기관장을 낙하산으로 보내며 4 대강 사업 , 해외자원개발사업 , 보금자리 주택 등 잘못된 국책사업을 벌인 부분에 대해 책임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공기업 노동자 죽이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지난해까지 민영화의 망령에서 헤매었고 지금은 잠잠해진 듯 보이지만 아직도 그 꼬리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 철도노조는 9 일 오전 9 시 , 철도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 수서발 KTX 주식회사를 만들고 철도산업을 민영화하려하기 때문이다 . 또한 현 정부는 연일 공공기관에 대한 공격과 여론몰이를 계속하고 있다 . 민영화와 구조조정 , 임금삭감 ( 반납 ), 요금인상 , 방만경영 척결 , ‘ 불합리한 단체협약 ’ 폐지 , 공공기관운영위 권한 강화 , 경영평가 등 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 자신들이 책임져야할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 지난 11 월 28 일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현 정권의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개입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마저 단체교섭권 등 헌법과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노동 3 권을 부정하는 독선적인 태도를 보였다 . 이 나라 경제수장이라는 사람이 295 개 전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뒷조사를 지시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

정권의 강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지만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긍정적 발전을 위해 연속적인 정상적 노사관계를 유지해야한다 .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숙제들이 있지만 연말이다 . 적극적인 대응으로 1 년 동안 기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조합원 , 종사자들에게 노사 공히 최선을 다하는 임금 교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 각종 재정관련 자료를 숨김없이 공개하여 가능한 임금재원을 발굴하고 최소한으로 정한 노동조합의 임금요구안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만일 불성실한 자료로 인해 불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졌다면 추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다시 한번 성실한 임금교섭을 하여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 .

                                                 2013. 12. 1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화학연구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