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소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지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입학시험을 관리하던 중앙교육평가원(1985년)과 국립교육평가원(1992년) 시기를 거쳐, 1998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주요업무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고,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를 검정하며, 국가수준 초·중등학교 교육평가 및 국가고사를 출제·관리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관리하고 있는 시험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유·초·중등교사 임용시험,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등이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지부(지부장 이상하)는 2013년 6월 3일에 조합원 29명으로 출발하였으며, 2014년 5월 현재 조합원은 전체 직원 263명(연구직 172명, 행정직 91명) 중에서 71명(연구직 70명, 행정직 1명)으로 가입률은 27.0%(연구직 40.7%, 행정직 1.1%)이다. 전임 원장들은 기관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2011년도에 ‘누적식 성과연봉제’와 ‘이진아웃제’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지부는 2013년 6월에 ‘이진아웃제’를 폐지시켰고, 400일 임금투쟁을 통해 2014년 12월에 ‘누적식 성과연봉제’를 무력화시킨 바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지부는 지금까지2명의 원장과 2명의 원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며, 지난 4월 13일에 취임한 신임 김영수 원장과 본협약, 2015년 임금, 근무평정 개선에 대해 단체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지부는 행정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률 1.1%를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어렵게 하는 억압적 구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깨뜨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