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노보 415호(2015.6.12.금)

정부의 임금피크제(임금삭감, 조기퇴직)실시 일방적 강요

- 93차 중앙위원회 개최,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정책 대응

전국공공연구노조는 6월 10일(수), 대전 소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 2단계 가짜 정상화 저지를 위한 제2차 투쟁본부 회의 및 제 9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현재의 정세를 공유하고 6~7월 투쟁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 임금동결 방안(청년고용재원), 임금체계개편을 위한 취업규칙변경절차 가이드라인 사업장 단체협약 개선 지도(“인사-경영권”조항 중심), 일반해고 기준·절차 가이드라인 적용을 추진해 왔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정책으로는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퇴출제) 지침을 내려 압박하고 공공기관 기능조정도 추진하고 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업무연락을 통해 6월 8일까지 각 기관에 “공공기관 임금피 크제 추진계획안 및 별도정원 협의요청서 작성․제출 요청”하였다. 이에 공공연구노조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임금피크제는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으며, 임금피크제 관련 추진계획 등 우리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작성된 어떠한 문서도 제출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지난해 일부기관은 가짜 정상화 관련해 일방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한 후 정부로부터 계획서대로 이행할 것을 강제 받아 노사 갈등이 커진 바 있다.

2015년 임금협상, 6월 중 교섭 요청키로

공공연구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을 각 기관에 6월 중 요청키로 했다. 요구는 ‘3.8%+알파’로 하고 교섭은 지부교섭, 공공연구노조와 각 연구원 사이의 대각선 교섭, 공동교섭을 병행할 예정이다. 7월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을 신청키로 했다.

정부의 R&D 혁신방안에 대한 대응

지난 5월 13일 정부는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을 열고 미래부,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공공연구노조는 “관료들의 가짜혁신이 아닌 연구현장의 진짜혁신으로 고사해 가는 국가 R&D를 살려내자!”느 내용으로 ‘과학기술정책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