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KISTI 시설관리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 해결과

출연(연)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거리농성 기자회견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지난 1월 31일 집단해고 되어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관리소장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KISTI에서 10년을 일한 이 노동자들의 월급은 170만원에도 못 미쳤으며 이마저도 지난 3년간 동결되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아도 휴가를 가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밤샘 근무동안 휴게시간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체불임금이 2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KISTI 박영서원장은 이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해산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기존 용역업체에서 해고하고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재고용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해고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해고노동자들이 KISTI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심지어는 고소고발과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진행하며 오갈 데 없는 해고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노동조합과 해고 노동자 5명을 상대로 24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신청하여 5개월째 100만원도 안되는 실업급여로 연명하는 조합원들을 사지로 몰아 버리는 비인간적인 행위마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KISTI를 포함한 13개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규직 4,714명 비정규직 5,220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55%에 이르러 다른 공공기관에 3배에 가까운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중 간접고용노동자들은 1.088명으로 노동조합 가입 등 노동기본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다 보니 재고용을 위해 원청, 하청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와 열악한 노동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KISTI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은 이렇듯 열악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더 이상 출연연구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연연구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상황이 이렇게 절박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이 6개월째 사태해결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지만 KISTI가 소속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이자 유성구 지역 국회의원인 이상민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연구노동조합은 KISTI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에 대한 로비를 목적으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이상민의원에게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실제로 이상민의원은 2010. 7. 29 -8. 5 5박 6일간 KISTI 조보현 경영지원실장 등과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3개국을 선진연구기관 시찰 목적으로 다녀온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로비가 목적이었다는 제보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기관으로부터 해외연수를 제공받는 일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이상민의원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위와 같은 KISTI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출연연구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유성구 지역 국회의원이자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차별철폐 등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공공연구노동조합은 KISTI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고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철폐를 위해 오늘부터 이곳에서 거리농성을 시작합니다. 박영서원장은 더 이상 악법의 그늘에 숨어 있지 말고 사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이상민의원과 국회가 수천명의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과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1. 7. 5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공공연구노동조합, 민주노동당대전시당, 진보신당대전시당, 대전충남통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양심과인권‘나무’,대전청년회,5.18구속부상자회대전충청지부,평화재향군인회대전충청본부,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남북공동선언대전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