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연구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바란다

- 조용주원장의 사임에 부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용주원장이 지난 5월 4일 산업기술연구회에 사표를 제출했다. 표면상으로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삼고 있지만 정확한 사퇴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조원장이 사퇴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연구원을 위하여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조원장은 임기 2년 반 동안 김이태박사 징계를 시작으로 양심적인 연구자들을 탄압하였고 이를 반대하고 연구원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 부렸다.

유능한 연구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고 승진에서는 무조건 제외되었다. 조합원으로 남아 있는 한 연구과제의 수행은 물론 정상적인 연구원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조원장은 노조 지부장, 부지부장을 해고했고 사무국장은 정직에 처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횡포에 맞선 직원들을 여지없이 해고했다.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강행하다 보니 수십 건의 송사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조원장은 승소를 위해 김＆장 등 로펌을 수임해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더구나 부족한 소송비를 조달하기 위해 연구개발적립금을 횡령하기까지 했다.

기관평가위원 명단을 사전에 입수하여 로비를 시도하다 지식경제부에 적발되어 기관평가가 중단되는 사태를 가져온 한편, 개인의 박사학위 논문 또한 표절의혹에 시달렸고 내화인증과정의 비리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총리실의 감사를 받았다. 사이버상의 명예훼손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진 자를 노조탄압에 앞장선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출연연구기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급’ 직급을 만들어 승진시키기도 했다.

결국 연구원은 기관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국내 유일의 건설분야 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은 추락하였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에는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연구회의 책임도 크다. 우리 노동조합이 이미 2009년 4월부터 조원장의 독선과 전횡을 고발하고 엄정한 감사를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원장은 사퇴 직전 우리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전임자인 지부 사무국장에게는 원직복귀를 요구하며 불응 시 징계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떠나는 날까지 노조에 대한 공격을 늦추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조원장이 벌여 놓은 악행으로 더 이상 연구원이 망가져서는 안된다.

조원장 사퇴를 계기로 지난 3년 가까운 시간동안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연구원을 조속히 정상화 시켜야 한다.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파괴해버린 평가와 인사 관련 제도를 본래대로 변경해야하고 해고자를 복귀시키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은 구성원들을 회복시켜야 한다. 조원장의 독선과 전횡에 편승하여 종사자들 위에 군림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들은 과감히 단죄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자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아 주고 구성원 모두가 상호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조원장과 같은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독선적인 인물이 출연연구기관장이 되지 않도록 기관장 선출제도를 정비해야한다. 기관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위와 같은 연구원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연구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우리 노동조합 또한 새로운 원장과는 물론이고 원장 선출 이전 직무대행체제에서도 조원장이 만들어 놓은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연구원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1. 5. 1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