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전액 삭감 철회하라

-예산 볼모로 공공기관을 뒤흔들고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도의회의 폭거는 중단해야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2026년도 출연금 98억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재단이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출연금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경기도 여성 및 아동 등을 지원하는 재단의 모든 공공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라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이러한 결정은 여성과 가족 관련된 경기도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자, 재단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 소속 경기도여성가족재단지부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매년 73만여 건에 달하는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을 비롯해 24시간 아동돌봄 상담,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등 경기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공공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들 사업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복지국가에서 중단되어서는 안 될 필수 공공서비스이다. 누구보다 경기도 여성·가족 정책에 앞장서야 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성평등 공공 정책 수행의 중심 기관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결정했다. 사실상 경기도 여성가족 정책과 인권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회에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산 삭감으로 여성가족 부문 필수 공공서비스가 하루아침에 중단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경기도민들과 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역시 경기도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경기도의회가 여성가족재단의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이유는 성평등, 가족, 돌봄 정책의 가치와 중요성을 외면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나아가 성실하고 묵묵하게 경기도의 성평등·돌봄 정책을 지원해 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도 무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예산 전액 삭감이 현실이 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혼란과 피해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그 모든 책임의 중심에 서 있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경기도의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경기도의회는 성평등 가치와 필수 돌봄서비스 수행 기관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예산 전액을 즉각 복원하라.

하나. 경기도의회는 예산을 볼모로 공공기관을 뒤흔들고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노동조합은 비정상적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전액 삭감이 실제로 강행될 경우, 도의회의 폭거에 맞서 예산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2월 16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