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이 죽인 스물아홉 청춘”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억울한 동지의 죽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9월 10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지방세연구원지부 사무국장이 2년간의 조직적인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앞길이 창창한 한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과 연구원의 조직적 보복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공공연구노조는 동지의 죽음 앞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 참담한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기막힌 현실’

고인은 입사 직후부터 해병대 선배라는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행,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정규직이 못 되게 할 수 있다”는 협박과 함께 인격 모독적인 언행이 일상이었습니다. 이에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를 신고하자 연구원은 가해 상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징계를 받은 가해 상사는 오히려 피해자인 고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역신고하고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고인이 괴롭힘의 증거로 녹음한 대화에서 발견한 사내 비리를 내부 고발했을 때, 여러 간부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오히려 고인을 징계하려 했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한 것입니다.

‘조직적 보복과 2차 가해에 내몰린 피해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이 사태를 방치함으로써 고인은 2차 가해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진실을 알린 고인을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각종 소송과 징계로 옥죄었습니다. 고인은 국회의원에게까지 "지옥같이 살고 있다"며 피맺힌 호소를 했지만, 조직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젊은 한 노동자가 거대한 조직과 수십 명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에 몸부림쳤고, 결국 "지쳤다”는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노동자는 괴롭힘을 당해 죽기 위해 출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일은 개인의 비극이 아닌 조직이 만들어낸 살인입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입장과 요구사항’

공공연구노조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조직적 직장내 괴롭힘과 보복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과 관련 간부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합니다. 조직적 괴롭힘을 유발하거나 방조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둘째,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전면적이고 투명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차원의 형식적인 조사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셋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스템의 전면 개편과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의 실질적 강화를 요구합니다.

넷째, 노동자를 보호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협약을 노사합의로 즉시 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노조는 지난 1년 이상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이런저런 핑계로 아직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공공연구노조는 상급노조인 공공운수노조, 국회 김성회, 이용우 의원실과 함께 이번 사건에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지속적인 집회와 선전전을 통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지의 죽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동지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진정한 변화를 이뤄낼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2025년 9월 22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