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은 정부 방침에 따라 시행했다”

이제 와서 잘못됐다? 책임자는 모르쇠, 직원들은 고용불안에 내몰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여성가족부의 별도 지침에 따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현재 이 노동자들을 다시 고용불안으로 떠미는 정책이 인천시와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됐다. 계약직으로 불안한 고용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은 인천여성가족재단의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신분이 전환되어 그나마 한숨 돌리게 되었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채 한 달만에 도로 불안한 고용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2018년 말,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은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단계, 2018.5.31.)과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단순한 기관 자체의 판단이 아니라 정부의 명확한 정책 기조와 지침에 근거한 국가 행정 집행이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여성가족부가 직접 명시한 전환 대상이며, 재단은 이에 따라 적법하게 공개채용 절차와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원 내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되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인천시 여성가족국의 전 담당주무관(박OO)이 “그 당시 정규직 편입이 잘못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들이밀며, 해당 노동자들을 ‘별도정원’으로 재분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별도 정원은 정원표 상 정규직처럼 기재되지만, 실질적으로 정규직의 고용안정성과 보호를 배제하는 제도적 속임수다.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 노동자에게 ‘너희는 진짜 정규직이 아니었다’고 낙인찍는 행위이며, 직무의 연속성과 고용 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치단체의 무책임한 자기 부정이다. 시와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조치가 현실화되면, 해당 노동자들은 인사, 승진, 예산 편성 등 전방위에서 차별과 배제를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사실상 정규직에서 내몰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 조치다.

그 당시 정규직화를 실무에서 책임진 재단 핵심 간부는 지금도 재직중이다. 재단이 그동안 몸바쳐 일해온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할 상황인데, 재단 대표이사와 핵심 간부는 철저하게 방관만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전환 대상 여부를 선별하고 정원 내 편입을 결정했던 결정을 내린 지 불과 몇 년 만에 ‘인천시의 방침을 따라야한다’ ‘시가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침묵은 책임회피이고, 방관은 행정유기다. 이런 무책임이 재단의 혼란을 부른 원인이다.

<우리는 묻는다>

하나. 정규직 전환은 정부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진행했는데 무엇이 잘못되어 되돌리겠다는 것인가?

둘. 여성가족부가 전환 대상으로 명시한 새일센터 종사자들조차 왜 지금 ‘너흰 정규직이 아니다’라는 모욕을 받아야 하는가?

셋. 만약 그 당시 행정이 잘못되었다면, 그 당시 해당 정책을 추진한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아무 힘 없는 실무 노동자들만 불이익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인천시는 ‘별도 정원 편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이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국가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조치다.

둘. 인천시와 재단은 당시 전환 결정 과정과 근거를 공식 문서로 공개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하라.

셋. 정규직 전환 실무를 책임졌던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내부 인사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라.

이는 단순한 정원 재분류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정책의 신뢰, 공공기관 노동자의 삶, 행정 책임의 무게가 걸린 문제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누군가는 매일 아침 ‘오늘도 나는 정규직일까’를 의심하며 일하고 있다. 고용이 권리임을 분명히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얻은 지위를 다시 뺏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싸울 것이다!

2025. 7. 15.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인천여성가족재단지부 조합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