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일반사업비

일방 삭감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5월 9일(금) 오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국무조정실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를 통해 각 연구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연구회는 12일(월) 기재부에 자료를 모아서 제출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하루만인 10일(토)까지 2026년 일반사업비 예산 20%를 감액하여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

예산 감액을 요구받은 일반과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출연)들이 통상 일 년 전에 연구를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받아 한 해 또는 수년간 연구 혹은 사실상 정부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오랜 기간 고민하고 각 기관의 과제 발굴 절차를 준수하여 수행하고 있는 일반사업 과제 예산을 단 하루 만에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당초 목적대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연구사업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각 정출연은 연구사업을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품질을 점검하며, 과제의 변경 여부를 심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이나 각 기관의 예산계획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시간도 없이 단 하루 만에 각 기관의 일반사업비 감액 예산을 주말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폭압적인 요구이다.

나아가 이번 지출구조조정 범위 수정 요구는 20%로 매년 반복적으로 요구받는 10% 수준을 넘어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일 뿐 아니라, 패널, 국가승인통계, 정보화 사업 등 고정된 비용이 오히려 증가되어야 할 사업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서 실제 그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다. 과거 여러 패널사업들이 중간에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몇 년간 수행하고도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를 우리는 많이 지켜보았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그간 쏟아부은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경제인문사회 부문 연구개발 예산의 비율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사업 예산까지 과도하게 삭감하게 된다면 정출연이 정부와 국민을 위한 씽크탱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상당수 정출연은 지방이전을 통해 인프라가 미비하고, 정주여건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각 기관은 연구 인력의 유출을 막고, 우수한 신진 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 실질임금의 감소까지 경험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일방적 사업예산의 감액 요구는 정출연이 국가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든다. 정출연을 마치 세금을 축내는 기관으로 치부하고, 사업비마저 대폭 감액을 요구한다면 정출연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수행 의지는 더욱 떨어질 뿐이다. 기재부는 미래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일반사업비를 일방적으로 대폭 삭감하는 요구를 거둬들이고, 장기적으로 수행한 일반과제는 고유사업으로 전환하여 안정적 연구수행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기재부는 주먹구구식 20% 일반 사업비 삭감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2025. 5. 19.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