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1월 15일 오후 2시에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 패션연) 기관설립허가 취소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패션연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기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산자부 장관 허가에 따라 설립되며 기관해산도 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청문회를 개최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산업부는 패션연 원장이 현재 부재하고, 다수 직원이 퇴사하였기 때문에 연구 및 기업지원 등 실질적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관해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산업부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기획 해산 시도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패션연은 2019년부터 원장이 부재했고 연구사업비 지원 중단으로 인한 기관 경영 위기로 직원들의 임금도 장기간 체불되었다. 그 결과 많은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연구원을 떠났고 정상적인 연구와 기업지원 사업도 불가능해졌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바로 패션연 당연직 이사를 선임한 산자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있다. 시도의 국장인 당연직 이사들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단 한 차례의 이사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원장도 선임하지 않았으며, 신임 이사도 선임하지 않았다. 직원들이 요구한 기관 정상화를 외면하고 패션연 사태를 방치하면서 현재까지도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던 직원들은 외면하고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묵묵부답이었던 산업부가 갑자기 기관 해산을 위한 청문회 개최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패션연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월 6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산업부가 패션연의 ‘기획 해산’을 추진하는 불순한 이유가 패션연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활동에서 비롯된 것임이 밝혀졌다. 다수의 제보와 증거에 따르면 패션연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활동에 대한 산업부의 거부감이 결국 기관의 기획해산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산업부 공무원들의 뿌리 깊은 민주노총에 대한 혐오가 기획 해산을 부추기고 임금체불에도 민주노조를 지키고 있는 패션연지부 조합원들을 괴롭히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패션연의 기획해산을 위한 졸속 비공개 청문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산업부에 요구한다. 그리고 패션연 구성원들과 논의하여 기관 정상화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노동조합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기관 해산 청문회를 강행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모든 후속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그 책임은 모두 산업부에 있음을 밝힌다.

2025. 1. 1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