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 연구회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을 조속히 선임하라!

- 조속한 원장 선임, 투명한 공개적 절차와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지난 1월, 문미옥 전 원장의 임기만료로 발생한 원장의 공백이 2024년 8월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25일(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 원장 후보자 3인을 공지하였으나, 7월과 8월 두 차례의 이사회 개최 직전에 원장 선임 안건이 보류되었다. 1월에 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미리 차기 원장의 선임이 준비되기는커녕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장을 7개월째 공석으로 비운 상태인 것이다.

과기정책연은 7개월여 원장 장기공석에 따라 원장 직무대행의 자의적·임의적 의사결정, 직원 하대, 편의적 자원배분, 기관 재정 방임, 줄세우기식 경영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작 시급한 노사 현안에는 차기 원장 선임 이후로 무한정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비단 과기정책연뿐 아니라 연구회 소속 기관들이 종종 겪는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8월 22일, 선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여러 기관의 신임 원장 선임이 지체되어 왔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과연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인가?

이에, 우리 노조는 다음과 같이 연구회에 요구한다.

첫째, 연구회는 원장의 임기 공백이 없도록 선임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라. 최근 연구회는 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 선임공고를 내는 것을 관행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선임공고-서류제출-3배수 심사-인사검증-연구회 결정 등의 절차에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특히 적격자가 없을 때는 더욱 늘어나고, 과기정책연과 같이 7~8개월 이상 원장 공백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 임기 종료 전에 사전 계획에 의거해 신임 원장 선임절차를 미리 진행해야 한다.

둘째, 원장 선임에 대해 연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경인사연 이사 중 8명이 정부 부처 차관급 관료들로, 총리실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원장 선임이 늦어지거나, 그 정부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생길 때까지 원장을 선임하지 않고 기다리는 등, 연구기관의 장을 정실인사로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셋째, 원장 선출 과정을 시스템화하여,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선출해야한다. 원장 임기 종료 전 선임 공고를 원칙으로 하고, 후보 선출 공고 후 후보자에 대한 내외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기관 안정화와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 할 수 있는 원장을 선임해야 한다.

분기별 개최되는 연구회 면담 등을 통해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해 여러 차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연구회의 원장 선임절차의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노조는 이후 국정 감사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등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이제라도 연구회는 더 늦기 전에 원장 선임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 해, 현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고,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납득할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인사검증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더 이상 원장 선임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2024년 8월 27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 이 성명서는 노동조합 홈페이지(www.kuprp.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