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공정한 감사를 실시하라!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단체협약 교섭 요구에 성실히 임하라!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6월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지방세연)의 연구직 평가조작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포함하여 연구원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평가조작 등으로 인한 피해 조합원들이 가해자들을 수십 여건에 달하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지방세연 경영진은 신고 사건에 대해 ‘판단불가’ 판정을 내렸다. 평가조작 등 직장내괴롭힘과 관련된 명백한 녹취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기관에 감사를 의뢰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것이라는 이상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지방세연 이사회가 연구원 내 직장내괴롭힘 사건 처리에 노골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직장내괴롭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7월 초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행안부 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8월 초에 평가 조작의 중심에 서 있었던 전 보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비공식적으로 경영진에 요구했으며, 실제로 해당 전 보직자에 대한 고위 보직 부여 등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다.

지방세연에서 지속적인 낙하산 인사, 이들에 의한 보은식 인사채용 의혹, 친소관계에 의한 성과평가,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에 대한 감시와 불이익 등이 만연하고 있는 것에 분통을 터트린 직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우리 노조에 가입했다. 지방세연이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이지만, 부처와 연구원 사이의 카르텔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어 기득권, 이해관계자들이 매우 끈끈한 유착관계에 있지는 않는지 의구심이 든다.

행정안전부는 8월 23일부터 10일간 평가 조작 문제를 포함한 지방세연에 대한 종합감사를 5년 만에 실시한다. 그러나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감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행정안전부 감사반은 지방세제국 지방세정책과가 핵심인데, 지방세제국장과 지방세정책과장은 각각 지방세연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를 요청한 이사회와 실제 감사를 하는 감사반이 동일 부서 사람이라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행정안전부의 감사가 불법과 부조리가 만연한 지방세연의 문제를 제대로 짚어 내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만일 이번 감사의 목적이 평가 조작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혀 둔다. 행정안전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기대한다.

한편 지방세연 사측은 이번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이사회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지방세연지부 조합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사측은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연에 대한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연이 노사상생과 책임경영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를 촉구한다.

2024. 8. 26.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