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패션연 부채 해결 방안 있어도 방치 중. 경매로 자산 손실 우려

- 기관해산, 내부직원 고사가 목적이라는 국민적 비난 면치 못할 것 -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자부’)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패션연’)의 부채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이를 묵과하며 방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 세금으로 건립된 본원 건물이 경매에 부쳐져 매각될 경우 자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패션연 본원 건물의 경매는,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퇴직자들의 경매신청으로 2021년 12월 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0월 공고 되었으나 산자부의 연기신청으로 3차례 연기되었다. 2024년 6월26일 1차 유찰된 이후 2024년 7월25일 2차 경매가 예정되어 있다.

대구지방법원의 1회 경매 유찰 시 최초매각예정가격에서 차감되는 비율은 30%이다. 패션연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본원 건물이 95억원, 분원 건물이 51억원으로 총 146억원이다. 본원 건물 1회 유찰로 30억원 상당의 패션연 부채만큼의 가치가 차감되었다. 부채 규모는 초기엔 자산의 1% 정도였지만 현재는 자산의 20% 상당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패션연 내부에서는 부채 해결 방법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한 분원 건물을 매각해 부채와 경매를 일시에 해결하자는 의견이 있다. 분원 건물 매각 후 남은 자금으로 분원 설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건물을 다시 매입하면 된다고 산자부에 여러 차례 제안하였다. 하지만 산자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패션연을 방치하고 있다. 직원들은 ‘지금도 패션연 부채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라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러한 산자부의 태도는 2024년 5월 말 대구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확인된 ‘패션연의 처리방향은 산자부 내부적으로 해산하기로 결정했다’는 산자부의 보고 답변과 2022년 11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담당 공무원의 ‘산자부 공무원이 청산 얘기를 했다’며 경매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통화내용을 돌이켜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산자부는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기관 해산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패션연 이사회 회의록과 경매과정에서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3개 기관(산자부, 대구시, 경상북도)명의의 매각기일연기신청서 내용을 보면 패션연을 방치한다는 생각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 매각기일연기신청 내용을 보면, “2023년 11월경 경영진단 용역이 완료된 이후 이사회 개최를 통해 연구원 처리방향을 결정한다”고 나와 있다. 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현황보고, 관계자면담, 추후 처리방향 논의한다” 등으로 8개월 동안 결정된 해결방안은 전혀 없고 계속 비슷한 안건으로 추후 결정하겠다는 내용이 산자부의 해결방안 전부이다.

현재, 산자부 담당 공무원은 패션연 해산 의도가 전혀 없고,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직원들이 버티지 못하고 모두 퇴사하거나, 해산조건이 완성될 때까지 문제해결방안이 있어도 방치한다’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산자부 공무원의 의심스러운 지점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패션연 이사회를 산자부에서만 개최한 점’, ‘패션연 직원이 아닌 산자부 공무원이 패션연 이사회 준비를 한 점’, ‘단체협약에 근거한 노조의 이사회 참석을 거부한 점’, ‘최종결재자(원장직무대행)를 추천하라는 지시로 추천한 인사(3명)를 8개월 동안 승인하지 않고 있는 점’, ‘패션연 직원들이 이사들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있는 점’, ‘국정감사와 매각기일연기신청 이후 8개월 동안 어떠한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않는 점’ 등은 산자부의 비상식적 행위로 패션연 정상화를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산자부와 패션연 이사회 이사들은 오는 7월 15일 패션연을 방문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임시이사 선임의 목적이 기관 정상화임을 분명히 했고, 이미 경매와 부채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방안도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방문 이전이라도 경매와 부채 문제는 해결되어야만 한다.

과거처럼 형식적 현장 방문과 시간 끌기로 일관하여 결국 경매를 통해 패션연의 자산손실이 발생한다면 산자부는 2년 6개월 동안 한 푼의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패션연 내부 직원들을 고사시키고, 기관 정상화가 아닌 기관 해산을 시도하는 것이 분명하다. 산자부가 패션연 정상화가 아닌 패션연 해산으로 직원들에게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 첨부

1)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사진

2) 본원/ 분원 감정평가 내역

2024년 7월 10일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