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원상복구를 넘어

무너진 연구 생태계 재구축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7일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24.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23년도 24.7조원에서 '24년도에 무려 2.8조원의 예산 삭감을 단행한 후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자 조삼모사식으로 작년에 삭감되었던 예산을 원상복구 수준으로 회복했을 뿐이다.

그나마 삭감되었던 R&D 예산이 복구된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수십년 동안 구축해 온 R&D 생태계를 윤석열 정부가 "연구 카르텔"이라는 미명 하에 '24년도 연구비를 졸속 삭감하면서 과학기술 R&D 생태계를 통째로 흔들어 버린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에 있다. 무너진 연구 생태계가 다시 원상 복구될 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고, 책임질 수도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작년 갑작스럽게 R&D 예산 삭감으로 많은 박사후연구원과 비정규직 신진 연구자들은 국내를 떠나 해외로 자리를 옮겼다. 연구 생태계의 맨 밑단에서 대한민국 R&D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학생연구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비 삭감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대통령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로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휘청이는 국내의 불안정한 연구환경은 젊고 똑똑한 연구자들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매력을 모두 잃어버렸다.

정부와 과학기술 주무부처는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R&D예산을 삭감하는 등 연구현장을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계적인 중장기 R&D 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자 중심의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기재부와 과학기술 주무부처는 물론 대통령도 흔들 수 없는 독립적인 R&D예산 배정 권한을 가진 굳건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R&D예산의 원상복구를 넘어 보여주기식이 아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실제적이고 혁신적인 예산 증액으로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과 처우 개선과 함께 땅에 떨어진 연구자들의 사기를 높일 방법을 조속히 강구하기를 요청한다.

2024. 6. 2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