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조속한 운영정상화를 바란다!

2024년 5월 16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종사자들의 과반이 참여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속적 낙하산 인사, 이들에 의한 보은식 인사채용 의혹, 친소관계에 의한 성과평가,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에 대한 감시와 불이익 등이 만연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지부 조합원 일동은 개인의 불이익 때문에 더 이상 직장의 문제를 모른 체 하다가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많은 조합원을 규합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부원장 등 연구원 운영진은 계약직인 박사급 연구위원을 퇴사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기망해 연구보고서 평가결과를 조작한 의혹의 녹취가 발견되었다. 최초 100점, 80점 등으로 연구결과를 평가하였으나, 관련자들은 공모 이후 각각 80점, 50점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또한 녹취에서는 ‘바른말 하는 놈들은 반드시 퇴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5년간 운영진 교체가 없었기에 이러한 평가 조작이 오랜 기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장 할 수도 없는 정황이다.

한편, 사측에 의한 개정정보 침해가 심각하다. 많은 직원들이 컴퓨터 사용 중에 원격조정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거나, 직원들 간 사적대화를 운영진에서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 사무공간에 대한 광범위한 도청,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감시 등이 이루지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에 직원의 동의 없이 감시용 CCTV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기별로 제작되어야 하는 연구원 홍보물, 연구가 끝나면 바로 제공되어야 하는 연구보고서 등의 인쇄나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본연의 업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노조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재정 및 세제발전을 위한 연구, 지방세 공무원 교육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지방세연구원장에게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3대 요구’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부원장, 실장 등 평가업무 관련자들 전원에 대한 보직해임과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둘, 평가업무 관련자와 공모 정황이 있는 감사업무 담당자를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교체하라.

셋, 진상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구직, 사무직, 조사분석직 등 각 직군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상운영위원회’를 운영하라.

우리 노동조합은 한국지방세연구원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기관운영 정상화’, ‘직장 내 민주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사측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이 한국지방세연구원 당연직 감사인 만큼 사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책임 있는 활동과 적극적 관여를 촉구한다.

2024. 5. 2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