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R&D 예타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하라!

지난 5월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전면 폐지를 선언하였다. 무엇보다 R&D는 경제성, 사업타당성을 우선으로 하는 SOC(사회간접자본)와는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타당성을 점검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기존의 예타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R&D만의 검토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구체적인 근거와 대책도 없이 R&D예산 일괄 삭감을 지시한 것처럼 올해는 충분한 검토도 없이 대통령이 R&D 예타 폐지를 갑자기 지시하였다. 그렇기에 일부에서는 R&D예타 폐지를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있기도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미 연구현장에서는 최소한의 타당성도 갖추진 못한 사업이 부처의 장·차관이나 힘 있는 실·국장의 희망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몇몇 부처 관료에 의해 사업추진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작년에는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올해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정부의 즉흥성을 보면, R&D 예타의 순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 바뀐 제도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해 충분하게 고민은 하고 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R&D 예타에 관한 주요한 논의가 공개되지 않고, 몇몇 행정관료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 국가재정전략회의 이전부터 R&D 예타가 폐지되거나 대폭 변화할 것이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왔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된 적은 없다. 심지어 R&D 예타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문의해도 자신들은 어떻게 변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R&D예타 폐지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충실히 마련해 놓았고 곧 경제관계장관회의나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려진 것이 없다. 현장연구자는 물론 R&D예타를 수행하는 기관에서조차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그룹의 충분한 검토 없이, 이렇게 행정관료 몇 사람의 주도로 일정에 쫓겨 추진되는 제도는 항상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R&D 예타에 대한 논의의 핵심을 정부 주도 R&D 정책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그룹이 주도하는 R&D정책으로 바꾸는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논의 과정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R&D 예타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제도개선으로 해결될 수 없는지, 예타 대안 제도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기존 예타나 대안 제도가 공정성을 담보하고 시비 없이 추진할 수 있는 R&D 거버넌스 형태는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R&D 예타 전면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현장연구자, 전문가그룹의 참여와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R&D 예타제도를 마련하기 바란다. 작년 대통령의 일방적인 R&D 예산삭감과 같은 즉흥적 정책에 따른 현장 혼란은 한 번으로 족하다.

2024. 5. 2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