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초과학연구원 개인정보 무단활용,

인권 침해한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

2021년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은 정보주체 동의 없이 자동차 출입기록과 CCTV 등의 개인정보를 추출하여 이용한 사실이 있다. IBS는 연구자들을 감시하고 징계하는 근거로 이 자료들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다수의 IBS 종사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인권 침해 해결 촉구 탄원서에 연서명을 하였고, 우리 노동조합은 개인정보침해센터에 IBS 원장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관리자, 정보 유출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였다.

2021년 11월에 신고한 후 3년이 지났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안건 상정이나 심의를 한 기록이 없다. 그럼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 초 IBS에 위반사항이 없다고 통보하였다.

그런데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결한 사건 중에는 IBS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과 유사한 심의결과가 존재한다.

안건 번호 제2022-117-039호 '22. 10월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에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수집한 차량 출입 기록을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이라고 의결한 기록이 있다.

이번 IBS 개인정보 침해 사건은 2022년 10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건과 거의 동일한 사건이다. 2021년 IBS에서는 인사부서 특정인들이 차량출입정보와 CCTV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연구원들을 징계하는데 활용하였다. 이 사건으로 10여 명의 직원들은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으며 한 명은 해임을 당하였다. 과도한 징계와 인권침해로 인해 연구부서 종사자들은 IBS를 떠나게 되었으며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도 크다.

우리 노동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조사와 판단 그리고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재조사하고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사건 조사 담당자 잘못된 판단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다수 노동자들의 개인정보가 잘못 활용되어,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징계 및 해고를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된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초과학연구원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을 면밀히 재조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건 조사과정에서 사건 은폐시도는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4년 2월 1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