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공공기관 운영기능을 상실했다.

- 국회 농해수위는 농기평을 엄중히 감사하고 근본적인 혁신 대책을 주문해야 한다.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사라지는 것이 맞는 회사’, ‘사리사욕 가득한 패거리 도둑이 한가득’, ‘조직 문화 최악’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에 근무하고 있는 내부 직원들이 채용 전문사이트 ‘블라인드’에 최근 남긴 글의 일부이다. ‘블라인드’에는 부정적인 글들이 가득하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일 없다. 농기평 내부의 부조리와 강압적인 조직문화에 저항하는 직원들의 외침이다.

농기평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와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2009. 12. 설립한 농림축산식품부 준정부기관이다. 설립 12년이 지난 현재 약 2조원의 예산 투입을 했으나 연구성과는 극히 미비하다. 농기평의 핵심기능인 연구기획·관리업무는 ‘농촌진흥청의 R&D 기능’과 연구성과의 실용화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실용화업무’와 중복되어 기능조정이 필요하다.

농기평 역사 12년 동안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가 농기평을 좀먹고 있다. 다른 기관이 산·학·연 전문가가 골고루 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비하면 6대 현 원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농식품부 관료 출신이 선임되었다. 이렇다 보니 낙하산 자리를 놓고 부처 관료와 농기평 일부 직원들 간의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 경색된 사조직문화가 형성된다. 농기평 운영의 비능률과 연구효율성 저하는 물론 일부 사조직문화가 방망경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 오병석 원장은 관운이 새나가는 것을 막는다며 기관 돌담 공사 등 혈세낭비와 방만경영, 독선적인 기관 운영을 일삼았다. 방만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우리 노조 농기평지부에 대해 경영진 보직자들과 부당노동행위 불법을 자행했다. 급기야 지부 임원 2명을 기습적으로 해고하는 등 노조를 탄압했다. 해고된 지부 임원 간부들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았다. 심지어 기관 자유게시판에 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직원에게 글을 삭제하라고 강요했고 온갖 괴롭힘을 일삼으며 결국 징계조치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현 6대 노수현 원장을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낙하산 인사라고 규정한다. 노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출신으로 지난 대통령선거 직후(2022. 3. 11.) 짧은 채용절차로 긴박하게 임명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다. 오병석 전 원장이 민주당에 입당해 전남 강진군수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평소 절친으로 알려진 노수현 원장이 후대로 임명된 것이다.

노수현 원장은 취임하고 오병석 전 원장과 함께 불법과 부조리를 일삼았던 핵심 보직자들을 인사이동 없이 그대로 기용해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던 보직자들에 대한 징계요구와 보직해임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해고 된 우리 노조 농기평 지부 임원 2명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 원직복직 결정을 따르지 않아 이행강제금 3,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 노무사 및 변호사 선임에 예산에 없는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었을 것이다. 노수현 원장과 경영진은 부당해고자들에 대한 노사합의서를 위반하고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2022년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당리당략을 떠나 농기평에 대해 엄중하고 세밀하게 감사할 것을 여·야 의원들에게 촉구한다. ‘블라인드’에 올려진 내부 직원들의 성토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기평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혁신 대책 주문이 있어야 할 것이다. 끝.

2022. 10. 13.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