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은 대국민 기만극이다.

정부가 11일 세종시 9부2처2청의 행정부처 이전을 완전백지화하고 삼성, 한화, 롯데, 웅진 등 대기업과 고려대, KAIST를 비롯한 대학 등을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안을 발표했다.

애초 세종시와 혁신도시 개발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여 과도한 중앙집권 구조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도록 구상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정부부처 이전이라는 강력하고 근원적인 유인을 인위적으로 없애버리고 이를 상쇄하고자 원형지 판매 등 기업에 파격적 특혜를 제시하여 세종시를 일개 기업도시로 만들어 버렸다.  이 때문에 세종시는 다른 기업･혁신도시들과 경쟁관계가 되어 버렸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은 거세된 채 ‘특혜 시비’에 휘말리며 지역 갈등만 부추기게 되어 버렸다.  문제는 이런 갈등 속에 부담과 폐해는 오롯이 국민과 이전 대상 공기업들에 떠넘겨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수정안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요, 재벌 퍼주기에 급급한 졸속행정의 표본이다.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제시한 토지 공급가는 3.3㎡(1평)당 36만~40만원으로 세종시 유상공급원가(68만원)에도 못 미치는 특혜이다. 그나마 이같은 특혜는 50만㎡ 이상 투자자로 한정, 중·소기업, 연구소 등은 제외되었다.

더욱이 이런 저가공급의‘원형지 개발’은 부동산 개발을 통한 재벌의 땅 장사를 국가가 나서서 공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큰둥하던 삼성·한화·SK 등 대기업이 줄줄이 입주 방침을 갖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이다. 기업체는 공기업이나 행정부처와 달리 언제든 철수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것은 명약관화하다.  음성 금왕에 입주했던 녹십자는 청원군으로 이전하였고, 청주에서는 LG기업의 상당 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갔지만 지자체에서 못가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다.  기업은 수지타산이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언제든 철수하는 것이 속성이다.  더욱이 원형지로 저가 구입한 토지의 경우, 그 용처 변경 또한 국가가 나서서 강제할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파격적인 세재･재정 지원 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남발되는 특혜 제공에 따른 추가 정부 재정 투입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와 국민부담만 가중되게 될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부가 애초 부처 이전을 핵심 골자로 하는 세종시 원안을 두고 행정 비효율이라고 주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와 업무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16개 국책기관의 이전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여론 무마와 재벌 특혜에만 눈이 멀어 이번 수정안을 누더기로 만든 표본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문제를 충청도민만의 민원쯤으로 여론을 축소 호도하려는 또다른 국민기만이다. 충청 출신 총리가 연일 충청권에 상주하다시피하고, 대통령이 청와대로 지방유력 신문사나 지방방송사 지방언론사 간부를 불러들여서 세종시에 우호적인 여론을 에둘러 주문함으로써 지방언론사에 대한 편집방향을 강제하다시피 하는 행태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더 이상 관치 언론을 동원한 관제 기업도시 만들기에 국민들을 들러리로 만들지 마라.

또한 세종시의 애초 원안에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종합병원 2~3곳을 설치토록 되어 있었던 것은 1곳으로 축소되고 글로벌 투자유치를 위한 의료분야 규제완화 방안으로 ‘외국의료기관 설립’계획이 들어 있다.  삼성의료원이 총괄하는 ‘삼성 헬스케어’ 입주 확정은 정부의 ‘영리병원’설립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세종시의 ‘자급자족’과 세종시의 주민들의 복리를 위한 것이기는 커녕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 부처 이전 백지화에 대한 면피용 정치 게임의 대상이거나 영리병원 도입의 전초전으로 활용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이번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부처 이전 백지화에 따른 특혜 시비, 세종시 블랙홀 논란, 국토균형발전 원칙 훼손이라는 3대 문제점의 현실화와 함께 세종시 발전의 성패 여부 또한 재벌의 수중으로 오롯이 넘기고 그 부담은 온전히 국민에게 넘기는 것이다. 

공기업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국민으로서, 지방이전의 당사자로서 지난 2005년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명분에 동의하여 노정간 합의서에 서명하였던 우리는 당시의 원칙과 명분이 훼손당하지 않아야 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전 정권에서 부적절하게 배치된 기관과 지역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재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 체결된 노정협약을 당초 약속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전 주체들의 협의체계 구성과 형평성 있는 정부지원을 내실화해야 한다.  더 이상 공공기관을 전 정권과 차별화되는 정책기조 전환의 실험용 모르모트나 정치권의 정치논리에 휘둘리게 하지 말라.

2010. 1. 12.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지방이전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