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연구직, 행정·기술·기능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인사발령을 환영한다!

- 수리(연) 정규직, 무기계약직 임용 인사발령과 관련한 지부 성명

수리(연)은 7월 1일 자 인사발령을 통해 기간제 연구직 및 행정·기술·기능직 16명에 대해 각기 정규직, 무기계약직 임용을 확정하였다. 이로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수리(연)에서 결실을 맺은 것이다.

비정규직 해고 사업장의 대명사로 거론되던 수리(연)에서 이번 비정규직의 정규직 인사발령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될 것이다. 여기에는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현 정부의 의지와 제 5대 소장으로 부임한 정순영 소장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정상적인 정부, 정상적인 기관장의 부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절감했다.

더불어 이번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지난 5년간 수리(연) 비정규직 투쟁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그 어느 출연(연)보다 심각했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맞서 투쟁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떠한 결과가 되었을까? 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전환대상자의 선정, 전환절차 등 현재 IBS를 비롯한 몇 몇 출연(연)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행적인 사태를 수리(연) 역시 겪고 있을 것이다.

​

수리(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데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비정규직 문제와 기관 정상화를 위해 똘똘 뭉쳐 투쟁한 것이고, 둘째는 공공연구노조라는 산별 노조의 존재였다. 결국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조직의 힘으로 일구어 온 결실인 것이다.

그러나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큰 결실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일이 남아있다. 인건비 추가지원 없는 정규직 전환이다 보니 그동안 간접인건비로 사업비 속에 포함되어 있던 비정규직들의 인건비가 내년부터는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빠져나가면서 사업비가 급격히 감소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며, 부족한 사업인력을 충당하기 위하여 박사후 연구원이나 인턴, 연수생 등 연수인력을 과도하게 활용함으로서 비정규직 비율이 또다시 높아지게 될 것이다.

애초부터 인건비와 인력 증원이 제대로 반영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아니었기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현실이긴 했다. 주어진 문제는 차차로 해결해 나가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의 문제는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을 합리적 사유라 하더라도 최소화하는 의지와 노력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전환된 수리(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환영하면서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달성되어 진정한 비정규직 제로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2018년 7월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국가수리과학연구소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