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 비정규직 노동조합 성명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TRI비정규직지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용자측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진행에 대한 사과와 즉각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한다.

지금까지 우리 노동조합은 간담회 및 노사 상견례, 그리고 수차례의 공문을 통해 사용자측에 정규직 전환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과 이해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은 물론이고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이나 앞으로의 구체적인 일정 등에 관한 어떤 정보도 비공개를 고수하며 계속해서 모호한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직접고용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 조합이 결성되기 이전에 이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이유로 우리의 직접 참여 및 노사동수 재구성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간접고용직에 대한 「노·사·전문가협의회」의 조속한 구성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 중이라는 대답 뿐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간접고용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계약 종료일이 임박한 많은 직원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기본 원칙으로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적 추진’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도 지난 10월 24일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고, 11월 20일에는 25개 출연연 행정부서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마찰 없이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원칙과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사용자측은 지금까지도 우리 조합을 철저히 배제한 채 모든 과정을 독단적으로 진행하며 계속해서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비록 사용자측이 11월 30일 오후에 원내 게시판을 통해 전일제 계약직원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가 12월 5일에 열림을 공지하였으나, 그 과정에서조차도 현재 24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우리 지부에는 어떤 협의나 안내도 없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또한, 우리 지부의 요구는 일체 거부하며 이와 같은 일방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과연 연구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진정성이 담긴 것인지, 단지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 요건을 마련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TRI비정규직지부는 현안의 엄중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정규직 전환 대상 당사자들로 구성된 우리 노동조합에 즉시 협조를 요청하고, 심의 과정에 직접 참여를 보장하라.

둘째, 지금까지의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까지의 진행 경과와 향후 일정을 비롯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직접고용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노사동수로 재구성하라.

넷째, 간접고용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라.

다섯째, 연구원에 근무하는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원칙으로 적극적으로 전환에 임하라.

2017년 12월 1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TRI비정규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