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

우리 노동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성진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박성진 후보자의 1948년 건국 주장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현 정부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성진 후보자는 지난해 6월 영남일보에 기고한 칼럼 “통합의 교육과 미래 세대”에서 “과도한 노동 운동, 책임을 망각한 과도한 민주주의, 노력 이상의 과도한 복지”를 저성장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학자로서 할 수 있는 비판의 수준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 운동을 “국민의 정신개조 운동, 진정한 신분 계층 제도의 타파”라는 박후보자의 평가에 국민 몇 명이 동의하겠는가?

창조과학 신봉을 종교적 신념이란 단어로 변명하지만 이는 개인의 신앙으로 포장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정책 기조에서 볼 문제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관의 그 종교적 신념이 매우 중요한 가치와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 아닌가?

동성애 반대 또한 찬성과 반대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생활의 문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의혹과, 자녀의 이중 국적, 사업관계로 얽힌 민간기업 오피스텔에 위장전입 등 문 대통령이 밝힌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에 대해서도 용납할 만한 수준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이다.

박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평범한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정철학을 스스로 배신하는 것이다.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다른 이유를 붙일 필요도 없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진심어린 고언이다.

2017. 8. 3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